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D6 사회 학교가 닫힌 사이$ 가정내학대, 누구도 눈치채지못 했다 지난 3월12일오전대전유성구의119구 급대에다급하게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열살아이가쓰러져숨을쉬지않는다는내 용이었다.경찰과구급대원이유성구한빌 라로출동해의식을잃은 A ( 10 ) 군을발견 했으나, 수분간의심폐소생술에도A군은 끝내일어나지못했다.당시숨진A군의몸 곳곳에는멍이들어있었다.누군가에게오 랫동안폭행을당한흔적으로추정됐다.경 찰이추궁하자 친모 B ( 38 ) 씨는 현장에서 고무호스등을이용해아들을때렸다고시 인했다고한다. 경찰은A군의집에서또다른아동학대 의흔적을발견했다.A군과함께있던여동 생C ( 9 ) 양도엄마의폭행을피할수없었다. 당시남매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개학이연기돼방학 이길어지면서주로집에서일과를보낸것 으로 조사됐다. 등교를했다면교사나친 구등에의해학대사실이포착될수있었지 만, B씨의폭행이극심해져A군이사망에 이르고서야알려진것이다. C양은 물리적 학대와함께오빠가스러져가는모습을지 켜봐야하는트라우마까지겪어야했다.경 찰은B씨에게아동학대치사혐의와함께C 양에대한상습폭행혐의등을적용해검찰 에기소의견으로송치했고,검찰이기소해 B씨는현재재판을받고있다. 신종코로나확산으로아동학대조기발 견체계가흔들리면서위기에갇힌아동들 이늘고있다. 가정내학대가 지속되는데 도아무런보호를받지못하다가,숨지거나 제발로도망쳐나와서야알려지게된충남 천안,경남창녕학대사례들이모두여기에 속한다. 아동학대문제해결에서아이의등교등 사회활동은큰역할을한다.아동학대10 건중 8건이상 ( 81.4%·2018년기준 ) 이부 모·친인척에의해발생하는 만큼, 가정외 에서학대징후를 포착하는 것이중요하 기때문이다.실제보건복지부에따르면지 난 2018년접수된아동학대신고 3만3,532 건중신고자는아동보호전문기관종사자 가 23.1% ( 7,756명 ) 로가장많았고,초·중·고 교직원이19.1% ( 6,406명 ) 로뒤를이었다.이 에정부는수년전부터초등신입생예비소 집일에불참한학생에대해경찰수사에나 서게끔하고,학대고위험군아동들을추려 가정방문조사에나서왔다. 하지만신종코로나로‘거리두기’방침이 지속되면서정부의예방시스템은 멈춰섰 다. 특히전문가들은 등교가 미뤄지는 사 이발생할아동학대사각지대를사전에가 늠하지못한것을가장뼈아픈지점으로보 고있다.온라인개학을실시했지만교사가 화상모니터너머로아이상황을세밀하게 들여다보지못할뿐더러출결확인에도구 멍이생길수있다는점을미리파악하지못 했던탓이다. 실제지난 1일 7시간 동안여 행용가방에갇혀있다숨진D ( 9 ) 군의경우 갇힌시각에온라인수업은출석한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D군의의붓어머니가 출 결을조작했는지여부를수사중이다. 각지방자치단체의방문조사도신종코 로나확산 우려로 2월부터멈추면서상황 은더욱악화된것으로보인다.올해1~3월 ( 1차 ) 위기아동 2만858명가운데방문조 사를 받은아동은 18.1% ( 3,779건 ) 에불과 해지난해같은기간 ( 1만8,989건 ) 대비5분 의1 수준에머물렀다. 의붓아버지와친모 에게학대를당하다지난달 29일창녕자택 에서탈출한 E ( 9 ) 양역시2017년 2월부터 올해1월까지거제시에살면서정부의아동 학대관리시스템에등록됐었던것으로파 악됐다. 거제시는지난해까지E양 가정을 몇차례방문하고도 ‘학대정황이없다’고 기록하기도했다. 최근정부는가정양육중인만 3세아동 및취학연령아동, 학대우려아동 2,300여 명에대해조사하겠다고나섰다.그러나시 스템에등록된위험군 2만여명의일부에불 과한데다일회성대책이어서역부족이라는 지적이많다.교육부관계자는“최근까지의 정책의문제점을점검해근본적으로아동 학대를막을수있는종합대책을 8월말까 지마련하겠다”고말했다. 신지후기자 학대81%부모^친인척이가해 등교미뤄지며조기발견안되고 지자체방문조사도중단되며 아이들은사각지대서고통 온라인출결허점예견못한정부 “근본대책8월까지마련하겠다” 한명숙전국무총리정치자금법위반사 건수사팀의위증종용의혹진정사건의배 당을두고대검찰청내부에서내홍조짐이 일고있다.윤석열검찰총장의사건배당지 시에도불구하고한동수감찰부장이진정 서자료원본등을해당부서에넘기지않은 것이발단이다. 대검내부에서는감찰부장 을감찰·징계하는방안까지거론되고있는 것으로파악됐다. 17일법조계에따르면윤총장은최모씨 의진정서가대검에접수됐다는사실을 41 일만에보고받았다.당초법무부에접수됐 던최씨의진정서는4월17일법무부에서대 검감찰부로 전달됐는데, 한 감찰부장은 이같은사실을지난달 28일에야총장에보 고했다. 보고를받은윤총장은진정대상 자들의징계시효가지나감찰부의소관사 항이아니고수사관련인권침해의혹은대 검인권부에서담당해온 점등을 고려해, 사건을 대검인권부에서처리하도록 지시 했다.인권부는다음날사건을서울중앙지 검인권감독관실로배당했다. 하지만한감찰부장은윤총장의지시에 도사건자료일체를중앙지검에넘기진않 은것으로전해졌다.결국서울중앙지검인 권감독관실은자료원본이아닌사본을근 거로 조사에착수했다. 이에한 감찰부장 은인권감독관실에“감찰부가 사건을 맡 고있다”는항의성공문을보내기도한것 으로알려졌다.사건을감찰부에서조사해 야한다는게한감찰부장의입장인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에서조사를진행중이던 지난13일에는페이스북에글을올리며“단 수또는복수의주체가국민의신뢰를받을 수 있는 조사 결과를 정확하게내놓아야 한다”며복수 조사의필요성을 강조하기 도했다. 대검은한감찰부장이사건배당에대한 총장의지시를어기고임의로진정사건조 사를 진행하고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있 다. 대검의한 간부는 “감찰부장의지시불 이행상태가계속되고있다”며“감찰과등 내부에서도 감찰부장의결정을 지지하지 않는상황”이라고전했다.대검내부에서는 지시불이행의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감찰 이나징계검토 등이거론되고있다. 한 감 찰부장은입장을듣기위해연락하는취재 진접촉을일절피하고있다. 다만일각에서는 검찰의자체조사만으 로 한 전총리사건에대한 국민적의혹을 제대로해소할 수있을지에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판사 출신인한 감찰부 장에게어떤식으로든역할을줬어야한다 는것이다. 최동순기자 감찰부장을감찰? 검찰 내홍번지는‘한명숙사건’ 진정서접수 41일만에총장보고 배당지시에도원본자료안넘겨 대검내부선감찰^징계방안거론 부모 18,919 건 교사등대리양육자 3,906 건 친인척 1,114 건 이웃등타인 360 건 기타 305 건 76.9 % 15.9 % 4.5 % 1.5 % 1.2 % 총 04 건 24,6 피해아동과학대가해자의관계 ● 2018년기준 3 8 건 건 1 6 건 6 건 3 28 | | | | | 2014 2015 2016 2017 2018 1 4 건 아동학대사망사고 ● <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 무서워요,피멍든동심 <상>코로나에갇힌아이들이위험하다 최근충남천안과경남창녕등에서잇따라끔찍한아동학대사건이발생하면서온국민이충격을받았다.신종코로나때문에집밖으로나가지못하는 아이들이가정내에서심각한학대끝에사망하는일까지벌어졌다.꽃으로도때리지말아야할아이들이아빠엄마의손에스러져가는현실은취약한 아동복지체계의민낯이나다름없다.3회에걸쳐심각한아동학대의실태를조명하고효과적인대책을짚어봤다. 서울중앙지법첫영상재판 17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60부김영기판사의심리로열린핫도그가게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1차심문기일이원격영상재판으로열리고있다.법원은이날양측대리인을불러현장재판을진행할계획이었으나지 방에거주하는채무자대리인이코로나19확산에따른버스배차감소로기일변경을신청하자재판부가영상재판을제안해이뤄졌다.이달1일부터개정된민 사소송규칙이발효되면서변론준비기일까지는영상재판진행이가능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