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19일 (금요일) D6 사회 ☞1면 ‘추미애^윤석열충돌 조짐’에서계속 그러면서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자 체에서실수가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지 적했다. 실제추장관은법사위직후위증종용의 혹의주요참고인중한명인한모씨에대해 선중앙지검인권감독관실이아닌대검감 찰부가직접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중앙지검의조사에응하지 않을것이고대검감찰부가 감찰·수사하는경우엔적극 협력하겠다”는한씨의입장 이법사위에서공개된데따 른것이다. 또추장관은한 전총리사건수사과정의위 법등비위발생여부 및그 결과도감찰부가보고하도록지시했다. 윤총장은추장관의지적에특별한입장 을 밝히지않고 있다. 하지 만대검에서는추장관의의 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분 위기가 역력하다. 한 전 총 리관련진정사건은징계시 효가완성돼원칙적으로감 찰부서의소관사항이아니 고, 윤 총장의지시도이같 은점을고려한정당한지시였다는게대검 의공식입장이다. 검찰 내부에서도추장관의의견에반대 하는목소리가높다.한검사는진정을비 롯한모든검찰사건은배당으로시작하는 것이라며“어떻게하다가 우리부에진정 서가들어왔으니이미배당을받은셈이라 는 주장은업무처리절차를 모르는 소리 라고말했다.다른법조계관계자는“한사 건에는여러성격이있기마련이고,그사건 을어디서맡을지는규정에어긋나지않는 한총장이최종판단하는것”이라고했다. 라임김봉현 “무릎 꿇고 돈빌려간 XX” 친노인사에불만 표출 라임자산운용펀드환매중단사태핵심 피의자인김봉현 ( 46·구속 ) 전스타모빌리 티회장이올해 3월도피와중에지인과의 통화에서대표적인친노인사에대한불만 을 터뜨린것으로 확인됐다. 김전회장은 이인사와의금전거래정황을언급하면서 궁지에몰린자신을도와주지않는데대한 불만을표시했다. 그러면서최근검찰에서 수천만원의금품을제공했다 ( 한국일보6 월17일자보도 ) 고지목한더불어민주당K 의원도언급했다. 18일한국일보가입수한김전회장과이 모스타모빌리티대표간통화녹취록에따 르면,김전회장은 3월초이대표에게모바 일메신저로전화를걸어K의원과열린우 리당출신김모전한국사회여론연구소대 표의이름을거론하며불만을드러냈다.통 화 당시수원여객 241억원횡령사건으로 도피중이던김전회장은스타모빌리티에 서발생한 횡령금 517억원의책임소재를 두고이대표와도갈등을빚고있었다. 김전회장은통화에서횡령금의책임소 재와관련해이대표에게원만한합의방안 을설명한뒤K의원과김전대표를언급했 다.김전회장은먼저김전대표에대해욕 설이담긴비난을쏟아냈다.“제가김00 ( 김 전 대표 ) 나 왜사람XX 아니라고 하겠느 냐”라며“자기가아쉬울땐와서무릎꿇고 ( 돈을 ) 빌려가고거지같은XX”라고김전 대표에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곧이 어K의원의이름까지언급한김전회장은 이대표에게형님하고저의관계는그런게 아니다”라며두사람과는선을그었다. 김전대표는노무현전대통령의경선후 보 시절 보좌역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노 인사다. 김전대표는 2016년이대표의소 개로 김전회장과 만난 후 최근까지관계 를이어왔다.K의원은현역재선국회의원 으로 2016년총선당시김전회장에게당 선축하 명목으로 맞춤양복을 선물받은 바있다. 김전회장은평소도움을줬던정치권인 사들이수사기관에쫓기는신세가된자신 을 도와주지않자 불만을 품은것으로 보 인다.김전회장은지난해라임의편법거래 의혹이불거진직후김전대표에게부탁해 정무위소속여당국회의원을만나기도했 지만 원하는 결과를얻지못했다.이대표 도 김전회장의부탁을 받아청와대고위 관계자까지독대했으나소용없었다. 김전회장이K의원을거론한맥락도비슷 해보인다.김전회장이K의원에게수천만원 을건넸다는진술을함에따라,검찰이정치자 금법위반혐의 ( 정치자금부정수수 ) 와관련해 본격수사에나설지주목된다.수도권지역의 한변호사는“검찰이대가성입증이까다로울 경우에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적용한전례 들을보면,이번사건또한정치자금법위반이 쟁점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 K의원과김전대표가 5년전김전회장 의지원을받아필리핀여행을다녀온사실 도추가로드러났다.필리핀여행에는현여 권출신인사들이대거참여한것으로알려 졌다.비례대표A의원,지난총선에서낙선 한 B후보자,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출신 C씨등이다. 이들은 왕복 비행기티켓값만 결제하고 필리핀클락의한리조트숙박비등체류비 용은김전회장에게제공받은것으로알려 졌다.해당의혹에대해A의원실관계자는 “의정활동에관련된내용만 대응하겠다” 며대답을피했다. 김정현^이현주기자 올해3월도피중했던통화서 정치권도움못받자화난듯 “형님하고나는그런관계아냐” 수천만원줬다는 K의원도언급 여권인사들여행비제공도확인 거액로비대가못받은정황에 檢, K의원정자법적용가능성 해양수산부 오운열해양정책실장이18일정부세 종청사에서신종코로나확산방지를위한해수욕 장이용방법을설명하고있다. 정부는전남지역해수욕장에사전예약제를 도입하는 등이용객분산을 위한추가방역대책을마련했다. 세종=연합뉴스 <김모전한국사회여론연구소대표> ‘차별금지법’논란에불교계가몸을던졌 다.천주교와원불교등도가세했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는18일 차별금지법조속제정을 국회에촉구하며 서울여의도국회담장주변을오체투지 ( 두 무릎과두팔,머리순서로땅에닿게하는 불교식절 ) 로도는퍼포먼스를했다. 주최측조계종사회노동위소속승려들 은물론,시민단체‘차별금지법제정연대’활 동가와장혜영정의당의원도함께했다.이 번오체투지는조계종사회노동위가지난 1월부터격주 목요일마다 광화문정부서 울청사앞에서해오고있는차별금지법제 정촉구기도의일환이다. 오체투지에앞서조계종사회노동위원장 인혜찬스님은“불교는이세상에서이뤄지 는모든차별행위가 금지될수있도록포 괄적차별금지법을제정할것을국회에재 차촉구한다”고호소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바라는건불교만이 아니다.불교,천주교,개신교,원불교등4대 종단이주·인권협의회는전날서울중구명 동성당가톨릭회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21 대국회는차별금지법을제정,헌법과유엔 인권협약을실질적으로이행해야 한다”며 “인종차별과혐오를남의나라일로보는안 이한태도부터버려야한다”고주장했다. 다만개신교계는내부사정이조금복잡 하다.진보성향에가까운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 NCCK ) 의이주민소위원회서기우 삼열목사는 “조지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다루며언론이인종차별반대시위가일어 나고있다고표현하는데인종차별은반대 가아니라금지·철폐의대상”이라고목소리 를높였다.NCCK는지난 4월총선이튿날 부터성명을내고“차별금지법제정은더미 룰수없는당면과제”라고주장했다. 반면보수적개신교계에는 동성애문제 가 걸림돌이다. 지난 11일 한국교회총연 합 사회정책위원장인소강석목사는 최영 애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공개 적으로“사회적약자보호에는동의하지만 성소수자보호가목적인포괄적차별금지 법에는 한국 교회전체가 반대한다”는 뜻 을전달한바있다. 차별금지법은합리적이유없이성별, 나 이,장애,성적지향,국가,인종,언어등을빌 미로차별하지못하게하려는취지의법이 다.한국의경우유엔인권이사회가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권고한 2007년과 2010 년, 2012년등 세차례입법이시도됐지만 불발됐다. 권경성기자 조계종사노위등국회돌며촉구 천주교^원불교등도가세 “인종차별^혐오남의나라일아냐” 불교계“포괄적차별금지법시급히제정하라”오체투지 秋, 위증종용의혹참고인대검감찰부직접조사지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소속승려, 차별 금지법제정연대활동가등이18일서울여의도국 회앞에서차별금지법조속제정을촉구하는오체 투지를하고있다. 뉴시스 해수욕장 ‘사전예약제’ 등방역대책 추미애 윤석열 ZW 사회 11 2020년6월19일금요일 학교는 교육부, 가정은 지자체$ 갈갈이찢긴 ‘학대아동 정보’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자 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 교 육행정정보시스템 ( NEIS ) . 아동학대방지와 관련해지방자치단체 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보전 ) 등 이각기사용 중인전산망은이렇게많다. 아보전은 학대와 관련한 기록을, 교육부 는 교육 관련정보를, 지자체는 가정의생 활ㆍ의료기록등을관리하는식이 . 기관별역할에따라아동한명에대해서 로 다른 정보를 보유하지만 공유가 이뤄 지지않는게문제다. 법적근거가없는 데 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가있는탓이 다. 지자체가 ‘아동학대고위험군’으로 분 류했어도정작초등학교담임교사는알지 못한다. 최근충남천안시와경남창녕군에서발 생한아동학대사건에서도이같은문제점 ( 본보 16일자 10면 ) 이드러났다. 아동학대 감시ㆍ발견에필수적인관계기관간협조체 계가 갖춰지도록 시스템전반을개선해야 한다는지적이줄을잇고있다. 정보공유 안 되고, 컨트롤타워도 없어 아동학대와 관련된기관은 10여곳이나 된다. 공공 부문에서만 교육부ㆍ보건복지 부ㆍ여성가족부ㆍ지자체ㆍ경찰이관여하고, 민간까지넓히면숫자는더늘어난다.하지 만컨트롤타워없이분절된정책들만내놓 는실정이다. 국무총리실산하에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있으나상근실무자가없고, 2004년이후회의횟수는다따져도10번이 안된다. 보건복지부가지난해7월부터아동학대 관련민간기관7곳을합쳐아동정책을종합 적으로수행할 ‘아동권리보장원’을만들었 지만자문기구에그쳐실질적인권한행사엔 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유엔아동권 리위원회도지난해9월정부의아동권리협 약이행상황을평가하며“국가데이터베이 스설립및사례종합평가측면에서시급하 게조치가취해져야한다”고강조했다. 부처간칸막이의폐해는보호대상아동 에게돌아간다.아동자립지원단자료에따 르면, 2013~2017년보호종료가된아동의 약 40%가 연락두절로 사후관리를 못 받 았다.아동 보호는쉼터등을 운영하는민 간기관역할이어도 사례관리는지자체로 이원화된영향이크다.게다가취약아동에 게상담을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서비스 도 만 14세가 넘어가면중단된다.이사업 은복지부관할인데,만14세부터는아동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여가부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류정희보건사회연구원아동복 지연구센터장은“지금은한아동이다양한 기관에걸쳐있을 수밖에없는 구조”라며 “떨어져있는 기관들을 통합해관리할 컨 트롤타워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 통합 정책내놨지만…“예산 문제로답보” 정부도현시스템의한계를인지하고이 미대책을내놓았다.정부는지난해5월‘포 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아동학대 와관련한조사ㆍ사례관리업무등을지자 체아동복지과로일원화하고, 인원 1,000 여명을증원하겠다고밝혔다.또민간기관 을통합한아동권리보장원을통해각기관 들이개별적으로보유한정보도통합하기 로했다. 그러나인원충원계획은3년단위다.내후 년이나돼야조사ㆍ사례관리업무일원화의 첫발을떼는셈이라너무늦다는비판이나 온다.정익중한국아동복지학회장은“지자 체인력충원은 2022년에야완성되는데그 사이아동학대범죄는계속발생할것”이라 며“국가가아동보호에책임이있는만큼시 급히통합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도 아직체 가 완벽히 갖춰진게아니라각기관별정보통합이언 제쯤이뤄질지전망하기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조금씩인원을 충 원하고있다”면서“통합체계마련을위해 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김현종기자 유엔아동친화도시인증이뭐길래 아동학대덮기에급급했던포항시 경북 포항의아동보호시설에서장기간 아동학대가이뤄져파문이일고있는가운 데포항시가내부고발자의계속된감독요 청을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당국은 인권단체가실상을알리는기자회견을 준 비하자 내부고발자 회유를 시도하는 등 사태를 축소하는 데급급했던것으로 나 타났다. 18일내부고발자인A씨에따르면시설 장을맡고있던지난 4월17일포항시청을 직접방문해실태를알렸지만진척이없었 다.이후전화로해당업무를 맡은 공무원 들에게여러차례감독을요청했으나아무 런조치가없었다.담당부서인포항시청교 육청소년과 공무원들은 A씨가 4월 24일 112로아동학대신고를하기전까지단한 번도현장에나타나지않았다.A씨는신고 후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이드러났고, 아 동학대를일삼은전시설장과시설을소유 한사회복지법인대표의강압에못이겨사 직서를냈다.이후아이들이걱정돼포항시 에대체인력파견을요구했지만 담당공무 원으로부터“예산이없다.대책도없이신고 했느냐”는호통을들어야했다. A씨는“아동학대신고는했지만감금됐 던아이한명만다른시설로가고다른아 이들은그대로남아걱정이됐다”며“포항 시에재차감독을요구했더니‘문제가있으 면사진을찍어보내라’는황당한 답을들 었다”고말했다. 포항시는학대실상을알리는인권단체 의기자회견이예정되자A씨에게연락했다. 포항시담당공무원은 “아동학대가 연간 수백건일어나는데때마다기자회견을하 면어떻게되겠느냐”며“1년6개월준비한 아동친화도시인증이코앞인데이런일이 알려지면포항시이미지에먹칠이된다”는 등달래기에급급한모습을보였다. 지난 2018년 2월이강덕포항시장은 공 약으로아동친화도시조성을내걸었다.또 유엔산하유니세프가지정하는아동친화 도시인증을받기위해조직내부에아동친 화정책팀을신설했다. 아동친화도시인증 은유니세프가정한기준에충족한다는인 정을 받는것일뿐, 금전적지원등의실익 은없다. 이에해당공무원은“어떤단체에서아동 학대와관련한기자회견을한다고해어떤 일인지알아보려고연락한것이고다른뜻 은없었다”며“관리감독에소홀한 부분이 있다면책임을져야겠지만주말도없이일 했는데이런일이터져안타깝고속상하다” 고말했다. 해당 시설은 2년 전 시설장 보조금 6,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당시내부고 발자가포항시에알렸다가묵살당해,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해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희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활동가 는“포항시가즉각확인하고조치했더라면 사태가이지경에이르지않았을것”이라며 “복지사업이란탈을쓴아동학대범죄자와 이를방조한행정기관때문에아이들만평 생씻을수없는상처를입었다”고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대구사무소는본 지보도등이잇따르자18일포항시청과시 설현장을 방문,아동학대실태조사에들 어갔다. 포항=김정혜기자 내부고발자신고뭉갰던공무원 인권단체기자회견준비소식에 “市이미지먹칠$”달래기시도 아동학대관련기관 10여곳 법적근거없고개인정보위반우려 서로다른정보보유^공유도못해 정부, 조사^사례등지자체일원화 민간기관정보통합등대책에도 인원충원등발목, 속도못내 등록금반환요구에$교육부“대학생에직접현금지원없다” 무서워요,피멍든동심 <중> 헛도는 유관기관 협조 대학생들의등록금반환요구와관련해 교육부가 “학생에대한 직접현금 지원은 없다”는입장을내놨다. 다만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어려워진 대학의재정상황을점검해재정과학사운 영전반에관한지원안을재정당국과모색 하겠다고밝히면서,등록금반환을위해노 력하는 대학에한해간접적인재정지원을 할수있음을시사했다. 교육부고위관계자는18일열린등교수 업관련비공식브리핑에서“코로나19로인 한학사진행상황을매우안타깝게생각하 고 학교 방역, 외국인등록자 급감으로인 한재정이어렵다는데에공감한다”면서도 “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해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진행된등록금반 환을위한 3차 추경논의역시“1,900억원 에대한 ( 지원 ) 검토가아니라,교육부가추 경신청을했지만반영안됐다고보고하고 끝난 상황”이라며“추경안에대해깊숙이 논의된게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 교육부는당초전국대학생약 200만명 이1인당 10만원씩받을수있는규모로추 경예산을편성해학생들을지원하는방안 을고려했다.‘긴급지원금’ 형태로 1,900억 원을대학에지원할계획이었으나기획재정 부반대로 3차추경안에서빠졌다.이관계 자는 “다만교육부는 ( 대학과학생등 ) 각 기처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합리적대안 마련을 위한 최선의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리적대안’을마련하기위해우선각대 학의재정실태를점검하기로했다.앞서신 종코로나이후대학재정상황을 1차적으 로점검한것으로도전해졌다.교육부관계 자는 “코로나19로인해대학예산이추가 되거나,절감된부분이있는데명확하게실 사를통해대학별재정상황을들여다보겠 다는얘기”라면서“대학의현재자료도있 고, 작년결산서로추계도가능하다”고귀 띔했다. 실태점검과 학생, 학부모의의견 수렴후대안마련을위해관계기관과협의 한다는방침이다. 대학지원이결정될경우대학의자구노 력도 반영할 방침이다. 대학 스스로 등록 금반환이나특별장학금형태로학생들에 게재원을돌려주는대학에한해,정부도재 정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는의미로해석 된다. 한편 1학기종강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는총학생회를중심으로등록금반환과학 기말고사성적부여완화를요구하는목소 리가커지고있다.‘교육권수호를위한연 세인총궐기투쟁본부’를결성한연세대총 학생회는이날오후기자회견을열고대학 본부가 불통행정과 책임회피를일삼는다 며학교측을규탄했다.이화여대총학생회 도대학본부가학기말고사‘선택적패스제’ 를긍정적으로검토하지않을경우 22일부 터등록금반환과선택적패스제도입을요 구하는긴급농성을시작할것이라고밝혔 다.선택적패스제는성적이공지된이후학 생들이자신의성적을그대로유지할지, 혹 은등급표기없이‘통과 ( Passㆍ패스 ) ’로이 수여부만선택할수있게하는제도다. 이윤주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이수도권이아닌대전에서도세를 불리고 있다. 방문판매업체와 교회에서집단감염 이발생해관련확진자가18일정오까지25 명으로늘었지만당국은감염원을확인하 지못하고있다. 수도권과 관련성을 찾지 못한다면대전지역에서무증상환자를통 한지역사회전파가이뤄졌을가능성이있 다.방역당국은환자를줄이기위해전국에 서고위험시설과지역을미리파악해방역 조치를강화하고있다.내달부터는전남의 수가생겼다”라고설명했다. 권준욱질병 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대전과전주에서발생한감염자가규모와 무관하게수도권과연결고리가없다면무 증상감염자가지역사회에상당히있을가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 6 월모의평가가지난해수능보다전반적으 로 쉽게출제됐다. 두 달 넘게등교수업이 연기됐던고3 수험생을 고려해올해수능 도예년보다평이하게출제될것이란전망 이조심스레나온다.올해첫도입된인터넷 1900억추경요청은반영안돼 대학재정점검$간접지원시사 총학“기말고사성적부여완화를” 교회^방판업체發 25명으로늘어 당국, 수도권밖확산막기총력 교대역인근영어학원강사확진 “6월모의평가, 작년보다쉬웠다”$‘코로나물수능’가능성? ‘깜깜이감염’확산세대전으로 “수도권방역전략전국확대검토”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18일(목)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2,257 명 +59 전일대비 사망 완치 280 명 +1 10,800 명 +26 검사중 21,714 명 +225 첫인터넷시험에821명응시 한국아동학대관련전산시스템 시스템 이용주체(해당업무)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가정위탁지원센터(가정위탁보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보호) 입장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입양인지원단(입양지원)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아동자립 원단(보호아동자립지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아동양육시설(생활시설아동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지방자치단체(드림스타트상담·사례관리,e아동행복지원시스템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기관(교육관련정보)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교는 교육부, 가정은 지자체$ 갈갈이찢긴 ‘학대아동 정보’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국가아동학대 정보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자 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 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행복e음 ) , 교 육행정정보시스템 ( NEIS ) . 아동학대방지와 관련해지방자치단체 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보전 ) 등 이각기사용 중인전산망은이렇게많다. 아보전은 학대와 관련한 기록을, 교육부 는 교육 관련정보를, 지자체는 가정의생 활ㆍ의료기록등을관리하는식이다. 기관별역할에따라아동한명에대해서 로 다른 정보를 보유하지만 공유가 이뤄 지지않는게문제다. 법적근거가없는 데 다개인정보보호법위반소지가있는탓이 다. 지자체가 ‘아동학대고위험군’으로 분 류했어도정작초등학교담임교사는알지 못한다. 최근충남천안시와경남창녕군에서발 생한아동학대사건에서도이같은문제점 ( 본보 16일자 10면 ) 이드러났다. 아동학대 감시ㆍ발견에필수적인관계기관간협조체 계가 갖춰지도록 시스템전반을개선해야 한다는지적이줄을잇고있다. 정보공유 안 되고, 컨트롤타워도 없어 아동학대와 관련된기관은 10여곳이나 된다. 공공 부문에서만 교육부ㆍ보건복지 부ㆍ여성가족부ㆍ지자체ㆍ경찰이관여하고, 민간까지넓히면숫자는더늘어난다.하지 만컨트롤타워없이분절된정책들만내놓 는실정이다. 국무총리실산하에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있으나상근실무자가없고, 2004년이후회의횟수는다따져도10번이 안된다. 보건복지부가지난해7월부터아동학대 관련민간기관7곳을합쳐아동정책을종합 적으로수행할 ‘아동권리보장원’을만들었 지만자문기구에그쳐실질적인권한행사엔 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유엔아동권 리위원회도지난해9월정부의아동권리협 약이행상황을평가하며“국가데이터베이 스설립및사례종합평가측면에서시급하 게조치가취해져야한다”고강조했다. 부처간칸막이의폐해는보호대상아동 에게돌아간다.아동자립지원단자료에따 르면, 2013~2017년보호종료가된아동의 약 40%가 연락두절로 사후관리를 못 받 았다.아동 보호는쉼터등을 운영하는민 간기관역할이어도 사례관리는지자체로 이원화된영향이크다.게다가취약아동에 게상담을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서비스 도 만 14세가 넘어가면중단된다.이사업 은복지부관할인데,만14세부터는아동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여가부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류정희보건사회연구원아동복 지연구센터장은“지금은한아동이다양한 기관에걸쳐있을 수밖에없는 구조”라며 “떨어져있는 기관들을 통합해관리할 컨 트롤타워가필요하다”고설명했다. 통합 정책내놨지만…“예산 문제로답보” 정부도현시스템의한계를인지하고이 미대책을내놓았다.정부는지난해5월‘포 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며아동학대 와관련한조사ㆍ사례관리업무등을지자 체아동복지과로일원화하고, 인원 1,000 여명을증원하겠다고밝혔다.또민간기관 통합한아동권리보장원을통해각기관 들이개별적으로보유한정보도통합하기 로했다. 그러나인원충원계획은3년단위다.내후 년이나돼야조사ㆍ사례관리업무일원화의 첫발을떼는셈이라너무늦다는비판이나 온다.정익중한국아동복지학회장은“지자 체인력충원은 2022년에야완성되는데그 사이아동학대범죄는계속발생할것”이라 며“국가가아동보호에책임이있는만큼시 급히통합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도 아직체계가 완벽히 갖춰진게아니라각기관별정보통합이언 제쯤이뤄질지전망하기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매년조금씩인원을 충 원하고있다”면서“통합체계마련을위해 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김현종기자 유엔아동친화도시인증이뭐길래 아동학대덮기에급급했던포항시 경북 포항의아동보호시설에서장기간 아동학대가이뤄져파문이일고있는가운 데포항시가내부고발자의계속된감독요 청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당국은 인권단체가실상을알리는기자회견을 준 비하자 내부고발자 회유를 시도하는 등 사태를 축소하는 데급급했던것으로 나 타났다. 18일내부고발자인A씨에따르면시설 장을맡고있던지난 4월17일포항시청을 직접방문해실태를알렸지만진척이없었 다.이후전화로해당업무를 맡은 공무원 들에게여러차례감독을요청했으나아무 런조치가없었다.담당부서인포항시청교 육청소년과 공무원들은 A씨가 4월 24일 112로아동 대신고를하기전까지단한 번도현장에나타나지않았다.A씨는신고 후 내부고발자라는 사실이드러났고, 아 동학대를일삼은전시설장과시설을소유 한사회복지법인대표의강압에못이겨사 직서를냈다.이후아이들이걱정돼포항시 에대체인력파견을요구했지만 담당공무 원으로부터“예산이없다.대책도없이신고 했느냐”는호통을들어야했다. A씨는“아동학대신고는했지만감금됐 던아이한명만다른시설로가고다른아 이들은그대로남아걱정이됐다”며“포항 시에재차감독을요구했더니‘문제가있으 면사진을찍어보내라’는황당한 답을들 었다”고말했다. 포항시는학대실상을알리는인권단체 의기자회견이예정되자A씨에게연락했다. 포항시담당공무원은 “아동학대가 연간 수백건일어나는데때마다기자회견을하 면어떻게되겠느냐”며“1년6개월준비한 아동친화도시인증이코앞인데이런일이 알려지면포항시이미지에먹칠이된다”는 등달래기에급급한모습을보였다. 지난 2018년 2월이강덕포항시장은 공 약으로아 친화도시조성을내걸었다.또 유엔산하유니세프가지정하는아동친화 도시인증을받기위해조직내부에아동친 화정책팀을신설했다. 아동친화도시인증 은유니세프가정한기준에충족한다는인 정을 받는것일뿐, 금전적지원등의실익 은없다. 이에해당공무원은“어떤단체에서아동 학대와관련한기자회견을한다고해어떤 일인지알아보려고연락한것이고다른뜻 은없었다”며“관리감독에소홀한 부분이 있다면책임을져야겠지만주말도없이일 했는데이런일이터져안타깝고속상하다” 고말 다. 해당 시설은 2년 전 시설장이 보조금 6,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당시내부고 발자가포항시에알렸다가묵살당해,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신고해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박재희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활동가 는“포항시가즉각확인하고조치했더라면 사태가이지경에이르지않았을것”이라며 “복지사업이란탈을쓴아동학대범죄자와 이를방조한행정기관때문에아이들만평 생씻을수없는상처를입었다”고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대구사무소는본 지보도등이잇따르자18일포항시청과시 설현장을 방문,아동학대실태조사에들 어갔다. 포항=김정혜기자 내부고발자신고뭉갰던공무원 인권단체기자회견준비소식에 “市이미지먹칠$”달래기시도 아동학대관련기관 10여곳 법적근거없고개인정보위반우려 서로다른정보보유^공유도못해 정부, 조사^사례등지자체일원화 민간기관정보통합등대책에도 인원충원등발목, 속도못내 등록금반환요구에$교육부“대학생에직접현금지원없다” 무서워요,피멍든동심 <중> 헛도는 유관기관 협조 대학생들의등록금반환요구와관련해 교육부가 “학생에대한 직접현금 지원은 없다”는입장을내놨다. 다만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어려워진 대학의재정상황을점검해재정과학사운 영전반에관한지원안을재정당국과모색 하겠다고밝히면서,등록금반환을위해노 력하는 대학에한해간접적인재정지원을 할수있음을시사했다. 교육부고위관계자는18일열린등교수 업관련비공식브리핑에서“코로나19로인 한학사진행상황을매우안타깝게생각하 고 학교 방역, 외국인등록자 급감으로인 한재정이어렵다는데에공감한다”면서도 “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이 학생과 소통해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당ㆍ정ㆍ청협의회에서진행된등록금반 환을위한 3차 추경논의역시“1,900억원 에대한 ( 지원 ) 검토가아니라,교육부가추 경신청을했지만반영안됐다고보고하고 끝난 상황”이라며“추경안에대해깊숙이 논의된게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 교육부는당초전국대학생약 200만명 이1인당 10만원씩받을수있는규모로추 경예산을편성해학생들을지원하는방안 을고려했다.‘긴급지원금’ 형태로 1,900억 원을대학에지원할계획이었으나기획재정 부반대로 3차추경안에서빠졌다.이관계 자는 “다만교육부는 ( 대학과학생등 ) 각 기처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합리적대안 마련을 위한 최선의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합리적대안’을마련하기위해우선각대 학의재정실태를점검하기로했다.앞서신 종코로나이후대학재정상황을 1차적으 로점검한것으로도전해졌다.교육부관계 자는 “코로나19로인해대학예산이추가 되거나,절감된부분이있는데명확하게실 사를통해대학별재정상황을들여다보겠 다는얘기”라면서“대학의현재자료도있 고, 작년결산서로추계도가능하다”고귀 띔했다. 실태점검과 학생, 학부모의의견 수렴후대안마련을위해관계기관과협의 한다는방침이다. 대학지원이결정될경우대학의자구노 력도 반영할 방침이다. 대학 스스로 등록 금반환이나특별장학금형태로학생들에 게재원을돌려주는대학에한해,정부도재 정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는의미로해석 된다. 한편 1학기종강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는총학생회를중심으로등록금반환과학 기말고사성적부여완화를요구하는목소 리가커지고있다.‘교육권수호를위한연 세인총궐기투쟁본부’를결성한연세대총 학생회는이날오후기자회견을열고대학 본부가 불통행정과 책임회피를일삼는다 며학교측을규탄했다.이화여대총학생회 도대학본부가학기말고사‘선택적패스제’ 를긍정적으로검토하지않을경우 22일부 터등록금반환과선택적패스제도입을요 구하는긴급농성을시작할것이라고밝혔 다.선택적패스제는성적이공지된이후학 생들이자신의성적을그대로유지할지, 혹 은등급표기없이‘통과 ( Passㆍ패스 ) ’로이 수여부만선택할수있게하는제도다. 이윤주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이수도권이아닌대전에서도세를 불리고 있다. 방문판매업체와 교회에서집단감염 이발생해관련확진자가18일정오까지25 명으로늘었지만당국은감염원을확인하 지못하고있다. 수도권과 관련성을 찾지 못한다면대전지역에서무증상환자를통 한지역사회전파가이뤄졌을가능성이있 다.방역당국은환자를줄이기위해전국에 서고위험시설과지역을미리파악해방역 조치를강화하고있다.내달부터는전남의 14곳을시작으로해수욕장을예약한이후 이용하는제도가시범도입된다. 수도권유행을억제하기에도 바쁜 방역 당국앞에예상치못한 변수가 나타났다. 18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방역당국 에따르면대전에서의집단감염규모가나 날이커지고있다. 서구갈마동 꿈꾸는 교 회에서는지난 15일목사부부가확진판정 을받은이후확진자가꾸준히늘어이날까 지7명이확인됐다. 서구괴정동 방문판매 업체와관련해서전날에만 7명이확진판정 을받아관련환자는18명으로늘었다. 신종코로나는수도권밖으로확산하고 있다.이날오전0시기준전날같은시간보 다늘어난확진자는 59명이었는데51명이 지역사회감염으로추정된다.서울 ( 24명 ) 과 경기 ( 15명 ) 등 수도권뿐아니라대전 ( 7명 ) 충남 ( 3명 ) 세종 ( 1명 ) 전북 ( 1명 ) 에서두루 확진자가발생했다.윤태호중앙사고수습 본부총괄반장은“ ( 강화된 ) 수도권의방역 전략을전국으로확대하는부분을내부적 으로검토하고있다”면서“대전이라는 변 수가생겼다”라고설명했다. 권준욱질병 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대전과전주에서발생한감염자가규모와 무관하게수도권과연결고리가없다면무 증상감염자가지역사회에상당히있을가 능성, 다른지역으로전파될수있다는 가 능성에대한우려가있다”라고설명했다. 서울의확산세도꺾이지않고있다.이날 지하철2ㆍ3호선교대역인근영어학원 ( 미키 어학원 ) 강사가확진판정을받아수강생들 로의감염이우려된다.지하철시청역안전 관리요원확진자도 4명으로 늘었다. 정부 는수도권 300인이상학원과모든평생직 업학원에대해이날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다. 정부는해수욕장사전예약제처럼이제까 지감염위험을미처생각하지못한개방된 공간에대한대응책을준비하는한편,끝내 환자가대규모로발생할경우를대비해병 상을확보하는작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 고있다.특히완치에가까운단계에접어들 어의학적처치가필요하지않지만 유전자 검사 ( PCR ) 에서만양성판정이나와입원해 있는 환자들을퇴원시키기위해격리해제 기준을완화하는작업 ( 본보 16일보도 ) 을 진행중이다. 김민호기자 2021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 ( 수능 ) 6 월모의평가가지난해수능보다전반적으 로 쉽게출제됐다. 두 달 넘게등교수업이 연기됐던고3 수험생을 고려해올해수능 도예년보다평이하게출제될것이란전망 이조심스레나온다.올해첫도입된인터넷 기반시험 ( IBT ) 으로모의평가를본학생은 821명이었다. 18일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평가원 ) 이주 관하는모의평가가전국 2,489개고사장에 서치러졌다. 수험생은전국단위성적을확 인하고대입전략을세우기위해,평가원은 수능출제를위한난이도조절지표로모의 평가를활용한다. 평가원은특히휴업장기화로올해재학 생이재수생에비해수능에서불리하다는 목소리가높았던만큼,재학생과재수생의 격차등그결과에주목할것으로보인다.6 월모의평가에지원한수험생은 48만3,286 명으로재학생은이중 41만6,529명, 졸업 생은6만6,757명이다. 입시업체들은자연계열학생들이주로치 르는 수학 가형을제외하고는 6월모의평 가의국어,수학,영어모두대체적으로지난 해수능보다쉬웠다고평가했다.국어영역 의경우학생들이어려워하는독서부문에 서EBS와연계된지문이출제돼체감난도 가낮았고절대평가인영어영역도문장의 길이가 짧아지는 등전년도 6월모의평가 및수능과비교하면쉬웠다고입시전문가 들은분석했다.반면인문계열학생들이주 로 보는 수학 나형은 작년수능보다쉬웠 지만,수학가형은비슷하거나다소어려웠 던것으로나타났다. 우연철진학사입시전략연구소장은“수 학가형은교육과정개편으로문제유형변 화가크고,평소쉽게출제되는앞부분에서 계산이복잡한문제가나와시간이부족하 다고느끼는학생들이많았을것”이라고예 상했다.올해수능부터는수학범위가조정 돼가형은기하가출제범위에서빠지고수 열,수열의극한단원이포함된다.나형에서 는수열의극한이제외되고지수함수와로 그함수,삼각함수가출제된다.이영덕대성 학력개발연구소장도“가형은킬러문제 ( 최 고난도문항 ) 로불리는 21,29,30번이상대 적으로쉬웠지만다른문항이어려워체감 난도가높았을것”이라고분석했다. 9월모의평가가앞으로한차례더남았 지만, 6월모의평가의기조를봤을때올해 수능은예년보다쉬울것이라는전망도나 온다.이만기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평가원입장에서도 ‘불수능’보다는 ‘물수 능’으로인한부담이한결덜하다”며“이번 모의평가난이도나신종코로나로인한상 황을고려할때,올해수능을어렵게내기는 쉽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 송옥진기자 1900억추경요청은반영안돼 대학재정점검$간접지원 사 총학“기말고사성적부여완화를” 교회^방판업체發 25명으로늘어 당국, 수도권밖확산막기총력 교대역인근영어학원강사확진 “6월모의평가, 작년보다쉬웠다”$‘코로나물수능’가능성? ‘깜깜이감염’확산세대전으로 “수도권방역전략전국확대검토”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18일(목)0 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2,257 명 +59 전일대비 사망 완치 280 명 +1 10,800 명 +26 검사중 21,714 명 +225 첫인터넷시험에821명응시 한국아동학대관련전산시스템 시스템 이용주체(해당업무)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가정위탁지원센터(가정위탁보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보호) 입장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입양인지원단(입양지원)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아동자립지원단(보호아동자립지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아동양육시설(생활시설아동관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지방자치단체(드림스타트상담·사례관리,e아동행복지원시스템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기관(교육관련정보)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학년도 대학수 학능력시험 6월 모의 평가가 실시된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 암고에서마스크를착 용한 3학년 학생들이 문제를풀고있다. 이한호기자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