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0일 (토요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여파로대학강의가 부실해지면서등록금 반환논란이제기된상황에서대학생상당 수는정치권에서추진하는재정을통한반 환지원에반발하고있다.국민세금이아닌 대학재정으로반환하라며강하게요구하 고나선것이다.‘세금투입은결국미래세 대인대학생이짊어질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정부지원을기대하고있는대학 들이궁지에몰리고있다. 대학생 단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 크이해지집행위원장은 19일본보와의통 화에서“대학과교육부가 4개월동안등록 금문제에관한책임을서로떠넘기면서사 태해결이지지부진하다”며“교육부가이번 사태에분명보완대책을내놓아야하지만, 등록금반환에정부예산을투입하는방식 은학생의견을더수렴해봐야하는상황” 이라고말했다.추가경정예산등세금을투 입해등록금을 반환 받는 것을 꺼리는 학 생들이그만큼상당하다는판단이다.전대 넷은 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에서 기자회견을열고정부와국회에상반기등 록금 반환을 위한 적극 대응을 촉구할예 정이다. 서울대,한국외국어대등전국 20여대학 학생들이연대한학생권익위원회의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김위종 권익위대표는 “등 록금반환문제의본질은대학의미흡한코 로나19 대처이기때문에대학차원의등록 금 반환이최선”이라며“정치권은 대학생 호소를 당리당략에끼워팔면안 된다”고 강조했다. 등록금 반환에대한 세금 부담 은 미래세대인대학생에게전가되는 만큼 편성에신중해야한다는게권익위의판단 이다. 유롯 코로나대학생119 활동가역시 “세금투입으로사학재벌의배를불려서는 안된다는공감대가있다”고말했다. 진짜 없나…대학재정실사부터 현재등록금반환논란에대한교육부의 해결책은 대학에간접적인재정지원을 할 수있다는것으로요약된다. 올해8,000억 원규모로 지원되는 혁신지원사업비의용 도제한을완화,대학이자율적으로등록금 반환을유도하는방안을유력하게검토중 이다.전국대학생200만명이1인당10만원 씩받을수있도록 1,900억원규모의‘긴금 지원금’을 추경에편성해대학에지원하는 방안을고려했지만,기획재정부반대로추 경안에서빠진데따른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은정부가 무리하게예산 을편성해대학을지원하기보다,대학관리 감독을강화해등록금반환을유도하라고 입을모은다.유롯활동가는“대학재정실 사를통해전입금여력이있는학교와그렇 지못한 학교를 구분해지원해야 한다”면 서“교육부는 대학별재정실사를 명확히 하고대학지원을결정하면지원금이진짜 학생들에게쓰이는지, 등록금환불에관한 구체적인방식을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등록금 환불 권고안을 마련해 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김위종대표는 “교육부가 최소한 ( 등록금 반환에관한 ) 방향성을제시하거나, 권고안을내려대학 이움직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며“등록금 반환여부를정부재정지원사업심사점수 에반영하는것도 한 가지방법”이라고제 안했다. 등록금반환 규정, 법에넣어야 신종코로나사태와같은감염병상황이 언제든 반복될수있는 만큼 등록금 반환 규정을명문화해갈등의소지를줄여야한 다는 의견도 늘고있다. 대학 온라인개강 직후인지난 3월, 등록금감액규정이없어 헌법상의평등권과 재산권을침해당했다 고교육부를상대로헌법소원을청구한이 다훈인하대학생은 “교육부는예산을 투 입해문제를해결하는게아니라대학과학 생간 중재역할을 하고 등록금감액규정 을마련해서앞으로의일을대비해야한다” 고말했다. 실제전국113개대학이연대한전국총학 생회협의회는이달 중 더불어민주당, 미래 통합당,정의당등 3당국회의원들과 ‘등록 금간담회’를열고 반환 규정입법화를 논 의하는등구체적인행동에나선다는방침 이다. 김동현전국총학생회협의회코로나 19대응팀장은 “추후 코로나19와 같은재 난상황이닥쳤을 때등록금 반환을 요구 할수있는법적인근거를만들어달라고요 구할계획”이라고말했다. 이윤주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 이 내년도최저임금을시급기준 1만770원으 로결정했다.올해보다무려25.4%를인상 하라는요구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사태여파로경제가 위축돼 동결을주장하고있는재계와괴리가너무 커최저임금위원회심의과정에서상당한 진통이예상된다. 19일민주노총에따르면민주노총집행부 는전날중앙집행위원회에서이같은내용을 핵심으로한내년도최저임금심의에대한요 구안을확정했다. 민주노총은최저월급으 로225만원을제시했다.시급으로는1만770 원에해당하는금액으로,최저임금을시급이 나월급으로환산하는기준인월노동시간 209시간을적용했다.시급으로보면올해최 저임금 ( 8,590원 ) 보다25.4%인상율을요구 한셈이다.민주노총은“최저임금위원회 ( 최 임위 ) 의지난해실태생계비로예측한내년도 노동자가구의실태생계비가 225만7,702원 으로추산된다”며“노동자가구의최소생 계비보장을위해서는최저임금이월225만 원은돼야한다”고설명했다. 민주노총의내년도최저임금요구안에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주휴수당을전면 적용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근로기 준법의주휴수당규정은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노동자에게는적용되지않 는다.여기에최저임금인상으로부담이커 진영세자영업자에게정부가인건비일부 를지원하는일자리안정자금지원대상을 현행 30인미만 사업장에서100인미만 사 업장까지확대하고지급수준도높일것을 요구할방침이다. 민주노총요구안에서최저임금산입범위 축소도요구했다. 2018년최저임금법개정 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해마다 단계적 으로확대되는데이를되돌려야한다는것 이다.정기상여금과복리후생비는 2024년 에는전액이최저임금산입범위에들어간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임금을그만큼덜올려주고도최저임 금위반을면할 수있게된다. 민주노총은 “복리후생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고 올해최저임금 산입범위를적용 하면임금이3.6%깎일수있다”고지적했 다.최저임금심의는근로자위원과사용자 위원이각각요구안을제시하면이를토대 로차이를좁혀나가는방식으로진행된다. 민주노총은 “노동계공동의요구안을 만 들기위해한국노총과협의해나갈것”이라 고밝혔다. 2차최임위전원회의는 25일열 린다. 박소영기자 동물애호가A씨는최근서울서부지법이 발송한민사소송소장을받았다.지난해1 월동물권단체‘케어’의박소연 ( 사진 ) 전대 표가후원자몰래유기견을안락사시켰다 는기사를 보고 화를참지못해남긴악성 댓글이문제가됐다.박전대표의대리인은 명예훼손과정신적고통을이유로 250만 원을배상하라고했다. 동물보호법위반등혐의로재판을받고 있는박전대표가자신의기사에악성댓글 을게시한이들을상대로무더기민·형사소 송을벌이고있어논란이다. 19일 법조계와 박 전대표 측에따르면 박 전대표는 2,000명에이르는 네티즌을 상대로민·형사소송을제기했다.이들은댓 글을달며박전대표를 ‘악마’에비유하거 나욕설을쏟아낸이들이다.민사소송의손 해배상청구액은 250만원에서많게는 600 만원으로알려졌다. 박 전 대표 사건은 지 난해1월케어관계자들 의폭로로 시작됐다. 이 들은 박 전대표가 불법 사육장에서구조했거나 유기견으로 보호 중인 개수백마리를안락사 시켰다고했다. 박 전대표는 2015년11월부터2018년 9월까 지98마리의개를정당한이유없이안락사 시킨혐의로지난해12월말불구속기소됐 다. 박전대표는피해를입은개인의정당 한법적대응이라고설명한다.한국일보와 의전화통화에서박전대표는 “법적대응 을결심한건네티즌과언론이사람을어떻 게죽이는지, 극단적인선택을하는연예인 들의감정이어땠을지를느꼈기때문”이라 며“합의금을받는다면좋은일에쓸계획” 이라고밝혔다. 반면고소나손해배상청구소송을당한 이들은합의금을노린소송이라고비판한 다.피고중한 명인B씨는 “박씨변호인에 게소를 취하할 수있는 방법을 물었더니 ‘돈을내야가능하다’고했다”면서“250만 원이너무비싸다고하자 200만원, 150만 원까지깎아주면서2년간 나눠서낼수도 있다는말을들었다”고했다. 손지원오픈넷변호사는“공적관심의대 상이되는사람이본인의행동을비판하는 과정에서과도한표현을썼다는이유로손 해배상을청구하는것은 사법시스템을이 용해비판을위축시키는목적으로비칠수 있다”면 “합법적인권리행사까지비판할 수는 없어도 다수의사람을 찾아내고소 하는것은전략적인선택으로해석된다”고 말했다. 박전대표의무더기고소는이번이처음 은아니다. 2015년에도 ‘개고기반대’ 취지 의글등에악성댓글을단네티즌 700여명 을 고소했고, 합의금으로 7,600여만원을 받았다고언론인터뷰에서밝힌바있다.대 검찰청은 2015년인터넷악성댓글과관련 해합의금을목적으로다수인을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공갈죄’‘부당이득죄’ 적용 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박 전대표 사례를고소고발남발사례로소개하기도 했다. 안하늘기자 대학생들 “등록금반환에 왜나랏돈을 쓰죠” 정당한법적대응인가, 합의금노린소송인가 ‘안락사 논란’박소연, 악성댓글 2000명고소 ‘시급 1만770원’민주노총내년최저임금요구안 확정 “세금투입은미래세대의짐 사학재벌배불려선안돼” “재정실사등관리감독강화해 등록금반환유도가현실적” 관련규정법적근거마련요구도 2015년에도무더기고소전력 朴“합의금받아좋은일쓰겠다” 올해보다 25.4%올린금액제시 주휴수당전면적용내용도포함 순경공채야외체력시험 19일부산연제구부산경찰청에서열린순경공채체력시험에서한 응시자가 팔굽혀펴기를하고있다. 경찰은코로나 19예방을위해야외서시험을치르는한편감독관들에겐전신보호복을착용시켰다. 부산경찰청제공 ZW D5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