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2020년6월25일목요일 김여정이때리고 김정은이달래고$ 靑은 침묵 이어가 ☞1면 ‘김정은, 전략적숨고르기’서계속 최근미국상황이영향을미쳤을수도있 다.북한은이번회의에서최근정세를평가 하고보류를결정했다고밝혔는데, 존볼 턴전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자서전에서 2018~2019년북미정상회담이면을폭로하 자국제여론추이를보기위한전략이라는 시각도있다.미해군항공모함과B - 52등전 략자산이서태평양에잇따라전개되는상황 을지켜보는차원이라는해석도나왔다.그 러나김위원장이총참모부의군사계획을 기각한게아니라보류했다는점에서북한 이대남압박기조를거둬들인것은아니다. 김위원장의최종승인아래북한이언제든 대남군사행동에나설수있다는얘기다. 북한이추가군사행동을위해보다명확 한 명분 쌓기에나섰다는 분석도있다. 북 한은 그동안 “남측의태도를지켜보며차 후처신,처사여부에따라연속적인대적행 동 강도와 결행시기를정하겠다”고예고 해온만큼,김위원장차원에서도남측의상 황을지켜본다는메시지일수있다.북한이 사상 첫화상회의와예비회의라는이례적 형식을동원해속도조절에나선것도이런 해석을뒷받침한다. 김동엽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연락사무소를일방 폭파까지했 는데강경모드로급선회하면내부설득이 어렵게된다”며“북한의의도를희망적으로 만해석하긴어렵다”고말했다. 특히북한이당중앙군사위본회의에상 정할주요군사정책토의안을심의했다고 밝힌만큼 추가 카드가나올가능성도있 다.게다가이날예비회의에북한의핵과미 사일개발을책임져온리병철당중앙군사 위부위원장의참석사실만공개한것도의 미심장하다는평가다.향후잠수함발사탄 도미사일 ( SLBM ) 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 ICBM ) 급발사시험도발을하기위한사 전조치라는해석도나온다. 이런가운데청와대는 24일 “대남 군사 행동계획을 보류하라”는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의지시와 관련해공식입장을내 지않았다.김위원장의여동생인김여정노 동당제1부부장이6월들어9^19 남북군사 합의파기가능성을시사하며연일대남공 세를취했을때와다르지않다.외부정세가 다소흔들리더라도한반도평화프로세스 를일관되게진전시켜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강한의지가반영된‘전략적침묵’ 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긴장이극도로 고 조되던찰나에나온북측의유화제스처일 수있지만,일희일비하지않겠다는뜻으로 도읽힌다. 청와대는 북측의잇단 도발에도지금껏 공식반응을 극도로 자제해왔기도 하다. 17일김여정제1부부장이문대통령을직접 겨냥해원색적인비난을한데대해“몰상식 한 행위다. 사리분별을 못하는언행을 더 이상감내하지않을것”이라고경고한것이 유일한맞대응이다. 대북저자세라는국내비판여론이일가 능성이뻔한데도이를감내하는결정을한 것은의도적침묵이었다.남북이이른바‘말 폭탄’에맞대응을하면불필요한긴장이조 성되고,결국될일도안되게됐던앞선정 부들의과오를다시되풀이하진않겠다는 생각에서다.북한이냉^온탕을오가는대남 전략을택한것은미국대선 ( 11월 ) 을겨냥 한전략적포석인동시에북한내부를향한 메시지이기도하다는판단도반영됐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이후북한이처한전략적딜레마상황 또한감안했다.미국방부산하아시아태평 양안보연구소 ( APCSS ) 의조성민교수는 “북한 내부정치적으로 국론 통합을 위한 군사적긴장강화필요성이커지는동시에, 코로나19에따른경제적후폭풍최소화를 위한외교적해법찾기요구또한커지고있 다고봐야한다”고지적했다. 여러상황을감안하면지금문대통령으 로서는전략적침묵을선택하는것이최선의 대응일수밖에없다.침묵자체가북한과미 국모두를향한‘메시지’가될수있기때문이 다.김정은위원장을향해서는신년기자회 견을포함해줄곧제안해온남북협력구상 을수용하라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 에게는국제제재와무관하게남북관계개 선노력이불가피한상황임을설득하는묵 언의호소가될수있다. 한여권관계자는 “끝내한반도를위기로몰아갈지북한과미 국의선택을묻는뜻도있다”며“빅딜이든 스몰딜이든결국평화라는목적지로이끌어 가겠다는것이한반도운전자로서우리정 부의바꿀수없는행동기준”이라고강조했 다. 이동현기자 靑, 17일김여정에“몰상식”이후 공식입장없이‘전략적침묵’계속 대북기조변화없다는간접메시지 미국 국무부는 23일 ( 현지시간 ) 북한의 비핵화및핵실험중단의지를지난해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대북제재유지와 이행을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 는 줄곧 북한의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 하고있지만 북미협상이난파 상태에빠 지면서낙관적기대를아예접은것으로풀 이된다. 국무부는이날의회에제출한‘2020 군비 통제·비확산·군축 합의와약속 준수 및이 행보고서’에서지난 1년간북한의핵활동 을 평가하면서“미국은 북한의핵무기프 로그램과계속된핵물질생산에관해상당 한우려를계속갖고있다”고밝혔다.북한 이미국과협상하면서도핵물질생산활동 을계속해왔다는판단이다. 특히국무부는지난해보고서에서북한 의핵실험중단발표와풍계리핵실험장폐 쇄에대해“북한이비핵화약속과의무를이 행하는추가적인조치를취할의향이있다 는 긍정적신호”라고 평가했으나 올해는 이문구가빠졌다.지난해는이와함께“북 한이풍계리핵실험장 폐쇄에국제사찰단 을허용하지않은것은핵실험포기에대한 의문을 낳는다”며추가 핵실험장 건립우 려를제기했다.하지만올해는긍정평가없 이국제사찰단활동불허사실만부각시켜 북한의핵실험포기약속에의문을제기했 다.그러면서“북한은하고자하면또다른 핵실험장을만들수있다”고경고했다. 미행정부는 아울러지난해 8월 국제원 자력기구 ( IAEA ) 보고서를근거로북한이 핵물질생산을지속하고있다고지적했다. IAEA는보고서에서북한영변핵연료봉제 조공장에서원심분리우라늄농축시설을사 용한징후가있고,남동부지역건물에서는 화학적처리과정이이뤄졌을가능성이있다 고보고했다.또영변핵연구센터의5메가와 트 ( ㎿ ) 플루토늄생산원자로는 2018년12 월이후가동징후가나타나지않았다고봤 는데,당시IAEA는연료재주입가능성을 시사했다.국무부는이보고서를인용해“영 변실험용경수로가완공되면핵물질생산 에사용될수있다”고경계했다. 북한의생물무기능력과관련해서도“북 한이공격적생물무기프로그램을갖고있 다고평가한다”며“적어도1960년대이래관 련능력을보유하고있다”고분석했다.이어 지도자의요구에따라북한이군사적목적 을위해충분한양의생물학적물질을생산 할능력도갖추고있을것으로내다봤다. 또국무부보고서는 2018년 6월싱가포 르정상회담합의,지난해2월하노이정상 회담결렬, 6월판문점정상회동등일련의 과정을적시하면서미행정부가비핵화협 상에노력했다는점을강조했다.빈손합의 로 끝난 하노이회담 후에도 싱가포르 공 동성명의모든약속을동시적·병행적으로 추구할준비가돼있다는점을북측에전달 했다는설명이다.이어북한이비핵화약속 을이행할 경우 투자와인프라 향상, 식량 안보 강화 방법을 모색할 준비가 돼있다 고덧붙였다. 국무부는결론적으로“‘최종적이고완전 하게검증된비핵화 ( FFVD ) ’가 달성될때 까지국제사회는단결된상태로있고,유엔 과미국의제재는그대로유지되면서완전 히이행될것”이라고단언했다.제재유지입 장을 분명히한 것이다. 미국무부가 매년 발간하는해당보고서에는북한뿐아니라 러시아중국이란등미국이핵활동을감시 하는국가들이다수포함돼있다. 워싱턴=송용창특파원 “北, 또다른핵실험장건설할수도”낙관론거둔美 美국무부보고서기류변해 “핵물질생산상당한우려계속” 작년엔‘핵실험중단’긍정평가 북한은대남군사행동을보류하라는김정은국무위원장의지시가나온직후남북접경지역에재설치한 대남확성기철거에나섰다. 지난 22일경기파주시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관측된북측의대남확성기 (위사진붉은점선안)역시24일에는자취를감췄다(아래사진붉은점선안). 뉴시스 ۮ 서재훈기자 김정은, 예비회의로격식낮췄지만 언택트로군사행동보류발표이례적 동선최소화$‘코로나심각’분석도 북한은 24일김정은 국무위원장이대남 군사행동계획을보류시켰다는소식을전 하며이같은결정이화상회의를통해이 뤄졌다고밝혔다.김위원장의화상회의주 재는이번이처음이다.북한내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에대한 경계감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이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김위원 장이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 차회의예비회의를 주재했다고 전하면서 특히이날 회의가 화상회의로진행됐다고 도언급해눈길을끌었다.이와 관련,여상 기통일부 대변인은이날 정례브리핑에서  ( 김위원장의화상회의주재는 ) 매우 이 례적이라며북한 매체의보도를기준으 로했을 때이번이처음이라고평가했다. 북한에서도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주최로 열려온코로나19 대책회의가화상형태로 진행된 적은 있었지만, 김위원장이직접 주재한 화상회의는이번이처음이라는 것 이다. 다만 정확한 화상회의진행방식은 공개되지않았다. 구태여언택트 ( 비대면 ) 방식의 회의를 선택한 것은 코로나19 상황과 무관치않 다는게대체적해석이다.지난 2월이후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강원도 원산의특각 ( 별장 ) 등 지방에 주 로체류 중인것으로알려졌다. 정부 관계 자는김위원장의동선을 최소화하기위 해불가피하게화상회의를진행한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총참모부가지난 16일 전시상황에준하는1호 전투근무체계 로의격상을 예고했던 상황인 만큼 주요 군지휘관의물리적이동이제한적이었을 것이란관측도뒤따른다. 중앙군사위회의가 통상 확대회의형태 로진행되어온것과달리이번엔예비회의 형태로진행된것도눈에띈다.이번회의를 불가피하게화상회의형식으로진행한 데 따라회의격식도적절히조정한것으로보 인다.보도에서북한은이번예비회의가본 회의에제출할결정서준비차원에서이뤄 졌다고도밝혔다.본회의개최날짜를예고 하진않았으나군사중앙위본회의를통해 김위원장이다시모습을드러낼가능성도 있다. 조영빈기자 지난7일노동당중앙위제7기제13차정치국회의 를주재하는김정은위원장. 평양=노동신문뉴스1 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 24일1면에노동 당중앙군사위원회제7기제5차회의예비회의가 열렸다고보도했다. 노동신문연합뉴스 코로나무서워서?중앙군사위사상첫화상회의 ZW D4 北 대남압박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