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국회상임위원장 단독선출을 현실화하면서176석‘슈퍼여 당’의위력이드러났다.민주당이향후입법 과정에서도‘수의힘’을적극활용할것이란 전망이나오지만 미래통합당입장에서마 땅한견제방법이없다. 제1 야당이집권여 당의국회운영을견제하지못하는‘뉴노멀 ( New normal·새로운표준 ) ’상황이21대 국회에자리잡을가능성이커진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민주당은 16일이같은 태세를이어갈뜻을분명히했다.김태년민 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샅바 싸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반칙이 정치기술로통하던예전으로는돌아갈수 없다”며“통합당은뉴노멀을직시하고변 화에적응해야한다”고압박했다. 원구성 협상은물론,과거여야간벌어졌던기싸움 을 개혁대상으로 규정하고, 민주당 주도 로 ‘일하는국회’를만들겠다는뜻을분명 히했다. 실제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은예고편에 불과하다.민주당이마음만먹으면재적의 원3분의2 ( 200석 ) 가필요한개헌을제외한 모든일을 처리할 수있다. 여야 만장일치 가관행이던상임위내법안처리도 ‘재적의 원과반 출석, 과반찬성’이라는 국회법절 차를따를경우야당도이를제지할수단이 없다. 상임위와법사위를거쳐본회의에상 정된법안의단독처리도가능하다.이미민 주당단독으로법안처리에필요한과반출 석, 과반 찬성의석수를 넘겼다. 정의당 등 범여권정당과연합해야당의무제한토론 ( 필리버스터 ) 을 중단시킬수도있다. 민주 당 관계자는 “지도부는 야당과의타협에 시간을쏟기보다법안처리에속도를내고 결과에책임을지겠다는입장이확고하다” 고말했다.제1 야당인통합당이국회법테 두리에서사용할수있는견제장치는모두 무력화된셈이다. ‘협치의틀을깬다’는비판에도불구하고 민주당이‘수의힘’으로 21대국회를 끌고 가려는데는문재인정부하반기국정운영 성과에대한부담감때문이다.전례에비춰 보면이전정권에서도 국회에서제동이걸 려성과를 내지못한 경우가 적지않았다.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상임위원장 자리에 유독민감하게반응한것도회의소집권과 상임위운영권을 확보해야 상임위차원부 터강력한드라이브를걸수있다는지도부 의판단이깔려있다. 문제는이런식의국회운영이언제까지 지속가능할수있느냐다. 마땅한제동수 단이없는통합당은국회운영에대한결과 도온전히민주당책임으로몰아갈기세다. 통합당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민주당은 뉴노멀이라고 부르지만 1당 독재를 포장 하는말일뿐”이라고비판했다. 통합당주 변에서는 ‘합의정신’을 배제하고 ‘효율성’ 만을강조하는 민주당의태도가 ‘수의힘’ 만으로 극복할 수없는 상황에직면할 순 간이올것이라는얘기도나온다. 정지용기자 더불어민주당의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을 막지못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미래통합당대표가16일모습을드 러내지않았다. 김종인비상대책위원장이 “당연히돌아올것”이라고 복귀를예고했 지만,이날예정된모든일정을취소하면서 사퇴의지를굽히지않았다. 통합당은이날김위원장주재로긴급비 대위회의를열고원내지도부공백사태및 향후 원구성대책협의를 가졌다. 회의직 후김위원장은후임원내대표선출가능성 을묻는질문에“그런계획은없다”고말했 다. 김위원장은그러면서“ ( 원내대표사퇴 는 ) 논의할 사항이아니라고보는것”이라 며“비대위에서도원내대표신임입장을성 일종비대위원이가서전달할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위원장은이날 오전주원내대표에게 직접전화를걸어복귀를요청한것으로알 려졌다. 전날 사퇴의사를 밝힌주 원내대 표는이날오전서울을떠나수도권이나지 역구인대구인근사찰에머무르고있는것 으로전해졌다.당내부에서는주원내대표 가복귀해원내상황을이끌어가는게최선 이라는데이견이없다.이번원구성협상도 애초민주당이법제사법위원장 확보를작 정한상황이라주원내대표가뚜렷한대안 을마련하기힘들었다는여론이대체적이다. 당일각에서는주원내대표가공백상황 을 협상전략으로이용할 수있다는 관측 도제기된다.민주당이전날선출한 6개상 임위원장외에11개상임위원장선출을위 한국회본회의를19일로잡았지만,제대로 된추가협상없이또다시밀어붙이기에부 담이될수있다.통합당의한관계자는“마 땅한카드가없는당입장에서는협상자체 를최대한끌면서민주당의스탠스를좀더 지켜보는게최선의선택일수있다”고언급 했다.실제김태년민주당원내대표가이날 주 원내대표와연락을 시도했지만여의치 않았던것으로알려졌다.통합당원내관계 자는“주원내대표가복귀하려면민주당의 태도변화가있어야한다”고말했다. 류호기자 “할일은한다” 상임위연민주당$ “불법엔불참” 보이콧나선통합당 “개헌빼고뭐든가능”$슈퍼여당뉴노멀국회현실화 사퇴의지안굽힌주호영$일각선“전략적공백”관측도 서울떠나사찰에머물며고심중 김종인위원장“당연히복귀할것” “민주당태도변화가우선”목소리 민주당, 샅바싸움대신속도중시 단독표결로‘수의힘’의지보여줘 제1야당견제장치사실상무력화 김종인(오른쪽두번째)미래통합당비상대책위원장이16일국회에서열린긴급비대위회의에서발언하고 있다.김위원장은전날더불어민주당의상임위원장단독선출을비판했다. 오대근기자 김태년(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민주당상임위원장-간사내정자연석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오대근기자 21대국회의첫상임위원회회의가 ‘절반 만일하는’ 파행으로첫삽을떴다. 더불어 민주당은 16일미래통합당의불참속에일 부상임위를가동했다.전날법제사법위원 장을비롯한 6개상임위원장을 단독선출 한지하루만에속전속결로상임위운영에 나선것이다.‘일하는 국회’에방점을찍고 드라이브를거는여당에‘의회독재’를내걸 고전면불참으로맞선제1야당이종일파 열음을내는상황에서내실있는상임위진 행은사실상불가능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열었다. 법사위는 백혜련의원 을,외통위는김영호의원을각각여당간사 로선출했다.외통위와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 산업 통상자원부등각각관련부처업무보고도 받았다.아직위원장선출전인행정안전위 원회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간 사주도의간담회를열었다.행안위에는행 정안전부가참석해3차추가경정예산안관 련사업을설명했다.전날국회의장에의해 상임위가배정된통합당위원들은항의하 며모든회의를보이콧했다. 민주당은거듭‘일하는국회’에대한책임 론부각에힘을줬다.김태년민주당원내대 표는이날국회에서상임위원장및간사내 정자가참석하는연석회의를열고“국민의 절박한요구에늦게부응하게된만큼전력 질주해야 한다”며“상임위중심의국회운 영이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법사위원장도 “20대국회에서 ( 특 정 ) 자리가국회를무력화시키는도구로이 용된측면이있다”며“법사위가일하는국 회의상징이되도록노력했으면좋겠다”고 보탰다.김원내대표는이날모든상임위일 정에참석해민주당의원들을격려하며정 상가동의지를내비쳤다. ‘반쪽 상임위’ 가동이순조롭지만은 않 았다.외통위에출석한이태규국민의당의 원은 “민주화 주역을 자처하는여당이 30 년간축적된민주적관행과합의를부정하 고있는데무슨명분이있냐”고산회를요 청했다. 통합당은 ‘무력 ( 武力 ) 시위’ 투쟁에나섰 다.앞서박병석국회의장이상임위를강제 배정한통합당의원45명전원은이날의장 실을 항의방문한 데이어, 국회의사과에 상임위원사임계를일괄제출했다. 김성원 통합당원내수석부대표는“법적근거없이 진행된상임위원보임을묵과할수없다”고 목소리를높였다. 다만 당내에선 ‘발목 잡는야당’ 프레임 을극도로경계하며출구전략을모색하는 기색도역력했다.앞서4·15 총선에서발목 잡기를 향한 싸늘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맹목적보이콧이아니라는점을 강조해야 한다는분위기가반영된것이다.상임위활 동과별개로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문제를비롯해당장터진북한 이슈와각종경제현안등 5개주제에대한 당차원의논의를진행할예정이다.김은혜 통합당대변인은“초헌법적강제배정에동 참하지않으면서,정책정당으로서할수있 는자체활동에나설예정”이라고말했다. 야당없이도 ‘할일만한다’는여당과 ‘불 법엔불참한다’는야당의입장차가평행선 을달리면서남은원구성협상이전향적타 협으로마무리될가능성은희박해졌다.민 주당은19일반드시원구성을완료하겠다 는방침이나,통합당의원내리더십공백사 태로 대화를이어가기어려운 상태이기때 문이다.‘반쪽국회’의장기화가능성도배제 할수없게됐다. 김혜영^이혜미기자 파행으로얼룩진첫상임위 “일하는국회로전력질주하겠다” 민주당일부상임위운영나서 통합당의원45명사임계제출속 “발목잡는야당프레임은지양” 코로나^北이슈등현안논의예정 ‘반쪽국회’장기화가능성커져 ZW D4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