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4일 (수요일) 김부겸국회인근에베이스캠프$이낙연도당권출마채비 민주당‘한명숙재판’거론하며대법원압박 더불어민주당이23일전당대회룰을 확 정하지못했지만당권주자들은출마채비 속도를올리고있다. 김부겸 ( 오른쪽사진 ) 전민주당의원은이 번주중국회앞에베이스캠프를열계획이 다.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권역별순회 간담회를마친이낙연 ( 왼쪽 ) 민주당의원도 24일최종보고회를끝으로전당대회준비 모드로돌아선다. 김전의원은 사무실개소와 함께 ‘당권 플랜’가동준비에나선다.국회와약 350m 떨어진용산빌딩두개층을임대한김전의 원캠프에는의원시절보좌진,전국지지모 임인새희망포럼,싱크탱크생활정치연구소 멤버등이함께하고있다.부산지역현역국 회의원 3명 ( 전재수·박재호·최인호 ) 중에서 는박재호의원의지원사격을받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의원의공식출마선언은 7월 초로밀릴가능성도있다. 21대국회원구 성지연으로3차추가경정예산안처리가늦 어지고, 남북관계가경색돼여건이좋지않 은탓이다. 후보등록마감 ( 7월 22일 ) 까지 는한달여시간이남았다. 한편이날세번째회의를연전국대의원 대회준비위원회는 8월전대‘당대표·최고 위원임기분리’안건을의결하지못했다.대 권도전을염두에둔후보가내년 3월사퇴 할경우에도최고위원임기를보장해혼란 을최소화해야 한다는의견이중론이었지 만,이날회의에서는결론이나지않았다.현 행당헌·당규로도충분히최고위원임기분 리가가능하다는점과특정인을위한당헌· 당규개정은안된다는의견이나온것으로 알려졌다. 조소진^정지용기자 공식출마선언은 7월초가능성 민주당‘당대표임기’결론못내 더불어민주당이 23일열린국회법제사 법위원회대법원등업무보고에서한명숙 전 국무총리의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을 고리로 사법부 개혁필요성을 촉 구했다. 이날회의에서민주당의원들은한전총 리사건재판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지 적하는데주력했다.먼저박범계의원은“1 심은 공판을 23번이나 했는데 2심에서는 ( 한 전총리측이 ) 한 번만 더불러달라는 증인을부르지않고 5번의재판으로끝냈 다”며“ ( 증인인 ) 한만호씨의검찰 진술은 신빙성이있고, ( 검찰증언을번복한 ) 1심법 정증언은신빙성이없다는 2심판단은 ( 법 원진술을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 공판중심주의의후퇴”라고지적했다. 송기헌의원도 “한전총리사건을 보면 주요증인인한만호씨가검찰로부터70여 번조사를받았는데조서는 5번밖에안썼 다”며“법원이수사과정에아무런문제인 식이없었다는것이이상하다”고가세했다. 송의원은그러면서한전총리사건을 보면서판사들이인권감수성이미약하지 않은가라는생각을많이했다며그사건 판결을보면서정상적으로조사되지않는 부분에대해질책이없었다는점에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라고했다. 소병철의원 도멀쩡한 사람을 73회불러서하루종일 3㎡방에넣고조사했다.보통사람같으면 정신력을유지할수있었겠느냐고가세했 다.한전총리사건재판에대한민주당의 원들의거듭된지적에조재연법원행정처장 은 “구체적사건은제가 답변하기어렵다” 고말을아꼈다. 민주당은 과거양승태대법원의사법농 단 사건을거론하며사법개혁을압박하기 도했다.박주민의원은“ ( 사법농단과연루 된 ) 임모판사에내려진1심판결을보면‘위 헌적행위가판단’된다는표현이담겼다”며 “하지만위헌적인행위를했다고해도정직 에그치고정직이끝나면다시복귀한다”고 언급하면서법권탄핵의필요성을피력했 다.신동근의원도 “사법농단관련사건을 보면압수수색영장을 89%나기각했던데, 조국전법무부장관 수사 때는 ( 검찰이청 구한 ) 70여곳을다해줬다”며“제식구감 싸기아닌가”라고따졌다. 이날 회의에서는법원이최근 ‘서울역묻 지마여성폭행사건’의피의자구속영장을 두차례기각한것도도마에올랐다. 소의 원은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만약 피해자 가보복폭행을당하면누가책임을지냐” 고질타했다.이에조처장은 “법원이영장 을남발하는게아니냐, 불구속수사가원 칙이아니냐는 요구도 크다”고 신중한입 장을취했다. 정지용기자 법사위업무보고서사법개혁촉구 ‘서울역폭행사건’기각도질타 김태년, 주호영찾아 설득하고$ 한쪽선 “26일마지노선”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은 23일원구성을둘러싸 고대치중인미래통합당을향해‘달래기카 드’와 ‘최후통첩안’을동시에던졌다. 김태 년민주당원내대표가칩거중인주호영통 합당원내대표를찾아기존에제시한상임 위원장 ‘11대7’ 배분을설득한 가운데, 26 일을협상마지노선으로못박으면서다. 김원내대표는이날강원고성의화암사 에칩거중인주원내대표를직접찾아가국 회복귀와 원구성합의를설득했다. 민주 당이법제사법위원장등 6개상임위원장선 출을강행한 15일이후 8일만이다.주원내 대표가민주당의수정제안을기다리는모 양새를취하자김원내대표가숙고끝에직 접설득에나선것이다.이날만남에서김원 내대표는3차추가경정예산안 ( 추경안 ) 처 리등 민생을 위해산적한 국회과제를여 야가 함께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 지않겠느냐며주 원내대표를설득한 것 으로알려졌다.협상주체인김영진민주당 원내총괄수석부대표도이날MBC라디오 인터뷰에서“극단적인형태 ( 18개상임위독 식 ) 로제안하는 것은 국회를 구성하는 국 민의뜻에적절하지않다”며통합당달래기 에치중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 에게원구성을위한 본회의를 25, 26일중 개의할 수 있다는 안내문자를 발송하면 서통합당을 향한 우회적압박도이어갔 다.김원내대표도주원내대표를찾기에앞 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양보할만큼양 보했고기다릴만큼기다렸다”며“망부석 도아니고얼마나기다려야 하나”라고 토 로했다. 민주당이당근과채찍카드를동시에꺼 낸건 3차 추경안을 6월임시국회 ( 7월3일 까지 ) 내에반드시처리해야한다는지상과 제때문이다. 추경안은각상임위에서예비 심사를거친뒤예산결산특위심사를받는 다. 통상 2~3주가소요되지만상임위예비 심사를건너뛴뒤,예결위단계에서정책질 의등의모든절차를간소화할경우 1주일 내통과시킬수있다.문재인대통령도지난 21일“추경안의6월통과가무산돼서는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강구해야한다”고당 부한 데이어이날도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국민의삶을지키는데절실하 고시급한일”이라며“소잃고외양간고치 는일이없도록국회가지혜를모아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린다”고 재차 국회를 향해 메시지를보냈다. 하지만이날양당원내대표간회동에도 불구하고통합당이원구성협상에나서지 않을경우민주당의18개상임위원장독식 시나리오가실현될가능성은매우커진다. 통합당이전략적으로민주당이18개상임 위원장을독식하는상황을기정사실화하 고있기때문이다. 실제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재선의원들과의오찬에서“여당이상 임위원장 18개를다가져가려고하는데이 미협상은다끝난셈이라며여당이상임 위원장을모두가져가독재하려고하니우 리는야당의몫인정책비판과대안의모습 으로나아갈수밖에없다고말한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빈^조소진^홍인택기자 김종인‘특위정치 100일’시동$이르면내일저출생^일자리특위출범 미래통합당비상대책위원회가저출산문 제해결책을다루는저출생대책특위 ( 가칭 ) 와대학입시제도개편방향을논의할교육 특위 ( 가칭 ) 를출범시킨다.김종인위원장은 경제와외교·안보등분야별특위를통해 구상’을정책’으로구체화한이른바 ‘김종 인브랜드’를취임100일전까지내놓을계 획이다. 23일통합당에따르면비대위는이르면 25일저출생대책특위구성을의결할것으 로알려졌다.비대위원인김미애 ( 부산해운 대을 ) 의원이위원장을맡고,비례대표인김 예지의원등이위원으로참여할예정인것 으로알려졌다. 특위는방과후에도학교에서교육을책 임지는 전일교육제와 남성육아휴직확대 등교육불평등을최소화하기위한방안을 주로다룰예정이다. 비대위는 또같은 날 4차 산업혁명시대 에대비하는미래산업일자리특위도출범시 킬것으로알려졌다. 과학 기술·위성정보 전문가인비례대표 초선조명희의원이위 원장으로내정된상태다.대학입시제도개 편안을마련할교육특위도이달내출범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가계의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사교육비지출을줄일수있도록 입시시스템을전반적으로손볼필요가있 다는게김위원장의평소소신이다. 앞서통합당은 외교안보특위와 경제혁 신위,정강정책개정특위,총선백서제작특위 를가동시켰다.여기에교육특위까지출범 이확정되면총 7개의특위가 활동하게된 다. 비대위가 공식업무를시작한지한 달 이채되지않았지만여러특위가돌아가는 것은이례적이다. 특위들은김위원장의취 임100일 ( 9월 3일 ) 을앞둔 8월말까지가시 적성과를 낸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알 려졌다. 정책생산에속도전을 펼치는 것 은통상위원장취임100일을기점으로비 대위활동에대한 ‘중간성적’이매겨지기때 문이다. 당안팎에서는김위원장이정책개발능 력을 부각시키고 당내장악력을키우려는 의도에서이른바 ‘특위정치’에드라이브를 걸고있다는해석도나온다. 주요 특위위 원장에다선의원대신초선이나원외인사 들을기용하는것도세력기반을확대하기 위한전략이라는관측이나온다. 이서희기자 임기100일전가시적성과목표 “당내장악력확대의도”분석 김태년(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국회본청앞에서우연히만난김종인미래통합당비상대책 위원장과악수하고있다. 뉴스1 고성화암사에서8일만에회동 ‘11대7’상임위배분다시제안 金“민생함께풀어야”달래기 민주당은당원에‘본회의임박’문자 원내회의선“양보할만큼양보$ 망부석도아니고얼마나기다려” 통합당겨냥한우회적압박도 D3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