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외교·안보라인쇄신문제로장고에들어 간 문재인대통령의고민이한층깊어지는 모양새다. 북한의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 소 폭파에이어존 볼턴전백악관 국가안 보보좌관의자서전‘폭탄’까지터지면서다. 때마침정의용청와대안보실장이안보실 직원을 모두 불러오찬을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외교·안보라인전면개편가능 성이다시떠올랐다. 정실장은 22일서울삼청동청와대인근 한식당에서안보실소속행정관급이하직 원들과오찬을함께하며이들을격려했다. 오찬은 80분가량이어졌다.오찬의성격은 불분명하다.정실장이자신이조만간퇴진 할가능성을염두에두고마련한자리인지, 안팎의위기로좌초위기에놓인한반도평 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심기일전하기 위한격려의취지로소집한것인지를놓고 여러설명이엇갈렸다. 다만이날오찬이이례적이었다는건분명 하다.정실장교체가능성이오르내리는시점 임을감안하면더그렇다.청와대한관계자는 “업무관련이라면내부식당을이용할수도 있을텐데외부식당에서모두모여오찬을함 께한건이례적”이라며“정실장교체관련언 론보도때문이라도그런자리는피하려했을 텐데,정실장이직원들에게특별히전하고싶 은메시지가있었던것같다”고말했다. 물론 문대통령은 ‘국면전환’이나 ‘분위 기쇄신’을위한외교·안보라인교체는염두 에두지않고있다고한다.인적쇄신보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좌초위기에놓이 게된근본원인을분석하고, 대북정책방 향을재점검해나가는과정에일단방점을 찍고있다고한다.그러나문대통령이냉정 해질가능성은열려있다.지금의라인업으 로는한반도평화프로세스진전을위한동 력을찾기힘들다는판단이서면,외교^안보 라인전면교체도마다할이유가없다는게 청와대내기류다. 관건은문대통령이외교·안보라인의대 미협상력을높여북미비핵화대화가조속 히재개될수있도록 하는 데승부수를거 느냐,독자적남북협력기조를강화해새로 운전기를마련하느냐의선택이될것으로 보인다. 물론어떤선택을하든,정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만큼의경험과 추진력 을갖추고문대통령의신임을받는대안을 찾기쉽지않다는게청와대의현실적고민 이다. 신은별^이동현기자 정의용靑떠나나? 안보실직원모두불러외부서오찬 北돌발에외교^안보라인교체설 “민감한때이례적$메시지있는듯” 검찰고위간부와유착해여권인사비리 를캐려했다는의혹을받는채널A이모기 자사건은결국전문수사자문단의판단에 따라 판가름날것으로 보인다. 윤석열검 찰총장의측근검사장과관련된의혹인만 큼자문단의결론은윤총장조차뒤집긴쉽 지않을것으로보인다.더구나이해관계나 법률적판단이크게엇갈리는사건이라검 찰안팎에서는자문단 구성단계에서부터 치열한샅바싸움이나올것이라는관측이 나온다.만약추미애법무부장관까지개입 한다면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의재충돌 이불가피하다. 채널A기자가요청하고윤총장이재가한 전문수사자문단은대검비공개예규인합 리적의사결정을위한협의체등운영에관한 지침에규정돼있다.자문단은수사경험과 역량을갖춘검사또는형사사법제도등학 식과경험을가진사람으로덕망과식견이 풍부한전문가 7~13명으로구성된다. 세부구성은심의대상 사건을담당하는 일선청수사팀과대검소관부서의후보자 추천을받아이뤄진다.미리구성돼있는풀 단가운데수사팀과대검이각각자문단원 후보자를추천하고,이후서로가추천한인 물이부적절하다고판단될경우이의를제 기해빼거나추가하는방식이다. 예규상 최종적인위촉 권한은 총장에게 있다. 하지만 자문단 제도 자체가 대검과 수사팀모두가 수긍할 만한 결론을 내기 위해마련된의사결정방법인만큼총장이 직접구성에관여하진않을것이라는게검 찰안팎의설명이다. 자문단 운영을 잘아 는한관계자는위촉권한이총장에게있 긴하지만심의를하게되면수사기밀자료 등을 봐야 하기때문에총장이그 권한을 부여한다는취지라며총장도단원을임 의적으로정하진않을것이라고말했다. 다만 윤 총장의측근 검사장과 관련된 사건인만큼자문단구성단계에서부터잡 음이새어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다. 실제자문단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8년 강원랜드채용비리수사외압의혹의경우, 단원구성부터수사팀과대검사이의마찰 이있었다.당시강원랜드수사단은문무일 검찰총장의핵심참모인김우현반부패부 장을기소해야한다고주장하며자문단구 성이편파적이라고문제제기했고,단원추 천에손을떼버렸다. 이번사건도강원랜드사건과비슷한양 상을 보이고있다. 그간 수사를진행해온 서울중앙지검형사1부 ( 부장정진웅 ) 와대 검지휘부는녹취록등동일한사실관계를 두고도서로다른법리적결론을내리고있 는것으로알려졌다.수사팀은구속영장까 지필요하다는입장이지만, 대검내에서는 현행법상강요미수자체가성립할수없다 고판단하고있다. 자문단구성을둘러싼잡음이불거진다 면추미애장관이개입할가능성도배제할 수없다. 총장주변을타깃으로한수사라 서윤총장이보호차원에서무리수를쓴다 면추 장관도 가만있지는않을 것이란 관 측도나온다. 최동순기자 수사자문단으로넘긴‘검언유착’$秋^尹2라운드불씨 윤석열측근검사장과유착불거진 채널A기자사건법률적판단갈려 검찰이적용한강요미수죄여부도 자문단따라판단여지크게달라 위촉권한은尹에$기싸움예고도 ࢿ̛ѹࢂ୏ӖЕʦॲ࢏ࢠ 채널A기자측입장 채널A기자들-A검사장3자 대면 기자들과 A검사장,신라젠수사 관련대화나눈결정적근거 -기자들은이미신라젠취재 시작한시점 -정치권의혹과상관없는 수사일반에관한내용 채널A기자들대화에서 A검사장지목 이모기자가후배백모기자에게 A검사장언급하며"이철측에날 팔아라","수사팀에다리를 놔주겠다"고했다고언급 타인의말을간접적으로전달한 '전문증거'에해당돼증거능력이 없고사실이아니거나 부풀려졌을가능성 취재과정에서'검찰권' 동원한강요미수죄 신라젠수사팀보강된것을 언급하며"가족까지수사받을 것"이라며위협 신라젠수사팀수사전망을 알려준것일뿐,해악을고지한 협박이라볼수없음 전문가판단받는 ‘검언유착’ 사건세가지쟁점 尹총장과 악수는 없었지만$ 文대통령 ‘흔들지말라’ 메시지 문재인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주재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이목이잔뜩쏠린건문 대통령과추미애법무부장관,윤석열검찰 총장이한데모이는자리였기때문이다.추 장관과윤총장은사사건건부딪쳤다.최근 한명숙전국무총리사건감찰을두고날카 롭게충돌하면서여권일각에서윤총장교 체론까지불거졌다.이날문대통령이법무 부와검찰의협력을주문하면서갈등은일 단봉합되는모양새가됐다.하지만올해7 월쯤으로예상되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출범을눈앞에둔만큼양측의‘불 안한동거’가계속될조짐이다. 이날 회의에서문 대통령과 추 장관, 윤 총장이둘러서서대화하는장면은없었다. 언론에공개된부분에서세사람은한마디 도나누지않았다.회의실인청와대여민관 에마련된세사람의자리도떨어져있었다. 문대통령으로부터오른쪽으로두번째자 리에추장관이앉았고, 윤총장과추장관 은 5명을사이에둔채였다.여민관입장시 간도저마다달라인사할기회도없었다. 조국 사태직후인지난해11월열린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때와온도차가났다. 당 시문대통령과윤총장은눈맞춤을피하 면서어색하게인사를나눴다.청와대가이 번엔문대통령과윤총장의거리두기의 전에신경을 쓴것으로 보인다. 시선부터 표정까지, 모든것이윤총장을향한문대 통령의메시지로읽힐것이었기때문이다. 문대통령은검찰을향한발언도최소화 했다.언론에공개된모두발언중 4문장정 靑서반부패정책협의회 7개월전같은회의땐어색한인사 이번엔‘거리두기의전’신경쓴듯 이목쏠린추미애법무와 3자만남 대화없었지만“공수처협력”당부 이해찬“윤석열이름더언급말라” 與비공개회의서의원들입단속 문재인대통령이22일청와대에서열린제6차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발언하고있다.이날회의에는최근갈등을빚고있는추미애(오른쪽에서세번째)법무부장관과윤석열(맨왼쪽)검찰총장도참석했다. 왕태석선임기자 도만 검찰개혁에할애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협력을간결하게지시하는것으로 모든 할 말을 대신했다. 윤 총장 거취를 둘러싼소모적논란을차단하겠다는뜻을 분명히한것이다.문대통령이윤총장에게 확고한신임을보냈다고볼순없지만,윤 총장을무리하게흔들지말라는메시지를 여당에보낸것으로해석된다. 이와발맞추어민주당도‘확전자제’에나섰 다.이해찬민주당대표는이날비공개최고위 원회의에서“당이중점을두고있는건검찰개 혁이나권력기관개혁인만큼윤총장거취나 임기문제로프레임이형성되지않도록언행에 신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고복수의최 고위참석자가밝혔다.윤총장의거취를겨냥 한공세를자제해달라는‘함구령’으로해석 됐다.강경검찰개혁론자인설훈,박주민의원 을중심으로윤총장을압박하는발언이이어 지며‘윤석열찍어내기’검찰총장흔들기논 란이번지자일단멈춤을선언한것이다.민주 당지도부의한의원은본보통화에서“당지 도부가윤총장의거취를논의한적은없다” 고선을그었다. 다만최근민주당에서윤총장비판여론 이비등했던것을두고는해석이분분하다. 윤총장의인사권을가진청와대가나서기 는부담스러워상대적으로몸이가벼운민 주당이‘윤석열 군기잡기’에나섰다가 수 습하는것이라는해석도있다.민주당이윤 총장을압박하고,문대통령이재신임하는 ‘배드캅·굿캅’전략의일환이라는것이다. 공수처출범을앞두고검찰이반대하는 움직임을보일경우민주당과윤총장이2 라운드에들어갈가능성도있다.국회법제 사법위원장인윤호중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비공개최고위원회의에서“공수처관 련후속법안이중요한데,이런기사는나 오지않고윤총장기사만나온다”고우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출범을 위해 윤총장비판을일단자제하지만,민주당이 언제든다시나설준비가돼있다는뜻이다. 이동현^정지용기자 ZW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