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5일 (목요일) D6 사회 지난 4월지방기능경기대회준비를위한 합숙 중 사망한 경북 경주시신라공고의 고 ( 故 ) 이준서학생의극단적선택배경에 과도한메달경쟁과폐쇄적훈련이있었다 는주장이제기되자정부가대책을내놨다. 기능경기대회운영방식을개선해과잉경쟁 을완화하고학생의학습권과건강권을보 장하는것이골자다. 교육계는그러나“기능대회성적으로교 육기관과학생을평가하는근본구조가개 선되지않아미봉책”이라지적했다.교육부 와 고용노동부는 24일 유은혜부총리겸 교육부장관주재로열린제8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기능경기대회운영개선방안’ 을제출했다. 정부는우선오는 2022년까지기능대회 시·도별 종합순위발표를 폐지하고 공동 메달제를 도입해경쟁을 완화한다. 공동 메달제란예를 들어1등의점수가 90점일 경우 2점차 ( 88점 ) 내선수에게모두 금메 달을수여하는방식이다.기능대회문제는 문제은행을 만들어2년단위로 사전공개 하고, 전국대회참가자격을 지방대회1~3 위 입상자에서 지방대회 우수상 입상자 ( 종목당 1~4명 ) 까지확대해부담을 해소 할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기능대회직종을산업현 장과의연계성등을분석해개편한다.현재 국내기능대회에서는메카트로닉스, 금형, 모바일로보틱스,조리등 50개직종을겨루 는데향후사이버보안, 3D 프린팅등직종 을 신설해취업연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또한오는 2024년까지기능대회를학생부 와일반부로분리해학생의경우학교수업 과연계된내용중심의경기를운영한다. 직업계고의기능대회훈련방식도개선한 다.기능대회출전학생을모아별도훈련을 해오던기능반은 ‘전공심화동아리’로운영 해자유로운가입·탈퇴를보장한다.기능대 회준비는 수업시간이아닌창의적체험활 동과방과후시간에하고, 밤 10시이후및 휴일훈련은금지해합숙을원천금지한다. 나아가대회개최기간을 방학으로 조정해 학생학습권을보장한다는계획이다. 유은혜부총리는이번방안에대해“학생 의자발적참여가전제된가운데학교교육 과 연계해균형성장을 돕는 것”이라 설명 했다.그러나교육현장에서는이번개편안 이기능반운영현실과동떨어져있다는지 적이다. 김경엽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직업 교육위원장은“합숙을금지한다지만밤늦 은연습을허용하는데다대회시기를방학 으로옮겨오히려그나마있던휴식권조차 없애는방안”이라며“기능대회성적이학교 실적으로연결되는 경쟁구도와이로인해 반복되는기능반내위계적훈련에대한대 책은보이지않는다”고지적했다. 세종=신혜정기자 시^도별종합순위발표폐지등 정부, 학습^건강권보장대책마련 교육계“근본구조개선없는미봉책” 공동메달제^합숙금지$기능경기대회개선한다지만 부모재력을이용, 부사관들에게빨 래와 음용수 배달을 시키고 ‘1인생활 관’을썼다는 ‘황제병사’ 의혹을받은 공군병사와관련해일부분에서‘병영 부적응자’ 관리과정에서제대로 규정 을지키지않는등지휘감독을소홀했 던것으로드러났다. 공군은 24일청와대국민청원게시 판을 통해 ‘황제병사’ 의혹이제기된 서울 금천 지역 공군부대 소속 병사 A씨에 대한 본부 감찰 결과를 발표 하며이렇게 설명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지난해 9월 부대에배속된 A 씨는 평소 주말마다 가족 면회를 하 면서자신의세탁물을 부모에게전달 했다. 지난해 12월 피부병이생긴 뒤 민감해진피부 때문에치료를 받으면 서집에서세탁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이후올 2월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 방지를위 해 면회가 제한되자, 모낭염 등의피 부질환 때문에생활관 공용세탁기사 용이어려우니부모를 통해자택에서 세탁하게해 달라고 소속 부서간부 에게요청했다. 이간부는 3~5월 13차례에걸쳐세 탁물을 전달했고, 병사의애로사항 해결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다만 세탁물을 A씨부모로부터넘겨받아 돌려주는 과정에서가방에음용수도 함께담아전달된것으로추정된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간부 가 A씨 부모로부터별도 대가를 받 았는지여부는공군군사경찰이수사 중이다. A씨는 부대전입후 최근까지총 9 차례외래진료를 목적으로외출했고 모두 부서장 승인하에실시된것으로 확인됐다. 공군은 “탈영의혹은 사실 이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병원 진료후자택에들렀던정황에대해선 무단이탈혐의로입건,수사중이다. ‘1인생활관’ 사용과 관련해선냉방 병등으로인한의사의진단에따른것 으로설명했다. A씨가생활관을혼자 쓰기전A씨와동료병사들간냉방온 도설정을두고갈등이발생했지만부 서장은우발상황발생시대처불가등 을이유로 1인실 사용을 승인하지않 았다고한다. 하지만 A씨가 두통과 고열로 외래 진료를받은후‘냉방병과우울감에대 해 2주간경과 관찰이필요하다’는의 사소견을받아 2주간생활관을단독 으로쓰게됐다. 공군은“생활관단독 사용이특별대우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했다. 안아람기자 빨래는집으로$진료후잠깐귀가$ 공군‘황제병사’감독소홀있었다 금천공군부대감찰결과발표 “1인생활관은의사진료따라” 서울시교육청의특성화중운영성과평가 ( 재지정평가 ) 결과, 지정취소된대원국제 중과영훈국제중에대한청문이오는 25일 열린다. 청문을앞두고해당학교학부모들이국 제중폐지반대집회에돌입한가운데,교육 청의최종판단이달라질가능성은희박하 다는관측이나온다. 24일시교육청에따르면지난 10일진행 된특성화중재지정평가에서통과기준점 수인70점에미달돼지정취소처분을받은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입장을 소명 하는청문절차가 25일오전10시와오후 3 시에각각진행된다.청문은교육청이교육 부에평가결과에대한동의신청을하기전, 해당학교의소명을듣고교육청의최종결 론을내리기위한절차다. 교육청은청문일로부터20일이내에교 육부에동의신청을 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청을받은날로부터50일이내에최종적 으로동의여부를결정해야한다.이번청문 은정연순법무법인경대표변호사주재로 진행된다. 학교측은이번청문에서통상점수가높 게나오는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배점 을 낮추는 등 교육청이평가 지표를 학교 에불리하게구성했다는점을주장할것으 로보인다. 시교육청은이번재지정평가에 서이들의만족도를각 3점씩9점만점으로 책정했다.5년전평가에서는각 5점씩15점 만점이었고, 경기도교육청과 부산시교육 청은이번에도 15점만점을적용했다.공교 롭게도 올해재지정평가대상이었던국제 중 4곳중부산국제중과청심국제중은평 가를통과했다. 두학교학부모들은지난 22일부터시교 육청앞에서침묵시위를이어가고있다.대 원국제중학부모들은집회를시작하며성 명서를 내고개인의의사와 상관없이국 가에서지정한학교만다녀야하는것이공 정하냐며획일적인교육을지향하는이 런역행적인발상은한국교육의국제경쟁 력을낮추고하향평준화라는결과를가져 올것이라고지적했다. 학부모집회는다 음달13일까지계속된다. 반면교육계는청문과정에서지정취소라 는교육청의기존결론이바뀔가능성은희 박하다고보고있다.결론이뒤집힌전례도 없다.시교육청관계자는학교측은평가 통과기준점수가지난평가에비해10점높 아지는등평가지표가불리했다고주장하 지만전영역에서보통만받아도통과가가 능하게구성했다며평가는공정하고객 관적으로진행됐다고강조했다. 송옥진기자 교육청지정취소된대원^영훈中 오늘입장소명, 뒤바뀌긴힘들듯 “획일교육반대” vs “평가 공정”$벼랑 끝에선국제중, 청문결론주목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대유행에대비해경증환자는 감염병전담 병원이아닌집이나생활치료센터에서돌봐 야한다는주장이의료계에서나온다.고령 입원환자라도 증상이사라졌다면퇴원시 켜야한다는목소리도높다.병원들이중환 자용병상과의료인력을확보해야한다는 논리다. 방역당국도이에24일퇴원기준을 완화해무증상이10일지속되면격리를해 제하기로했다.하지만정부는경증환자들 을수용할생활치료센터를적극적으로늘 리지못하고있다. 유행이길어지면서비용 부담이늘어나는한편,인력과시설을구하 기도어려워졌기때문이다. 생활치료센터는 한때대구·경북지역환 자를 수용하기위해서만 16곳이운영됐지 만대부분운영이종료됐다.이날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 중안본 ) 에따르면 현재전 국에서운영되는생활치료센터는모두 5곳 이다. 서울시와경기도의시설을제외하고 중앙정부가마련한시설은 3곳으로,이가 운데 2곳은지난주부터시설을정비해곧 환자를 받을예정이다. 시설 3곳의정원은 370명이다.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확대할 필요성 은더욱커지고있다.수도권에서유행이규 모를불리고,해외유입환자가늘고있기때 문이다.정부가2차대유행을대비해방역 수위를올리고중환자를위한병상비우기 작업에착수한만큼,경증환자를대거수용 할 생활치료센터확충은 피할 수없는 선 택이다. 하지만 생활치료센터확대를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많다. 경기안성시에설치된 정원 59명규모의외국인환자전용시설에 는이미51명이머물고있다.이마저이달말 문을닫는다.여기에신종감염병중앙임상 위원회에서는환자규모변화에따라감염 병전담병원지정과해제를반복하는것은 비효율적이라는의견을내놨다. 감염병전 담병원의대다수를 차지하는 공공병원들 이신종 코로나 이외의환자들을 돌보도 록역할을돌려줘야한다는논리다.중안본 은이날 기자설명회에서안성시시설의대 체지를 찾고 있다면서도논의단계여서 구체적인내용을공개하기는어렵다고설 명했다. 실무자들에게속사정을 들어보면정부 도생활치료센터확대필요성에적잖이동 조한다.그러나비용이첫번째장애물이다. 생활치료센터에입원하는 환자 1명당 대 략하루에20만원의비용이든다.여기에는 식대와시설임대료,의료진등인력의인건 비가 포함된다. 환자 1명이생활치료센터 에입소했다가 퇴원하기까지보통 400만 ~800만원의비용이지출된다.이러한비용 은일종의비상금인보건복지부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있다. 의료인력확보가어려운 점도 걸림돌이 다.이미문을닫은생활치료센터들은대학 병원급의료기관 17곳에서감염병전문의 료진을파견해환자들을관리했다.생활치 료센터16곳에파견된의료진은의사 ( 318 명 ) 간호사 ( 245명 ) 간호조무사 ( 134명 ) 방 사선·임상병리사 ( 23명 ) 등 720명에달한다. 대구에서의폭발적유행을감당하기위한 이러한 비정상적근무체계를 장기간 유지 하기어렵다는것이현장의고민이다. 당장활용가능한시설이부족하다는점 도문제다.대구·경북에서는한지역에서환 자가집중발생하면서사실상폐쇄된공공 기관또는종교단체의연수원을생활치료 센터로활용할수있었다.중앙사고수습본 부 ( 중수본 ) 관계자는“이제는각지의연수 원들도본연의역할로돌아가고있어서 ( 생 활치료센터로 ) 임대하기어렵다”면서“호 텔등의시설은비용문제로빌리기힘들어 대유행이일어난다면어떤시설을 활용해 야할지고민”이라고밝혔다. 의료계에서는 환자를집에서돌보는 방 식도고려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김남 중서울대병원감염내과교수는“일부시민 과언론은신종감염병중앙임상위의권고 가 무책임하다고하지만위험이제로 ( 0 )  가되는선택은없다”라고설명했다.김교 수는 “현재상황에서의가장 중요한 목표 는중환자를살리는것”이라면서“중증으 로악화할가능성이낮거나이미회복된환 자는고령환자라도보호자가있다면집에 서돌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고설 명했다. 김민호기자 생활치료센터더필요한데$비용^인력^시설 ‘3중고’ 코로나환자퇴원기준완화 생활치료센터전국 5곳만남아 안성외국인전용도이달말문닫아 입소환자 1인당최대800만원소요 의료진^활용가능한시설도부족 “집에서돌보는것도고려해야” 대전지역에서3명의코로나19 확진자가추가로발생한 24일92번확진자가방문한것으로확인된동 구중앙시장에서방역관계자가소독을하고있다. 대전=뉴스1 전국에장마가시작된24일빗물이고인서울종로구 세종대로를차량이물보라를일으키며지나고있다. 기상청은 25일까지강원북부와경남남해안에최고 80 च , 그밖의지역은 5~30 च 의비가내릴것으로예상했다. 뉴스1 장마가시작됐다 ☞1면 ‘코로나 2차 대유행대비’에서계속 이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환자에 게격리장소를 변경·명시해입원치료통지 서를재발급하는절차를 마련하고전실, 전원,입소등의행정집행에들어간다. 만 약이런결정에도 불구, 환자가거부해이 행되지않을 경우에는 입원치료비를 본 인이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이조치역 시원활한병상수급을위한방안으로마 련됐다. 방역당국이병상확보에나선데에는확 진자수가떨어질기미가보이지않기때문 이다.실제집단발병확산세가이어지는상 황에서해외유입감염사례까지증가하면 서이날신규확진자수는 51명으로치솟 았다.지역발생이31명,해외유입이20명이 다. 지역발생의경우 서울 관악구 방문판 매업체리치웨이와 대전서구 방문판매업 체3곳과관련한감염자가계속늘어난영 향을 받았다. 리치웨이관련확진자는이 날정오기준205명까지늘었다.대전서구 방문판매관련확진자도 58명까지늘어 났다.지난 15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한 강부근에서개최된자동차동호회모임과 관련해5명이신규확진됐다. 감염경로에대한조사와접촉자검사가 진행중인데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 이농후하다. 해외유입20명중 12명은입 국검역과정에서확진됐고, 나머지8명은 입국한뒤지역주거지나임시생활시설등 에서자가격리중확진판정을받았다.지 역발생과해외유입을합하면전국17개시 도 가운데절반이넘는 11곳에확진자가 나오면서전국적인확산이우려되는상황 이다. 지난 2~3월대구·경북과 같은 폭발 적인환자발생에대비하고사망자를줄이 는데방역자원을집중하기위해서는병상 확보가급선무인셈이다. 정은경중대본 본부장은 “격리를 해제 할수준까지는아니고약간의의학적치료 가필요한환자라면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원할수있다”며“ ( 두가지기준을활용 해 ) 중증환자를진료하는병원과일반입 원치료를하는병원,생활치료센터가효율 적으로자원을배분하면서환자를관리할 수있도록조정한것”이라고설명했다. 2020년6월25일목요일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