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D5 6ㆍ17 부동산 대책 “내집마련계획이이렇게타격받을 줄 이야$” 오는 8월입주를앞두고 사전점검이진 행중인인천연수구송도국제도시내랜드 마크시티센트럴더샵. 21일이곳에서만난 입주예정자 A씨는한숨만 내쉬었다. 정부 의6·17 부동산대책이후강화된대출규제 로 내집마련자금 조달 계획에빨간 불이 켜진탓이다. 그는 “시세의 60~70%까지대출이된다 고해서그에맞춰대출과원리금상환계획 을 세우고 착착 준비중이었는데,입주 두 달을남겨놓고대출이40%밖에안된다고 하니앞이막막하다”며“사전점검은첫내 집마련사람들에게잔칫날이나다름없는 데,최소한지금은그렇지않다”고말했다. 연수구는지난 17일대책에서투기과열지 구로묶였다. A씨뿐만아니다. 6·17 대책에따라조정 대상지역지정을거치지않고투기과열지구 로 묶인인천연수구 등의신규아파트 단 지입주예정자들이강화된대출규제에불 만을 토로하고있다. 강화·옹진군을 제외 한인천시전역이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주택가격상승이지속된다는게이 유다. 연수·남동·서구는 과열이심각하다 며투기과열지구로지정됐다.이경우주택 담보대출비욜 ( LTV ) 이9억원이하 주택에 는 40%,9억원초과엔 20%,15억원초과엔 0%가각각적용되는등조정대상지역보다 도더욱강력한규제가취해진다. 그동안 비규제지역이었던인천에에서는 분양후 6개월이지나면전매가가능했다. 그러나이것도앞으로는원칙적으로소유 권이전등기후에나전매가 가능하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집을 사면 6개월이 내기존주택을처분해야하는등더강력한 제한을받는다. 이때문에인천부동산시장이급속하게 얼어붙자입주예정자들사이서는정부규 제가 너무 과한 것아니냐는 불만과 함께 규제지역기준이모호하다는지적까지나 오고있다.송도의또다른입주예정자는 송도가인천의강남이라고 불리지만 막 상 송도아파트를판 돈으로서울아파트 전세가기가쉽지않다며중구의실미도 까지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는데, 해도 해도너무한것이라고말했다. 내달 15일입주를 앞둔 더샵 송도 마리 나베이의경우입주예정자들이지난 18일 이른시간부터은행앞에장사진을이루기 도했다. 잔금대출을앞두고강화된대출 규제적용을피하기위한대출문의가목적 이었다. 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셥입주예정자협 의회배미애회장은부동산대책발표전 분양받거나전매한경우에는강화된규제 를소급적용하는것을불합리하다”며“정 부가서민들의상황을외면하고대책을성 의없이만들었다는 말까지나오고있다” 고 전했다. 서구 검단신도시와 남동구 서 창·논현지구등최근까지미분양에시달린 곳까지투기과열지구로지정된것과 관련 해서는형평성문제까지제기된다. 송도·청 라국제도시에비해집값상승이완만한곳 들이다. 한 시중 은행관계자는앞서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강화된대출 규제 를소급적용한적이있다”며“규제지역지 정전에분양받은 경우 대출 규제를 피할 수있다는언론보도도있지만보수적으로 ‘소급적용’ 원칙을적용대응하고있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투기과열지구입주예정자들“6^17 소급적용불합리”반발 비규제지역이었던인천송도등 대출규제강화로자금조달차질 “규제지역기준모호”지적도 국내시중은행신용대출이6월들어급 증한것으로나타났다.저금리로대출진 입장벽이낮아진데다신종코로나바이러 스 감염증 ( 코로나19 ) ,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이겹친영향이크다는분석이다. 21일금융권에따르면지난 17일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등 5대은행의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16조 5,544억원으로 5월보다 1조8,685억원 늘었다. 앞서신용대출은 코로나19가 확산하 던 3월한달에만 2조2,408억원이늘었다. 4월에는 4,975억원늘었다가 5월에는다 시1조689억원으로크게늘었다. 현재증 가추세로보면이달에는역대급증가폭 을기록한 3월을넘어설가능성이높게점 쳐진다. 신용대출의상당수는 코로나19로 자 금 사정이악화된가계들이마이너스 통 장등대출을끌어다쓴것으로보인다. 5 월기준 시중은행의신용대출 평균 금리 는2.92∼3.35%로,2%대까지내려간상태 다.지난해말 3.25∼3.79%에비해0.33∼ 0.44%포인트내린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의규제가강화되자신용 대출로 주택자금을 해결하려는 수요도 원인으로지목된다. 실제같은기간기준 주택담보대출은지난달보다 223억원,전 세자금대출이 7,037억원각각 증가하며 증가폭이둔화됐다. 문제는올해들어주택담보대출과전세 자금대출, 신용대출이시차를 두고 돌아 가며대출규모가커지고있다는점이다.1 월에는전달대비감소했던신용대출이2 월부터증가세가 두드러지고있고, 부동 산규제속에서도주택담보대출은 3∼4월 에각각 4조원대가 늘었다. 전세수요가 늘면서전세자금대출도 2∼4월에매달 2 조원이상증가했다. 이상무기자 이달시중은행신용대출크게늘었다 “저금리^부동산대출규제영향” 전월대비1조8000억급증 지난달결혼식을올린김모 ( 32 ) 씨에게지 난주정부가발표한6·17 부동산대책은 날벼락같은소식이었다.결혼을앞두고급 한대로전세아파트를구한그는내집마 련을위해선전세를끼고집을사는갭투 자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하지 만정부가내놓은대책으로이같은계획은 물거품이됐다. 김씨는물려받은재산도 없고,청약점수도턱없이낮아분양은꿈도 꾸기어렵다며갭투자까지막히니이번 생에집을사는것은불가능해진것같다 고토로했다. 정부가잇따라내놓고있는고강도부동 산대책에무주택청년층이유탄을맞고있 다는불만이커지고있다.매매나청약은물 론이고, 마지막희망이었던갭투자마저어 려워졌기때문이다. 정부는청년층에대해 선별도의주거지원책을내놓고있다고진 화에나섰지만, 실효성이떨어진다는지적 이나온다. 21일국토부에따르면 6·17 대책으로서 울및수도권에서3억원초과아파트를구 매하면전세대출이회수돼갭투자가사실 상 불가능해졌다. KB부동산이집계한 지 난달서울하위20%아파트의평균가격은 3억9,776만원. 서울의경우갭투자를통해 살수있는가격대의아파트자체가거의없 다는얘기다. 문제는갭투자는젊은층이집을살수있 는마지막기회로여겨졌다는점이다.국토 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 면지난해내집에서거주하는서울및수 도권 20~34세청년가구는 12.7%에불과 했다. 이는 2018년 15.6%대비 2.9%포인 트 줄어든 수치다. 거주여부에관계없이 내집이있다고답한서울및수도권청년 가구도 14.8%에그치며, 전년 17.4%보다 2.6%포인트감소했다. 하지만 수도권의아파트는청년들이자 력으로 살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은 지 오래다. KB부동산에따르면 서울아파트의가 구소득대비매매가격배율 ( PIR ) 은올해1 분기기준 11.7배로, 2013년 3분기통계작 성이후 최고치였다. 이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않고12년가까이모아야만서울에아 파트한채를살수있다는뜻이다. 청약을 통해아파트를 사는 것도 쉽지 않다. 리얼투데이에따르면 1~5월전국전 용면적 85㎡ 이상 청약 당첨자의평균 점 수는 50.87점에 달했다. 청약점수 50점 은 부양가족 2명 ( 15점 ) 인 30세이상을 기 준으로 무주택기간 10년 ( 22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11년 ( 13점 ) 을 유지해야 도달할 수있는점수다. 30대는 당첨이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서울은 61.38점에달했으며, 경기와인천도각각 48.99점과 53.60점을 기록했다. 정부대책이청년들의내집마련기회를 박탈한다는비판이커지자정부는연이틀 해명자료를내며진화에나섰다.이미신혼 부부특별공급비중을민영주택기준10% 포인트상향했고,실수요자요건을충족하 면규제지역내LTV비율도10%포인트완 화해주고있단것이골자다. 그러나 수혜대상이지나치게한정적이 란 지적이나온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120% ( 맞벌이는 130% ) 이하여야 자격을 받는다. 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 2분기도 시근로자 2인 가구의월평균소득은 427 만9,942원. 자녀가없는 맞벌이신혼부부 는 2분기기준가구월소득이556만3,924 원이하여야한다는것이다.그마저도 75% 는 월평균소득의 100% ( 맞벌이는 120% ) 에게우선적으로 돌아간다. LTV 완화 또 한주택가격이6억원이하여야적용을받을 수있다. 전문가들은청년주택실수요자의혜택 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 KDI ) 경제전략연구부장 은다주택자의갭투자는 투기적요소라 고볼수있으나, 3040세대는주거점유상 향이동이주목적이기에실수요로보는것 이맞다며실수요자로확인되면주택대 출을크게확대해주거나규제를대폭완화 하는조치가필요하다고밝혔다. 강진구기자 청약^매매꿈도못꾸는데$청년층 “갭투자도막혀내집마련물거품” 부양가족 2명에무주택10년등 30대는청약점수채우기불가능 전세끼고그나마내집마련했는데 “청년실수요자고려안한대책” 신혼부부특별공급비중상향등 정부,연이틀해명자료내며진화 “수혜대상한정적, 실효성없다” 54.35점 53.47점 50.87점 2019년 2018년 2020년 ● 2020년은1~5월 전용85 ट 이상기준 ● < 자료 리얼투데이 > 전국아파트청약평균당첨점수 3분기 4분기 2분기 2019년1분기 2020년1분기 ● PIR은중위소득을모두저축해특정지역평균수준의주택을 구입하는데걸리는기간 ● 자료 KB부동산리브온 > 10.5 7.7 7.4 10.8 7.7 7.3 10.9 7.9 7.6 11.4 6.9 11.7 7.0 6.8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소득대비주택가격배수 (PIR) (단위: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