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D5 외교 안보 정경두“김여정, 실질적2인자이자악역담당” 정경두 ( 사진 ) 국방부 장관은 북한 대남 강경조치의선봉에선김여정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에대해 “실질적인 2인자”이자 “악역담당”이라고평가했다. 정장관은 22일국회국방위원회의국방 부 업무보고에서 ‘김여정제1부부장이군 통치권도행사하는것으로보느냐’는질문 에“군사적전문지식 ( 을활용한역할 ) 보다 는 2인자로서실질적역할을 하면서임무 를 분담하지않나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북한 조직체계상김여정이어느부서에서 일하는지파악이됐느냐’는질문에는 “자 기네들용어상백두혈통 이라고 불리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다”면서 “조직체계도 중요하겠 지만위상이어떤가하는 측면에서생각하는것이 더타당하다”고말했다. 정장관은또김정은위원장이직접나서 지않고 김제1부부장이전면에나서는이 유를 놓고는 “실질적악역은 밑에서담당 하고,나중에최종적남북관계개선이나북 미관계개선등정책적변화가올때김정은 위원장이름으로나서서위상을더확고히 하겠다는게있지않나라고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발사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 SLBM ) 발사등군사도발가능성에대해 “북한 군사활동은우리군이다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며구체적인징후나 북한 상 황을언급하진않았다. 다만 ICBM발사가능성에대해정장관 은“당장그런징후는없지만,그럴가능성 을 염두에두고 면밀히 보고 있다”고 설 명했다. 또 SLBM 발사를 위한 잠수함 건조 움직임을 두고는 “지속적으로 움 직임이있다는 건 확인 중이라고 했고, SLBM을 잠수함에 탑재하는 기술 개발 수준과 관련해선 “상당 부분 근접했겠지 만 당장 완성이됐다고 보기엔어렵다”고 답했다. 김현빈기자 국회국방위서“北, ICBM발사등 구체적인군사도발징후는없어” 2018년 6·12 북미정상회담공동성명 에종전선언이포함되지않은 배경에는 북한에대한미국의지나친양보를우려 한아베신조 ( 安倍晋三 ) 일본 총리의입 김이작용했다는주장이나왔다.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정에서아베총리가사 실상훼방꾼이었던셈이다. 존볼턴전미국백악관국가안보보좌 관은 23일 ( 현지시간 ) 발간되는 회고록 ‘그것이일어난방에서2년전싱가포르 북미회담일주일전아베총리가도널드 트럼프미국대통령을 만나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을 믿지말라고설득했 다고밝혔다. 주요 7개국 ( G7 ) 정상회의 참석차캐나다퀘백방문길에워싱턴을 들른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체제에목숨 을걸었다면서그들은매우거칠고약 삭빠른정치인들이라고주장했다. 볼턴전보좌관이인용한아베총리의 언급은 바로 종전선언 문제였다. 그는 우리가 이런 ( 종전선언 ) 양보를 할 지 모른다고 일본이 특히 불안해할 것이 라는점을알고있었다면서 ( 아베총 리와 함께 ) 워싱턴을 방문한야치쇼타 로 ( 谷內正太郞 ) 당시일본 국가안보국 장이무슨이야기를할지몹시듣고싶었 다고회고했다.결국아베총리가트럼 프 대통령에게종전선언문제에있어선 절대로양보하지말라고했다는것이다. 특히주목되는건이에대한볼턴전보 좌관의평가다. 그는트럼프대통령과 아베총리가 당시북한에대해좋은 대 화를나눴다고했고,트럼프대통령이 북한에많은양보를하지않도록의지를 굳히는데있어아베총리의방미는 시 간상으로완벽했다고썼다.그는같은 해4월아베총리가북한은미국이최대 의압박과압도적군사적위협을가해야 할대상이라고말한데대해나의지론 과같다고호평했다. 볼턴전보좌관은 미일정상 간 만남 직전도널드트럼프대통령,마이크폼페 이오 국무장관과 오찬을 함께했을 때 도 같은 생각이었음을 분명히했다. 그 는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한국전쟁 을 끝냈다고 말할 수있을 것이란 기대 감에매료돼있었다며나는특정지점 에서북한에양보하는것을꺼리지않았 지만그처럼공짜로줘선절대로안된다 고생각했다고밝혔다. 결국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는종전선언이포함되지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회담후기자회견에서“조만간 실제종전선언이있을것”이라며평화체 제구축약속에대한후속조치가능성만 언급했다. 도쿄=김회경특파원 “북미정상회담종전선언포함안된건아베탓” 加G7 정상회의앞서방미 트럼프에“김정은을믿지말라” 볼턴회고록서아베언급인용 한반도평화구축에 훼방꾼노릇 아베신조일본 총리가지난 18일도쿄 총리관 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북한의대대적인대남심리전공세가임 박했다. 심리전재개시점을명확히알리지 않았지만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오는 25일전후가유력하다.북한이전단살포에 이어확성기방송재개등예고된협박으로 남북관계를긴장국면으로몰고가고있으 나정부가 대응할 묘수는 마땅치않은게 현실이다. 북한은 22일관영매체인노동신문을통 해대남전단 1,200만장을인쇄하고살포 수단으로 3,000여개의풍선을비롯한여러 살포기재·수단이준비됐다며추가전단 도수백만 장인쇄중이라고대내외에알 렸다.또21일부터군사분계선 ( MDL ) 초소 일대에서대남 확성기를설치중인것으로 확인돼조만간남측을비방하는전단살포 와비방방송을동시에전개할가능성이높 다.17일인민군총참모부가예고했던 4대 대남군사행동중가장낮은단계로여겨지 는대규모심리전부터실행하는셈이다. 북한이주장하는전단살포명분은크게 두가지다.남한이탈북민단체를통해먼 저대북전단을날려보냈으니너희들도당 해보라는 보복과4·27 판문점선언은 남 측이먼저어겼기때문에합의는이미깨졌 다는 주장이다. 북한이탈주민단체가 25 일전단살포를예고한만큼맞불작전을 강조하는 북한도 이때행동에나설 가능 성이높다. 다만장마등기상여건으로남 북모두전단띄우기가어려울거라는예상 도있다. 북한이대남 심리전을재개해도체제선 전효과는미미할전망이다.또전단이나방 송이문재인대통령비방내용을담는다해 도 체제가 달라 남북 각각의반응과영향 도다를수밖에없다. 다만 군사적긴장은 높아질 공산이크 다. 북한이전단살포를하는주민과 군인 을보호하겠다며접경지대에개인화기소 지무장병력을투입하거나,전단살포를위 해무인기나 드론 등의수단을 사용하면 남북간우발적충돌이빚어질가능성이높 아서다. 북한의심리전이후대북전단발송을막 지말자는여론이커질수도있다. 국내여 론이분열돼대북전단규제가늦어지고,북 한은이를 빌미로 추가 행동을 계속압박 하면, 남북관계가더꼬여갈 수있다는 분 석이다. 그럼에도정부가북한의행동변화를꾀 할 수있는아이디어는 마땅치않다. 통일 부는이날도전단살포는남북이합의한 4·27 판문점선언위반에해당된다며대 북전단과물품살포를원천봉쇄하고있으 니북한도계획을 중단해야 한다는기존 입장만유지했다. 상황이이렇다보니정부도장기전을준 비하는모양새다. 북한이미국대선이임박 한 10월까지대남 압박 수위를 점점높여 갈것으로판단하고즉각대응보다지켜 보기로선회한다는얘기다. 北, 6^25 70주년맞춰 심리전 재개 가능성$ 묘안 없는 정부 글로벌호크이륙 북한전역의도발움직임을실시간으로감시할수있는고고도무인정찰기(HUAS)글로벌호크RQ-4가22일경남사천지역공군부대에서이륙하고있다. 사천=뉴시스 물론 북한의군사 움직임이가시화되면 정부도이에상응하는조치가불가피해보 인다.정부소식통은북한이9·19 남북군 사합의에역행하는 실질적움직임을 보일 경우 대북억제력을 유지하기위해서라도 상응조치를취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 북한을자극할수있는행동은자제하겠지 만비무장지대 ( DMZ ) 감시초소 ( GP ) 에북 한병력이재배치될경우남측도화력을보 강하는등대응할수밖에없다는뜻이기도 하다. 김지현^조영빈기자 北“대남전단 1200만장인쇄 살포할풍선 3000여개준비돼” 확성기설치확인$동시전개될듯 병력^드론투입땐군사충돌우려 정부,즉각대응보다장기전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