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2020년6월19일금요일 주택실수요자^갭투자자 구분 애매한데$당국 ‘예외조항’ 효과 의문 서울에서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셋집 에살고있는직장인정모 ( 35 ) 씨는정부의 6·17 부동산대책이나온뒤난감해졌다. 정씨는 최근 서울아파트 값 상승세를 보 며,전세를끼고서라도서울에서아파트를 매수하려했지만이제는 불가능해졌기때 문이다.정부대책에따라투기·투기과열지 구에서3억원넘는아파트를사게되면,기 존전세자금대출은모두토해내야한다. 정씨는“여유자금이없는평범한직장인 이그나마 집을 사 둘 수 있는 사실상 유 일한 방법이막힌것”이라며“큰돈을벌려 하는 것도 아니고 실거주할 아파트를 사 려는 것뿐인데갭투자꾼으로 몰렸다”고 한탄했다. 전세대출로 전셋집살며내집샀는데… 전세대출 규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6·17 대책이나오자, 갭투자 등 투기수요 를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무주택자의 ‘내 집마련’까지힘들게한다는 반발이커지 고있다. 18일 금융권 등에따르면,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넘 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조치는 금융기관 의준비기간을 거쳐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전망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세대출을 받아 전 셋집에살던 사람이다른 집을 전세끼고 산이후 자금이더모이면그집으로 옮기 는 식의통상적인내집마련방식은 불가 능해졌다. 이번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 가 서울에서경기권 ( 수원·군포·의왕 등 ) 까 지확대됐고,이곳에서도 3억원미만아파 트는찾아보기힘들어사실상 수도권에선 전세대출로 전셋집을 살면서집을 사 두 는전략은시도할수없게된셈이다. 물론대책을지지하는여론도만만치않 다.애초전세대출제도가 내집마련용도 가 아니기때문에 과도한 문제제기라는 것이다. 또 전세대출금으로 전셋집을 살 면서다른 집을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것 자체가 ‘갭 ( 매매가와전세가의차이 ) ’을이 용하는것이라갭투자나다름없다는지적 도나온다. 실수요자 범위논란 정부는이처럼실수요자피해논란이발 생하자이날 “실수요자피해는없을것”이 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실수요자 를 위한 예외항목을 이미마련했다고도 밝혔다. 전날 정부가 공개한 예외항목을 보면,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 봉양 등 이유로전셋집과 구매주택모두실거주하 는경우엔실수요로인정받는다. 다만 시· 군 간을이동해야 하며서울과 광역시내 이동은 인정되지않는다. 또 전세대출 회 수 규제의경우 사들인아파트에기존 세 입자의임대차기간이남아있으면해당기 간까지만회수규제를유예한다. 하지만해당예외항목에해당하지않으 면서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는 실수요로 인정받기힘들어논란은쉽게가라앉지않 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 국에서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경우가 더많을것”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이어서“정책목적대로라면 전세대출 후 부동산 구매가 갭투자냐 아 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나와야 하는데 그게아니다. 지금대로라면 ‘나는왜실수 요자로 인정받지못하냐’는 불만이계속 나올수밖에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 이상무기자 멀어지는내집마련꿈 여유자금없는평범한직장인이 전세를끼고아파트매수하는 ‘유일한내집마련’방식불가능 “실거주아파트사려는것뿐인데 갭투자꾼으로몰려”반발거세 정부,교육등예외항목공개불구 ‘실수요’구분기준은여전히논란 6·17 부동산 대책에따라 투기과열지 구로묶인인천연수·남동·서구지역의주 민과입주예정자들의입장이엇갈리고 있다.주민들은갑작스러운규제에당혹 스러워하면서도지켜보자는입장이지만, 입주예정자들은 광범위한 규제에거세 게반발하는모습이다. 정부는 17일강화·옹진군을제외한인 천전역을조정대상지역으로묶고그중 에서도집값 상승을 주도해온연수·남 동·서구를투기과열지구로지정했다. 인천에선분양후 6개월이지나면전매 가가능했다.그러나앞으로는원칙적으 로소유권이전등기후전매를할수있 다.또주택담보대출을받아집을사면6 개월이내에기존집을처분해야한다. 1 주택가구도신규구매시주택담보대출 이금지된다.대출비율도제한된다.투기 과열지구는더강한제한을받는다. 이에대해연수구 송도국제도시주민 단체올댓송도 김성훈 대표는 “아파트 값인상을기대하거나훈장을단것아니 냐고긍정적으로생각하는주민들도있 지만대부분은아직실감을하지못하고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며“앞으로이 사를가거나주택을매매할때가돼서야 이리막히고저리막히는규제를체감할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서구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배석희회 장은 “청라는 그동안 많이침체돼있었 고 상당수 단지가 분양가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작년말부터6개월정도집값이 상승했는데투기과열지구에포함돼주 민들이당황스러워하고있다”며“다만 정부대책에대해전문가들해석이분분 하고은행들도대출과관련해명확한입 장을내놓지않고있어지켜보자는기류 가강하다”고말했다. 반면검단신도시등입주예정자들은 거세게반발하고있다. 검단신도시스마트시티총연합회는 보도자료를통해“검단지역투기과열지 구지정에강력하게반대한다”고밝히고 있다. 이단체는 “검단신도시는청약경쟁률 이수도권다른지역보다낮았고이미전 매제한 3년이적용된지역”이라며“서구 는불과 3개월전미분양관리지역에서해 제됐는데,이런곳을투기과열지구로지 정하는것은불합리하고형평성에도맞 지않는다”고주장했다. 임현호총연합회장은 “검단신도시입 주예정자들은이번규제로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계획된인프라 조성이지연된 것을우려하고있다”고말했다.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에 송도 및 청 라 주민과 입주 예정자들도 불만을 터 뜨렸다. 올댓송도김대표는“하반기1만세대 가입주하는아파트단지2곳의분양자 들이대출이막힌것에대해민원을넣는 등집단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고말했다. 인천은최근아파트값상승세가뚜렷 하다. 한국감정원에따르면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은연수구 6.52%, 서구 4.25%, 남동구 4.14%, 인천 평균 3.28%로전국에서도상위권이었다. 인천=이환직기자 정부가서울강남구청담·삼성·대치동, 송파구잠실동을1년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는 ‘6·17 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18일서울대치동은마아파트 상가내부동산중개업소에매물게시판이붙어있다. 연합뉴스 송도^청라주민들예의주시 입주예정자들은강력반발 입주앞둔시민들“시장얼어붙고 계획된인프라조성지연우려” 집단민원등반발움직임도 전세대출로실거주용전셋집마련 매매와전세가격차이(갭)를지불할집물색 전세를끼고갭금액만지불해매수 세입자에게전세금주고입주 전세대출을활용한 통상적인내집마련흐름 - 전세대출로전셋집에살면서 투기과열지구3억원초과주택매수시 기존전세대출회수 -기존방법은사실상수도권에선사용할 수없게됨 6·17부동산대책이후 ☞1면 ‘초강력규제에도 꿈쩍않는 강남’서계속 지난주 상승률보다 0.09%포인트나 더 오름폭이커졌다.강남구집값도지난주보 다 0.11%급등했다. 한국감정원관계자는 “송파구는 개발호재가있는 지역위주로, 강남구는압구정동및대치동인기단지위 주로올랐다”고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의향후 전망은 좀 다르 다. 매매수요가 위축될수록 집주인의버 티기는힘들어지고결국급매중심시장으 로바뀌며가격이내려갈수밖에없다는것 이다. 박원갑KB국민은행수석부동산전문위 원은“갭투자가불가능해지면수요가크게 감소할수밖에없기에,결국엔매수우위시 장이될것”이라고분석했다. 정부와서울시는단호한입장이다. 박희 영서울시토지정책팀장은“향후상황에따 라언제든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연 장할 수있다”고밝혔다. 현행법상 토지거 래허가구역은 1회에최대 5년까지지정될 수있다. 전문가들은“갭투자불가능, 수요감소할것” 서울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값상승률 (단위:%,전주대비) 5월18일 ● < 자료 한국감정원 6월1일 25일 8일 15일 -0.07 -0.13 -0.08 -0.04 -0.03 0.02 0.05 0.11 0.14 강남구 송파구 ZW D3 6ㆍ17 부동산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