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3일 (화요일) D6 사회 종합편성채널 ( 종편 ) 기자들이여권인사 를노리고검찰고위관계자와결탁해협박 성취재를했다는검언유착의혹과관련,채 널A 기자 2명이올해초실제A검사장과 직접대면했다는 사실이확인되면서검찰 수사도새국면을맞고있다. 수사팀은이들이대면한 자리에서나눈 대화녹음파일을검언유착의결정적증거 로보는반면,해당기자나검사장측은일 상적공보활동에불과했다고주장한다. 세사람의만남과 당시오간 대화 내용은 내달초검찰수사방향을결정할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의논의에서도핵심쟁점이 될전망이다. 채널A 법조팀소속이모기자와백모기 자가A검사장을만난것은올해2월13일 이다. 당시는 1월검찰인사이후윤석열검 찰총장이처음지방검찰청순시에나선날 이고,두기자도취재차부산으로향해A검 사장을만나신라젠수사와관련된대화를 나눴다. 검언유착의혹을 수사 중인서울중앙지 검형사1부 ( 부장정진웅 ) 는백기자가 3자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확보했고, 이를언 론과검사가사전에신라젠사건취재와수 사를 공모한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알려 졌다.기자들이A검사장을만난날은수감 중인이철밸류인베스트코리아 ( VIK ) 대표 에게취재를요청하는편지를보내기하루 전날이기도하다. 그러나이기자측은이녹음파일이되레 A검사장과의공모 관계가성립하지않음 을 보여주는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대화 내용상△A검사장이정치권수사와 관련없는수사의일반적내용을말하는데 다△이기자측은이미이대표에게보낼편 지를 써놓는 등 취재를 시작한 단계라는 것이다. A검사장의변호인도A검사장은 당시소속검찰청에서공보역할을맡고있 어본분을다한것뿐이라고설명했다. 검언유착사건이고발될당시성명불상 의검찰관계자로알려졌던A검사장이검 찰에특정될수있었던것은이기자와백기 자가두차례나눈통화때문이다.이기자 는후배백기자에게전화를걸어A검사장 을언급하며 ( 이대표를 ) 만나보고나를 팔으라고했다“자기가 손을 써줄 수있 다고했다“ ( 수사팀과 ) 다리를놔주겠다 고말했다는것이다.다만수사팀은이기 자와A검사장이실제이런대화를나눈직 접적물적증거는확보하지못한것으로알 려졌다. 이에대해이기자측변호인인주진우변 호사는A검사장의발언으로전달되고있는 내용이형사소송법상증거능력이없는전문 증거 ( 직접보고듣지않은것을전달하는간 접증거 ) 라고주장한다.주변호사는이기 자가전달하는과정에서과장하거나맥락 을잘못전달했을수도있다면서A검사 장이이런취지로발언한게사실이라고인정 하지않는이상법정에서효력이인정될수없 는증거라고강조했다. 이현주기자 ‘녹음파일’증거능력양측이견 ‘채널A기자들^A검사장 2월대면확인’수사급물살타나 경찰이대북전단 살포행위를엄정히사 법처리 하겠다고 밝힌 데이어 후속조치 로 대규모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수사에 나섰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2일서울 내자 동 서울경찰청사에서정례기자간담회를 열어“통일부가수사를의뢰한탈북민단체 의대북전단살포사건과관련해보안부장 을팀장으로태스크포스 ( TF ) 를구성했다” 고밝혔다. 40명규모인TF에는안보관련 사건을담당하는보안수사과직원들이대 거투입된것으로알려졌다. 앞서통일부는지난 11일대북전단을살 포한 탈북민단체 2곳에대한 수사의뢰서 를서울경찰청에전달했다.탈북민출신박 상학씨와그의동생박정오씨가대표로있 는자유북한운동연합과큰샘이수사대 상이다.두단체는대북전단과소책자등을 대형풍선에매달거나쌀을담은페트병을 바닷물에띄워북으로보내왔다. 시민단체들도두단체에대해2건의고발 장을냈다.이들의행위가형법상이적혐의 등에해당한다는취지다.이청장은수사 의뢰서와고발장에적시된범죄혐의에대해 법률검토와함께사실관계를확인하고있 다고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등 관련 수사에속도 를내기위해최근 탈북민단체인사 2명을 입건했다.경기김포시와연천군등대북전 단이살포된접경지역 5곳에수사관을 보 내주민을 상대로 참고인조사도 벌였다. 대북전단살포로인한주민들의피해상황 을파악하기위해서다.이과정에서탈북민 단체가대형풍선을북으로띄울때사용한 것으로추정되는수소가스통 20개를발견 해압수했다.이청장은대북전단은국민 안전과직결된문제라면밀히수사를진행 할것이라고밝혔다. 안하늘기자 탈북민단체가스통압수^2명입건 경찰‘대북전단살포’ 40명규모전담팀꾸려본격수사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현장접수첫날인22일서 울 중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찾은한 시민이지원금을 신청하고있다.정부는다음달20일까지접수를받고심사를통해특수고용직, 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에게1인당150만원을지급한다. 뉴스1 긴급고용안정지원금현장접수 박사방, 38명이유기적역할 분담$ 성범죄첫범죄집단 혐의적용 검찰이성착취물제작·유포등혐의를받 는텔레그램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 24 ) 과 강훈 ( 19 ) 등핵심조직원8명을범죄집단조 직·가입·활동죄로기소했다. 성범죄사건에 조직폭력배를단속할 때나 쓰는범죄집단 혐의를적용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팀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 은 22일 박사방 사건최종수사결과를발표하면서“박사 방조직은수괴조주빈을중심으로조직원 총38명이유기적으로역할을분담해총74 명의청소년및성인피해자들을상대로방 대한분량의성착취물을제작·유포한범죄 집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조씨등이 미박사방 사건으로구속기소된 6명을범 죄집단혐의를적용해추가기소하고,2명을 같은혐의로구속기소했다.나머지30명의 범죄집단관련혐의는경찰과군검찰 ( ‘이기 야이원호일병 ) 에서수사하고있다. 검찰이적용한범죄집단은범죄단체조직 죄에속하는 개념이다.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징역또는장기4년이상의징역에 해당하는범죄를저지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조직하고구성원으로활동할경우 적용하는 죄다. 범죄단체의구성원이라면 단체가목적으로한범죄에대해처벌받도 록하는것이요지다.다만범죄단체가성립 하려면조직체계가 장시간지속돼야 하고 고정된지휘통솔체계가있어야하는등기 준이까다로운데,범죄집단의경우이를완 화시켜조금더느슨한형태로도적용할수 있도록하고있다. 검찰에따르면박사방은후원금제공과 이익배분을위한성착취물제작·유포라는 공동의범행목적을가지고피해자유인광 고, 개인정보조회, 자금조달 및성착취요 구, 오프라인성착취, 그룹방관리·홍보,회 원관리, 범죄수익인출 등으로역할을 분 담해범행을이어왔다.특히박사방은△신 상공개등 보복 조치로 조직원 탈퇴방지 △조직원검거시대체인력모집△추적을 피하기위해52개이상의박사방을순차운 영△조직원에금전적이익과피해자 만남 기회제공 등의방식으로 조직을 유지해온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일정금액이상 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1대1로연락해특정자세 를 요구할 수 있는 성착 취기회를제공한다고 홍 보하는가 하면, 수차례 오프라인성착취를 시도 해2회이상범행을저지르 기도한것으로드러났다. 지금까지확인된피해내 용을기준으로하면이런 식으로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총 74명을상대로 1인당평균수십 여개의성착취물을제작하거나유포했다. 유포사실이확인된성착취물만 1,000개가 넘는다. 검찰 관계자는박사방 사건은전세계 유례가 없는 신종 성범죄로, 유사 규모의 성착취범행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위해 서는 범죄집단 의율 ( 법규적용 ) 을 통해죄 에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주로 조 직폭력배나 보이스피싱조직등에적용돼 온 범죄단체조직죄를 의율하는 배경을설 명했다. 검찰은성착취물유포를방치한텔레그 램에대해서도형사사법공조를통해수사 한다는방침이다.조씨로부터압수한현금 1억3,000만원을추징보전하고조씨의가 상화폐전자지갑들에대해서도 몰수보전 신청을하는등범죄수익환수도이어갈계 획이다. 정준기기자 검찰, 핵심조직원 8명기소 조주빈중심조직적체계갖추고 피해자 74명성착취물제작^유포 수차례오프라인범행까지확인 “유례없는신종범죄에강력대응” 성착취역할 자금조달및성착취 요구: 부따,이기야,오뎅, 블루99,그외4명 오프라인성착취: 김승민 성착취 영상물유포역할 그룹방관리: 부따,이기야, 태평양,그외6명 홍보·성착취영상물게시: 부따,이기야,랄로,태평양, 오뎅,블루99,그외 23명 피해자물색ㆍ 유인역할 피해자유인광고: 부따, 도널드푸틴,그외1명 개인정보조회: 부따, 도널드푸틴,그외 1명 성착취수익금 인출역할 가상화폐환전ㆍ인출: 부따,도널드푸틴 조주빈 (박사) 박사방조직도 ● 자료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