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2일 (월요일) D6 사회 마스크를쓰지않고버스에탔다가제지 를 받자 버스기사와 시민을 폭행한 50대 남성이구속됐다. 버스 내마스크 시비로 구속된첫사례다. 서울동부지법민철기부장판사는20일구 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후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운전자폭 행 ) 등의혐의를받는 50대A씨의구속영장 을발부했다고21일밝혔다.이는정부가신 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방역 대책의일환으로대중교통승객의마스크 착용을의무화한이후마스크문제로운전 기사를폭행해구속된첫사례다. 경찰관계자는“코로나가지속적으로확 산하는시기인만큼마스크미착용과이로 인한시비및폭행이대중교통내승객의안 전과건강에직결된사안으로인정된것으 로보인다고설명했다. 경찰 등에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 후 2시30분쯤마스크를쓰지않고서울광 진구의한마을버스에올라탔다가,기사가 “마스크를써야한다고당부하자이를거 부하며실랑이를벌였다.기사의옆에있던 승객이다툼을말리자A씨는이승객의뺨 을 때리고침을 뱉은 뒤도주했다. 기사가 붙잡기위해쫓아가자 A씨는기사의목을 물어뜯어상해를입힌혐의도받는다. A씨 는현행범으로체포됐다. 정부는코로나확산을막기위해지난달 26일부터마스크를쓰지않은승객에대해 버스,택시등대중교통에서마스크착용을 의무화했다.버스운전사는마스크를쓰지 않은승객의승차를거부할수있다. 다만정책시행과정에서기사와승객간 시비가붙어경찰이현장출동하는경우도 잇따르고있다.지난달 28일에는청주에서 술에취해마스크를쓰지않고버스에탔다 가마스크착용을요구하는버스기사를폭 행한 60대가불구속입건됐고,지난16일서 울구로구에서도한승객이시내버스기사가 마스크를쓰라고하자욕설하고난동을부 린혐의 ( 업무방해 ) 로체포됐다. 이승엽기자 마을버스에서행패50대남성 승객때리고버스기사목물어뜯고$‘마스크시비’첫구속 면허없고 등록 않고 땅은 개발 불가$ “100억대태양광 사기” 태양광 발전업체에사기를 당했다는 투 자자 10여명이집단소송을제기한것으로 확인됐다.‘10년이상 은행이자를넘는수 익금을받을수있다’는업체의말에수천만 원을입금했지만수년째한푼도받지못했 다는게피해자들의주장이다.해당업체가 전국각지에사무소를 차리고 100억원안 팎의투자금을 유치해온 만큼 피해자 규 모는더커질것으로보인다. 21일전북전주검찰청에따르면전주의S 태양광개발업체에투자한 14명의투자자 는 최근 회사 대표 팽모씨등 회사 관계자 를상대로사기혐의로고소장을제출했다. 한국일보가입수한고소장에따르면,해 당업체는 “탈원전정책을추진하는현정 부의지원덕에태양광발전소분양이큰수 익을낼수있다.매달 250만원이상의수익 금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해투자금을 받 고도약속한수익금을지급하지않았다.이 업체는서울,부산,대전,광주,전주등전국 에8곳에사무소를차리고수년간투자자 를유치해왔다.피해자만전국각지에수백 명, 투자규모도 100억원을훌쩍넘어서는 것으로추정된다. 해당업체는 99㎾급태양광발전소기준 으로 2억원가량의분양가를 설정하고 토 지분양부터발주,시공까지책임진다고투 자자들을설득했다.필요한인허가도대행 해투자자는비용만내면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수있다는식이었다.지난해2월태 양광발전소분양사업에투자한박모 ( 38 ) 씨는 “연 15%의수익률이란 말에아파트 담보대출까지받아1억원을투자했지만허 가가미뤄지고있다는말만듣고아직까지 수익금을 단 한 푼도 받지못했다”며“올 해초에서야뒤늦게사기라는것을알고투 자금환불을요구했으나업체측은여전히 각종이유를 대며지급하지않고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애초부터해당업체가 ‘사기 분양’을했다고 주장한다. 투자자들의소 송을대행하는박하영법무법인평안변호 사는“기존의태양광투자관련고소사례 를보면투자실패이지, 사기로볼수없는 경우가 많았다”며“하지만이번피해자들 의분양계약서와분양현장을토대로검토 해보니S업체는처음부터사기를칠생각 이었다는정황이충분히있다”고말했다. 한국일보가확인한결과,해당업체는태 양광발전소를설치하는데필요한전기공 사 면허조차없었다. 또 토지를 분양하는 만큼국토교통부에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해야했지만해당법인은미등록업체인것 으로확인됐다.분양하겠다는토지도대부 업체근저당이설정돼있는등개발이불가 능했다. 박 변호사는 “일부러투자자들이 땅주인에게연락을하지못할만한문제가 있는땅만찾아소개를한것으로보인다” 고설명했다.해당업체는투자자들에게해 당토지를매입했다는 ‘가짜매매계약서’도 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 태양광발전소설치자체가불가능한토 지도있었다. 투자자들에게분양하겠다고 한전남 보성군 소재부지의경우 10m 인 근에사람이거주 중인주택이있었다. 보 성군의발전시설에대한 허가 기 준에따르면태양광 발전소 는 도로 등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 져야 설치가 가능하다. 현재S업체대표와핵심관계자들은잠적 중인것으로알려졌다.검찰로부터사건을 내려받은 전주 덕진경찰서관계자는 “피 해자를불러관련사실을파악하고있으며 추후피고소인조사도진행할계획”이라고 말했다. 안하늘기자 “시설분양받으면年15%수익률” 전국사무소에서수백명유치 투자자들, 수익금지급않자고소 회사대표등관계자들잠적 “근저당설정^사업불가능한토지$ 투자실패아닌사기목적명백” <태양광설치전기공사면허> <부동산개발업미등록> 현대史변곡점YH 사건‘백서발간’ 긴급조치 9호위반, 41년만에재심 박정희정권 종말의도화선 역할을 한 ‘YH사건에대해백서를발간했다가긴급 조치 9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김덕룡 ( 사진 ) 김영삼민주센터이사장사건이41년 만에다시법의심판대에설수있게됐다. 긴급조치사건에한해면소판결에대해서 도재심대상이된다고봐야한다는법원의 전격적인판단에따라서다. 21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고법형사20 부 ( 부장 강영수 ) 는김이사장이재심청구 기각에불복해낸즉시항고를받아들여재 심개시결정을내렸다.이판결이확정되면 김이사장은41년만에재심을받게됐다. 김이사장은1979년신민당총재이던고김 영삼전대통령의비서실장으로근무하면서 ‘YH무역여공신민당사농성사건’의백서를 발간했다가긴급조치9호위반혐의로구속 돼재판에넘겨졌다.YH사건은가발수출업 체인YH무역의여성근로자들이회사폐업조 치에항의해야당인신민당당사에서농성시 위를벌이다경찰의해산과정에서추락사한 사건이다.이는훗날김영삼의원제명파동, 부마민주항쟁,10·26사태로이어졌다. 문제는 김이사장이1심선고를 받기일 주일전인 1979년 12월 8일긴급조치9호 가해제되면서면소판결을받았다는점이 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실체적 소송조건이사라져형사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다. 형사소송법상 면소 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기때문에재심의대 상이 되지않는다. 이에 따라이사건에대한김이사장의재심청구 는올해2월서울중앙지법에서기각됐다. 반면항고심재판부는 “이사안과 같이 당초부터위헌·무효인긴급조치 9호로 면 소판결을받아확정된경우에는예외적으 로 재심을 허용할 수있다고 봄이타당하 다”고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긴급조치9호위반 의공소사실로구속기소됐음에도실체심 리를통해죄가되지않는다는직접적인판 단을받지못하고있다”며“이는긴급조치 9호위반으로기소돼유죄확정판결을 받 은사람들이재심을통해무죄판결을받을 수있는것과비교할 때형평에어긋난다” 고지적했다. 또검찰이지난해긴급조치9 호위반으로기소유예처분을받은사람들 에대해직권으로사건을제기해‘혐의없음’ 처분을한것과비교해서도맞지않다고설 명했다. 이어“재심을 통해무죄를 선고해 죄가되지않음을밝혀주는것은피고인의 실질적명예회복이라는측면에서재심의대 상으로 삼을 충분한 법률상이익이있다” 고도강조했다. 김진주기자 김덕룡씨면소판결에이례적결정 21일서울서초구양재동의한주차장에서학생과학부모들이종로학원주최  드라이브스루입시설명회  에서참여하고있다. 학원측은비대면방식을통해감염위험성을 낮추기위해야외주차장에서설명회를열었다. 뉴시스 드라이브스루입시설명회 ZW 사회 14 2020년6월22일월요일 ‘전두환 공덕비’ 현판이포천 시장실에$ 왜? 인사 부고 당첨번호 보너스 6 21 22 32 35 36 + 17 순위 당첨기준 당첨금액(원) 1등 6개숫자일치 2,025,384,341 2등 5개숫자일치+ 보너스숫자일치 53,045,781 3등 5개숫자일치 1,700,186 4등 4개숫자일치 50,000 5등 3개숫자일치 5,000 ● 로또복권 <916회> 강원도, 충청도 등내륙대부분지역에폭 염주의보가내려지며덥겠다. 서울시 노인보행사고를막기위해차 도를 줄이고횡단보도를설치했더니실제 로 사고가 46%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시는올 도노 보행사고가잦은10곳의 보행환경을개선하기로했다. 21일시에따르면지난해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인청량리경동시장로와영등포 시장사거리돈암제일시장앞등 6곳에보 행환경개선사업을시행한결과 사업전인 지난해1~5월대비올해같은기간사고가 46.1%감소했다.안전한 보행공간이확보 된결과다.시는운동능력이떨어진노인들 이차량을피해안전하게걸을수있도록이 들지역내차도를 줄이고, 보도에는 방호 울타리를쳤다. 시는 올해도최근 3년간 노인보행사고 가 5건이상발생한 10곳의보행환경개선 에나선다. 교통흐름이복잡한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신이문역북측 도로는 차량 의제한속도를시속 50㎞에서30㎞로낮추 고,무단횡단이많은지점엔고원식횡단보 도를설치해차량감속을유도할계획이다. 30m나되는횡단보도중간에노인들이쉴 수있는보행섬도만든다. 내리막길로인해차량속도가빠른성북 구정릉우체국앞보국문로의차량제한속 도 시속 50㎞에서40㎞로낮추고,정릉입 구교차로에는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 지턱,미끄럼방지포장등을설치한다. 권영은기자 ▲한치웅 씨별세 · 경훈(전세계일보체육부장)경호 경란희준씨부친상=21일오전3시40분서울아산 병원발인23일오전7시(02)3010-2000 ▲최영수 (전청와대비서관)씨별세 · 성식은희은숙 은진은수씨부친상^최규성(한국대중가요연구소 대표)장인상=21일오전6시5분경기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발인23일오전8시(070)8859-3164 ▲송계원 (서울대명예교수)씨별세 · 영훈(세일테크 노전무) 지윤(전지이헬스케어상무) 영혜영빈(혜 성씨엔씨대표)씨부친상 · 김영철(전씨티은행본부 장) 정윤식(강원대신문방송학과 교수)씨장인상 =21일오전0시10분서울성모병원발인23일오전 8시(02)2258-5940 ▲김정규 (육군종합학교전우회회장)씨별세 · 덕(카 이대표) 형수(세양에이팩스타워회장) 응수(내외특 산대표)씨부친상=21일오전0시32분서울아산병 원발인23일오전8시40분(02)3010-2000 차도줄이고울타리쳤더니$노인보행사고46%감소 서울시, 경동시장로등개선효과 전두환전대통령을찬양하는내용의현 판을경기포천시장이자신의집무실에보 관중인것으로확인됐다.시민단체회원들 의손에뜯겨나간뒤포천시가 “되찾아시 청창고에보관하고있다”고밝힌바있는 물건으로, 2년만에시장실로자리를옮긴 것이다.무슨사연이있는것일까. 21일포천시에따르면‘전두환기념비’하 단부에설치됐던녹색현판이이달초시장 집무실책상뒤편으로옮겨졌다.박윤국시 장이“전두환 기념비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없다”는 의지를 보이면서현판을 가장 눈에잘띄는시장실에놓도록한것이다. 현지에서‘전두환찬양기념비’로불리는 비석은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국도 43호 선 축석고개입구에서있다. 높이 5m, 폭 2m 크기로 한눈에띈다. 1987년 12월 10 일국도 43호선 ( 25.8㎞ ) 완공기념으로세 워졌다. 기념비하단앞뒤에가로1m,길이70㎝크 기로붙어있던현판이시 실에자리를잡 은사연은지난 2018년5월로거슬러올라 간다. 당시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는국도 43호선포천초입에설치된‘전두환공덕비’ 철거를촉구하는퍼포먼스를진행했는데, 전두환의친필로‘護國路 ( 호국로 ) ’가새겨진 비석이‘전두환공덕비’라는게이유였다. 흥분한회원들은“민주주의의수치”라며 기념비철거를 요구하면서기념비에붙은 현판 2개를 뜯어냈고, 흙 바닥에내동댕이 쳤다. 특히,“개국이래수많은외침으로부 터굳건히나라를지켜온선열들의거룩한 얼이깃든이길은전두환대통령각하의분 부로건설부와국방부가시행한공사로서 ‘호국로’라명명하시고글씨를써주셨으므 로이뜻을후세에길이전한다”고적힌문 구를문제삼았다. 30년넘게길가에있던현판이수모를 당했다는사실을입수한포천시는현판을 수거해갔다.원래자리에다시설치할수는 없어시청창고에보관했다.세상의관심밖 으로멀어지는가싶었지만올해들어분위 기가 사뭇 달라졌다. 5·18 민주화운동 40 주년인올해발포 명령의책임이전씨에게 있다는증언과자료가속속나오면서전두 환찬양기념비에대한관심이덩달아높아 진것이다.‘호국로’ 비석이전두환 흔적지 우기대상지중한곳으로지목되면서조용 하던포천이시끄러워졌다.이명원민중당 포천시위원장은“범죄자의뜻을후세에전 하라는것이냐”며“광주학살 범죄를일으 킨군사독재의잔재인‘전두환공덕비’는즉 각철거돼야한다”고주장했다. 포천시가기념비문제를 도외시해온것 은아니다.이전을추진했지만시의회심의 과정에서반대에부딪혀무산됐다.예산문 제가 컸지만, 당시일각에서“불행한역사 도역사”라고 주장,이전움직임에제동을 걸었다. 논란이가열되자 포천시는전두환 공덕 비를그대로두기곤란하다는입장이다.비 석을없애든지옮기든 ,어떤식으로든논 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기념비철거문제를 비롯해전전대통령 이명명했다는호국로도로명변경까지검 토하고있다”며“이문제를시정조정위원회 에정식안건으로올려처리방향을결정할 것”이라고말했다. 글^사진이종구기자 1987년국도 43호선완공기념비 2년전시민단체들“수치”떼어내 시청창고에있다가다시집무실로 市“올해는기념비논란해결”의지 시정조정위원회에정식안건으로 “대북전단막으면가스통”협박 이재명지사공관^집에경찰배치 세종시한복판에들어서는 중앙공원과 수목원에대규모태양광발전시설 ( 사진 ) 이 들어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행정도시중 앙공원 1단계및국립세종수목원주차장 내태양광발전시설설치공사를완료했다 고21일밝혔다. 설치된태양광설비는 3만7,000㎡부지에 2.4㎽ 규모다. 이설비로연간 700가구가 사용할수있는 3,000㎽h의전력량을생산 하게된다.이는약1,300t의온실가스배출 을절감해소나무 20여만그루를식재한효 과를거둘수있다는게건설청의설명이다. 아울러여름에는주차차량에그늘을제 공하고, 눈이나 비가 올 때는 가림막역할 도하게된다. 건설청은주변경관과어울리는우수한 디자인선정을위해각분야전문가의평가 와행복도시에너지·환경자문단자문을 거쳐설계안을확정했다.산림청,세종시,한 국토지주택공사 등관계기관의의견도수 렴했다. 건설청은 2030년까지전체에너지소비 량의25%를신재생에너지로도입하기위해 노력하고있다.현재까지대전~유성자전거 도로, 방음터널등 총 13곳에상업용태양 광발전시설을운영하고있다.여기에건축 물등에도입된자가용태양광설비를포함 하면약 36㎽를도입해연간 2만200t의온 실가스를감축하고있는것으로건설청은 파악하고있다. 정경희건설청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행 복도시를저탄소청정에너지도시로조성하 기위해다양한신재생에너지원을도입해나 갈것이라고말했다. 최두선기자 3만7000부지에2.4규모 대북전단살포에대한강경대응방침을 밝혀 온이재명경기지사에대해한보수성 향의인사가이지사자택근처에서전단을 살포하고이를막으면가스통을폭파하겠 다고협박,경기도와경찰이도청과지사자 택경비를강화했다. 경찰은 20일오전부터수원시경기도청 과 도지사 공관,이지사의성남시분당아 파트주변에1개소대 ( 30여명 ) 씩모두 3개 소대의경찰병력을 배치했다. 경기도도이 날새벽부터도청과도지사공관주변에청 사방호요원10명을배치해경비를강화했 다. 돌발 상황에대비하는 차원으로 21일 자정까지외곽 경비병력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알려졌다. 이종구기자 세종시중앙공원일대에대규모태양광시설 폭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정책관 리이승민△행정관리총괄이용주△통일안보정책 김종진△사회규제심사2 송헌규 △보건정책김성 훈△고용정책백승일 ◆미래에셋대우 <승진>△IB2부문대표김찬일 전두환전대통령의친필이새겨진경기포천  전두환공덕비의2018년5월당시모습.현재호국로비석하단에붙어있던녹색현판은뜯겨 나가고없다. 사회 14 2020년6월22일월요일 ‘전두환 공덕비’ 현판이포천 시장실에$ 왜? 인사 부고 당첨번호 보너스 6 21 22 32 35 36 + 17 순위 당첨기준 당첨금액(원) 1등 6개숫자일치 2,025,384,341 2등 5개숫자일치+ 보너스숫자일치 53,045,781 3등 5개숫자일치 1,700,186 4등 4개숫자일치 50,000 5등 3개숫자일치 5,000 ● 로또복권 <916회> 강원도, 충청도 등내륙대부분지역에폭 염주의보가내려지며덥겠다. 서울시가노인보행사고를막기위해차 도를 줄이고횡단보도를설치했더니실제 로 사고가 46%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시는올해도노인보행사고가잦은10곳의 보행환경을개선하기로했다. 21일시에따르면지난해노인보행사고 다발지역인청량리경동시장로와영등포 시장사거리돈암제일시장앞등 6곳에보 행환경개선사업을시행한결과 사업전인 지난해1~5월대비올해같은기간사고가 46.1%감소했다.안전한 보행공간이확보 된결과다.시는운동능력이떨어진노인들 이차량을피해안전하게걸을수있도록이 들지역내차도를 줄이고, 보도에는 방호 울타리를쳤다. 시는 올해도최근 3년간 노인보행사고 가 5건이상발생한 10곳의보행환경개선 에나선다. 교통흐름이복잡한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신이문역북측 도로는 차량 의제한속도를시속 50㎞에서30㎞로낮추 고,무단횡단이많은지점엔고원식횡단보 도를설치해차량감속을유도할계획이다. 30m나되는횡단보도중간에노인들이쉴 수있는보행섬도만든다. 내리막길로인해차량속도가빠른성북 구정릉우체국앞보국문로의차량제한속 도도시속 50㎞에서40㎞로낮추고,정릉입 구교차로에는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 지턱,미끄럼방지포장등을설치한다. 권영은기자 ▲한치웅 씨별세 · 경훈(전세계일보체육부장)경호 경란희준씨부친상=21일오전3시40분서울아산 병원발인23일오전7시(02)3010-2000 ▲최영수 (전청와대비서관)씨별세 · 성식은희은숙 은진은수씨부친상^최규성(한국대중가요연구소 대표)장인상=21일오전6시5분경기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발인23일오전8시(070)8859-3164 ▲송계원 (서울대명예교수)씨별세 · 영훈(세일테크 노전무) 지윤(전지이헬스케어상무) 영혜영빈(혜 성씨엔씨대표)씨부친상 · 김영철(전씨티은행본부 장) 정윤식(강원대신문방송학과 교수)씨장인상 =21일오전0시10분서울성모병원발인23일오전 8시(02)2258-5940 ▲김정규 (육군종합학교전우회회장)씨별세 · 덕(카 이대표) 형수(세양에이팩스타워회장) 응수(내외특 산대표)씨부친상=21일오전0시32분서울아산병 원발인23일오전8시40분(02)3010-2000 차도줄이고울타리쳤더니$노인보행사고46%감소 서울시, 경동시장로등개선효과 전두환전대통령을찬양하는내용의현 판을경기포천시장 자신의집무실에보 관중인것으로확인됐다.시민단체회원들 의손에뜯겨나간뒤포천시가 “되찾아시 청창고에보관하고있다”고밝힌바있는 물건으로, 2년만에시장실로자리를옮긴 것이다.무슨사연이있는것일까. 21일포천시에따르면‘전두환기념비’하 단부에설치됐던녹색현판이이달초시장 집무실책상뒤편으로옮겨졌다.박윤국시 장이“전두환 기념비문제를 더이상 미룰 수없다”는 의지를 보이면서현판을 가장 눈에잘띄는시장실에놓도록한것이다. 현지에서‘전두환찬양기념비’로불리는 비석은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국도 43호 선축석고개입구에서있다. 높이 5m, 폭 2m 크기로 한눈에띈다. 1987년 12월 10 일국도 43호선 ( 25.8㎞ ) 완공기념으로세 워졌다. 기념비하단앞뒤에가로1m,길이70㎝크 기로붙어있던현판이시장실에자리를잡 은사연은지난 2018년5월로거슬러올라 간다. 당시포천진보시민네트워크는국도 43호선포천초입에설치된‘전두환공덕비’ 철거를촉구하는퍼포먼스를진행했는데, 전두환의친필로‘護國路 ( 호국로 ) ’가새겨진 비석이‘전두환공덕비’라는게이유였다. 흥분한회원들은“민주주의의수치”라며 기념비철거를 요구하면서기념비에붙은 현판 2개를 뜯어냈고, 흙 바닥에내동댕이 쳤다. 특히,“개국이래수많은외침으로부 터굳건히나라를지켜온선열들의거룩한 얼이깃든이길은전두환대통령각하의분 부로건설부와국방부가시행한공사로서 ‘호국로’라명명하시고글씨를써주셨으므 로이뜻을후세에길이전한다”고적힌문 구를문제삼았다. 30년넘게길가에있던현판이수모를 당했다는사실을입수한포천시는현판을 수거해갔다.원래자리에다시설치할수는 없어시청창고에보관했다.세상의관심밖 으로멀어지는가싶었지만올해들어분위 기가 사뭇 달라졌다. 5·18 민주화운동 40 주년인올해발포 명령의책임이전씨에게 있다는증언과자료가속속나오면서전두 환찬양기념비에대한관심이덩달아높아 진것이다.‘호국로’ 비석이전두환 흔적지 우기대상지중한곳으로지목되면서조용 하던포천이시끄러워졌다.이명원민중당 포천시위원장은“범죄자의뜻을후세에전 하라는것이냐”며“광주학살 범죄를일으 킨군사독재의잔재인‘전두환공덕비’는즉 각철거돼야한다”고주장했다. 포천시가기념비문제를 도외시해온것 은아니다.이전을추진했지만시의회심의 과정에서반대에부딪혀무산됐다.예산문 제가 컸지만, 당시일각 서“불행한역사 도역사”라고 주장,이전움직임에제동을 걸었다. 논란이가열되자 포천시는전두환 공덕 비를그대로두기곤란하다는입장이다.비 석을없애든지옮기든지,어떤식으로든논 란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기념비철거문제를 비롯해전전대통령 이명명했다는호국로도로명변경까지검 토하고있다”며“이문제를시정조정위원회 에정식안건으로올려처리방향을결정할 것”이라고말했다. 글^사진이종구기자 1987년국도 43호선완공기념비 2년전시민단체들“수치”떼어내 시청창고에있다가다시집무실로 市“올해는기념비논란해결”의지 시정조정위원회에정식안건으로 “대북전단막으면가스통”협박 이재명지사공관^집에경찰배치 세종시한복판에들어서는 중앙공원과 수목원에대규모태양광발전시설 ( 사진 ) 이 들어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행정도시중 앙공원 1단계및국립세종수목원주차장 내태양광발전시설설치공사를완료했다 고21일밝혔다. 설치된태양광설비는 3만7,000㎡부지에 2.4㎽ 규모다. 이설비로연간 700가구가 사용할수있는 3,000㎽h의전력량을생산 하게된다.이는약1,300t의온실가스배출 을절감해소나무 20여만그루를식재한효 과를거둘수있다는게건설청의설명이다. 아울러여름에는주차차량에그늘을제 공하고, 눈이나 비가 올 때는 가림막역할 도하게된다. 건설청은주변경관과어울리는우수한 디자인선정을위해각분야전문가의평가 와행복도시에너지·환경자문단자문을 거쳐설계안을확정했다.산림청,세종시,한 국토지주택공사 등관계기관의의견도수 렴했다. 건설청은 2030년까지전체에너지소비 량의25%를신재생에너지로도입하기위해 노력하고있다.현재까지대전~유성자전거 도로, 방음터널등 총 13곳에상업용태양 광발전시설을운영하고있다.여기에건축 물등에도입된자가용태양광설비를포함 하면약 36㎽를도입해연간 2만200t의온 실가스를감축하고있는것으로건설청은 파악하고있다. 정경희건설청녹색에너지환경과장은행 복도시를저탄소청정에너지도시로조성하 기위해다양한신재생에너지원을도입해나 갈것이라고말했다. 최두선기자 3만7000부지에2.4규모 대북전단살포에대한강경대응방침을 밝혀 온이재명경기지사에대해한보수성 향의인사가이지사자택근처에서전단을 살포하고이를막으면가스통을폭파하겠 다고협박,경기도와경찰이도청과지사자 택경비를강화했다. 경찰은 20일오전부터수원시경기도청 과 도지사 공관,이지사의성남시분당아 파트주변에1개소대 ( 30여명 ) 씩모두 3개 소대의경찰병력을 배치했다. 경기도도이 날새벽부터도청과도지사공관주변에청 사방호요원10명을배치해경비를강화했 다. 돌발 상황에대비하는 차원으로 21일 자정까지외곽 경비병력을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알려졌다. 이종구기자 세종시중앙공원일대에대규모태양광시설 폭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정책관 리이승민△행정관리총괄이용주△통일안보정책 김종진△사회규제심사2 송헌규 △보건정책김성 훈△고용정책백승일 ◆미래에셋대우 <승진>△IB2부문대표김찬일 전두환전대통령의친필이새겨진경기포천  전두환공덕비의2018년5월당시모습.현재호국로비석하단에붙어있던녹색현판은뜯겨 나가고없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 총장을협공하자원희룡 ( 사진 ) 제주지사가 ‘검찰총장제거시나리오’를언급하며강도 높게비판했다. 원지사는 21일페이스북에올린장문의 글에서“윤총장에대한정권의공격이이성 을잃었다. 윤 총장 제거시나리오가 가시 화되고있다”고주장했다. 최근여권의윤 총장자진사퇴주장을언급하며“내편아 니면모두적이라는잔인한공격성으로국 가의공공성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 다. 한명숙전총리사건에대한감찰을지 시한추미애장관의수사지휘권행사에대 해서는“이럴거면검찰총장이왜필요한가. 법무부 장관이그냥 법무총장 하면된다” 고했다. 원 지사는 이어 “대통령의침묵은 시나 리오의묵인이냐? 아니면지시한것이냐?” 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동을 촉구했다. “여권의윤석열 공격은 이미대통령의뜻 으로 받아들이고있다”고 상황을 설명한 원지사는 “이럴거면문재인대통령이결 단해야한다.‘살아있는 권력에대해서도수사하 라’는 말이 빈말이었음 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당당하게 윤석열 검찰 총장을 해임하라”고 주 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 글 을 통해여권의행보를 비판했다. 여권의 윤 총장 사퇴압박 발언을 “맹구 같은 소 리라며폄하한 그는그렇게윤 총장을 내치고 싶으면정직하게대통령에게그를 내치라고요구하라.그리고정치적후과에 대한 책임을 당당히지라고 주문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김영헌기자 원희룡“윤석열제거시나리오가시화” 여권의윤총장자진사퇴공세비판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측근 들에게칼을휘둘렀던제프리버먼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을 해임했다. 버먼지검 장이한때버티기에들어가정면충돌가 능성도고조됐으나결국자리에서물러 났다.올해2월탄핵청문회가종료된후 눈엣가시같은인사들 ‘금요일밤’마 다숙청해왔던트럼프대통령이검찰핵 심요직도쳐내며검찰길들이기를본격 화한모습이다. 월리엄바미법무장관은 19일 ( 현지시 간 ) 오후늦게트럼프대통령이버먼지검 장후임으로제이클레이턴증권거래위원 회 ( SEC ) 위원장을지명할계획이라고기 습발표했다.버먼은수시간뒤성명을내 고 “나는사임한적도사임할의사도없 다”고반박해긴장이높아졌다.그러자바 장관은이튿날버먼에게서한을보내당 신이물러날의사가없다고선언했기때 문에대통령에게오늘자로해임을요청 했고대통령이그렇게했다고통보했다. 바장관은상원에서후임을인준할때까 지차석인오드리스트라우스가지검장 대행을맡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에정 상출근했던버먼지검장도해임통보를 받아들였다. 일간뉴욕타임스 ( NYT ) 등은자신밑 에서일한스트라우스차장검사를대행 으로지명한것이버먼의마음을누그러 뜨린것같다고전했다.버먼은성명에서 “뉴욕남부지검은독립성과진실성의오 랜전통을계속지켜나갈것”이라고밝혔 다.하지만트럼프행정부가스트라우스 를얼마나오래대행으로둘지는확실치 않다는게미언론의분석이다. 세계최고 금융가 맨해튼을 관할 구 역으로 두 있는 뉴욕 남부지검은 주 가조작 등 금융범죄수사로 명성을 얻 어‘월스트리트의보안관’이라불리는검 찰핵심요직이다.트럼프와충돌했던제 임스코미전연방수사국 ( FBI ) 국장, 트 럼프의개인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전 뉴욕시장등이이곳을거쳐갔다.법무부 산하 93개연방지검중 수사 독립성도 가장높아‘뉴욕독립지검’이란자부심이 충만하다. 트럼프는취임후 뉴욕 남부지검장에 공화당원이자 트럼프캠프에기부했고 인수위에서도일한 버먼을 낙점했 나, 그는 오 려권력눈치를 보지않는 남 부지검의전통을따랐다.버먼은 2018년 트럼프대통령의집사노릇을했던마이 클코언을기소해3년유죄판결을받아 냈고 트럼프재단의선거자금법위반도 수사했다.트럼프의최측근루돌프줄리 아니전뉴욕시장에대한조사도진행하 고있다.결정적으로터키국영은행의이 란제재위반혐의를수사해트럼프의심 기를 건드린것으로알려졌다. 존 볼턴 전국가안보보좌관은회고록에서레제 프 타이이프에르도안 터키대통령이이 사건을 무마시켜달라고 요청하자 트 럼프가 “남부지검검사들은 내사람들 이아니라 ( 버락 ) 오바마사람들이다.그 들이교체돼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며불평했다고전했다.트럼프의충복인 바장관도남부지검은통제가되지않는 다며주변에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 해졌다. 트럼프는그러나이날 ( 버먼해임은 ) 법무장관에게달린일로나는관여하지 않았다고발뺌했다.대통령이직접해임 했다는바장관의서한과배치되는발언 이다. 그는최근몇달간금요일밤마다 눈밖에난정부내감찰인사들을제거하 는숙청작업을벌여왔다.4월3일우크 라이나스캔들과관련한 내부고발보 고서를의회에제출한마이클앳킨슨정 보기관감찰관을시작으로 5월1일에는 크리스티그림보건복지부감찰관,같은 달 15일에는스티브리닉국무부감찰관 이해임됐다.NYT는버먼해임역시금 요일밤 학살의연장선상이며트럼프의 공직자숙청이수개월사이더심해졌다 고비판했다. 워싱턴=송용창특파원 트럼프측근수사한 ‘미국판중수부장’잘렸다 ‘우크라이나스캔들’수사주도 버먼지검장, 금요일밤에숙청 줄리아니^코언등몰아붙여미운털 “사임의사없다”버티다결국백기 19일기습해임통보를받은제프리버먼미국뉴욕남부연방지검장이이튿날뉴욕사무실에출근하 고있다. 뉴욕=AP연합뉴스 <뉴욕남부연방지검장> 다” 이의신청에힘빠지는 검찰 권위 금 사건 회장경 루된검 관계인 지못하 를 제기 처럼굳어 균열이 검찰개 고있다 은 검언 널채널A 요청을 이부회 검찰수사 . 상상인 반등혐 사도 수 가큰사 있다.한 동료수 제기하며 선거개입 캠프선 건수사의 인수사 검찰총장 대한견제 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시작된 제도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대검검찰개 혁위원회권고에따라도입됐는데,기소여 부에대한판단까지한다는점에서영미권 의기소배심 ( 배심원이피의자의기소여부 를결정하는제도 ) 의취지를 따른제도다. 수사자문단역시같은해강원랜드수사외 압사건때처음소집돼지난해대검예규에 근거가마련됐다. 다만이런수사심의위나 수사자문단이 소집된과거사례를살펴보면,검찰이수사 의정당성을확보하기위한차원에서이용 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실제이부회장 소집신청전까지열린8번의수사심의위현 안위중 7번이모두검찰요청으로열렸다. 사건관계인이소집을신청한경우도있었 지만모두검찰청검찰시민위원회부의심의 위원회에서부결됐다. 반면최근에는검찰에대한비판여론과 검찰개혁요구에힘입어피의자들이이런제 도를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는것이차 이점이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 수는삼성이수사심의위소집을요청한것 이외견상편법으로보일수있었지만실제 여론은나쁜편이아니었다며재벌이비판 을면해갈수있을만큼검찰에대한사회적 견제의식이커진셈이라고분석했다. 검찰에대한이의제기가잇따르는최근 의이런기류가검찰의권한독점을견제하 는긍정적결과로이어질것이라는분석도 나온다. 김한규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금은여론의주목을 받는 사건위주로 활용되고있지만 추후에일반 형사사건에 서도검찰견제장치를적극적으로활용하 는계기가될수있다며지금처럼검찰내 부지침으로 운영하기보다 상위법령으로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기소배심제로 가 기위한논의도필요하다고지적했다. 그러나법조계일각에서는이런이의제기 가검찰을견제할목적보다는정치적여론 전에활용되고있다는지적도적지않다.한 상희교수는윤석열검찰을 둘러싼진영 싸움탓에국민입장에선무엇이법이고정 의인지판단할수있는감각을잃어버린상 황이라며한명숙사건도대검감찰부에 서하느냐 중앙지검인권감독관실에서하 느냐는정치적공방으로흘러버려,이런상 황에선어떤결과가나와도만족스럽지못 한결론이나온다고지적했다. 수사심의위나 수사자문단 등 현행 제 도가 권고 효력만 갖추고있어논란만 키 울수있다는비판도있다. 차장검사 출신 의김종민변호사는수사를 방해하기위 한일종의변론전략으로악용될수있다” 며“이처럼검찰내부지침으로만운영되는 기구에판단을 떠넘기면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키는결과만낳을것이라고지적했 다. 그는기소배심제를 논의하든지, 고검 의견제기능을강화하거나불복절차를도 입하든지법률테두리안에서이뤄질수있 도록절차를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 정준기기자 이재용승계^검언유착의혹등 외부기구판단요청사례잇달아 檢견제수사심의위^수사자문단 피의자들이최근제도적극활용 “기소독점견제”긍정적효과반면 “진영싸움^정치적여론전에활용” 수사방해악용가능성커비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