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D2 금융투자 소득세 신설 주식투자자 A씨는 코스닥 상장사 주 식을 1억원어치산뒤주가가 30%오른시 점에모두 팔았다. 현재기준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주식거래대금 ( 1억3,000만원 ) 의0.25%인 32만5,000원. 하지만 2023년 이후엔 증권거래세 ( 0.15% ) 19만5,000원 가 다소 줄어드는 대신시세차익 3,000만 원에대해 200만원의양도소득세를 별도 로내야한다.세금부담이6배이상늘어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발표한금융세제선 진화방안의핵심은기존에과세사각지대 에있던주식이나 펀드, 채권등 투자 행위 를 통해얻은 수익에대해소득 분류를 하 나더만들어세금을부과하는것이다. 우선 한 해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 일 ) 동안주식거래로보는손익을모두합 산해수익이2,000만원을초과하면과세표 준 ( 수익에서2,000만원을뺀금액 ) 의20% 만큼세금을내게된다. 과세표준이3억원 을초과하는순간부터는 25%의세율이적 용된다.시행시점은 2년반뒤인2023년부 터다.해외주식과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 품의소득은하나로묶어연250만원을공 제한다. 현재는 한 종목에지분율기준 1%혹은 10억원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양도소 득세를낸다. 내년 4월부터2022년까지는 지분율기준 1%는유지하고금액기준만 3 억원으로낮아진다. 주식거래세는 완전히폐지되지않는다. 2023년까지단계적으로 현재거래대금의 0.25%인증권거래세율을 0.15%로낮춘다. 코스피시장에서는 증권거래세없이농어 촌특별세0.15%만걷고, 코스닥시장에서 는증권거래세0.15%를걷는다.주식을팔 아 2,000만원의수익을얻은 투자자라면 양도소득세는내지않고증권거래세부담 은 17만5,000원에서10만5,000원으로줄 어드는셈이다. 주가가떨어져투자자가손해를보면이 후 3년간은이익을보더라도세금을매길 때이를 감안하는 ‘이월공제’ 제도도 도입 된다.여러주식을팔아이익과손해를동시 에봤다면그 손익을 다 더해서세금을 매 긴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2023년에주식 을팔아 2,000만원의손실을본뒤2024년 에3,000만원씩이익을챙기는경우에는세 금을내지않아도된다.2024년에올린수익 3,000만원중 2,000만원은면제되는세금이 고, 나머지1,000만원은 2023년의손실중 1,000만원을제한것이다. 남은 1,000만원 은2025년이나2026년에활용하면된다. 또한개인이보유한모든금융투자상품 의연간소득액과손실액을합산해순이익 에만세금을매기는‘손익통산’도도입된다. 개별주식마다양도소득세를적용하면C주 식에서5,000만원이익,D주식에서3,000만 원손해를 보면이익을 본 5,000만원에대 한세금 ( 600만원 ) 을내야하는데,C주식과 D주식의이익과손해를다더하면2,000만 원이익이라세금을내지않게된다.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현재 는 E펀드에서 800만원 손해를 보고 F펀 드에서 1,000만원이익을 보면이익을 본 1,000만원에대해세금을 매겨투자자들 의불만이많았다. 하지만 펀드에대한 손 익통산이적용되는 2022년부터는두펀드 의손익을더한 200만원에대한세금만내 면된다. 이번방안에따라세금납부과정이번거 롭거나까다로워질가능성도제기된다. 주 식거래의경우 현행증권거래세와 마찬가 지로양도세가금융회사별로원천징수돼 별도신고·납부할필요가없지만장외거래 등금융회사를통하지않는금융투자소득 의경우 8월말과 2월말예정신고를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원을 넘어서과 세표준 구간에있는 경우 누진세율 ( 25% ) 적용으로 추가납부세액이있거나 과거손 실에대한이월및손익통산으로환급이필 요하다면직접국세청에소득및원천징수 세액자료를 제공해전자신고 및 납부해 야한다. 이번방안은아직확정된건아니다.정부 는향후공청회등을거쳐의견을수렴한뒤 다음달말발표할내년도세법개정안에확 정안을반영한다는방침이다. 세종=박세인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개인투자자들의주 식양도소득에대해세금을걷기로한데대 해금융시장에서는 최악의상황은피했지 만,투자심리에는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 이란전망에무게가실리는분위기다.증권 거래세 ( 현행0.25%로 2023년까지0.1%포 인트인하 ) 에양도세까지부과된다는점에 서이중과세라는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등을중심으로한개인투자자들 의반발도거세지는양상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양도세중심의세제 개편에대해선긍정적인반응이주를이룬 다.‘소득있는곳에세금을부과한다’는조 세원칙에부합한다는이유에서다.당초예 상보다과세기준이높지않다며안도하는 목소리도나온다.정태준유안타증권연구 원은“적용유예기간이충분히부여된것으 로 보여충격이생각보다 크지않을 수있 다”며“단기적으론영향이있을수있지만 결국증시는기초체력 ( 펀더멘털 ) 에좌우될 것”이라고말했다. 다만 투자자들이‘이중 부담’을 느낄가 능성도적지않다고지적했다. 홍기용인천 대경영학부교수는“수익과관계없이모든 투자자들에게동일하게적용되는거래세는 유지하면서양도소득세를따로부과한다 는건조세정의에부합하지않는경향이있 다”며“투자자들의과세부담만늘리는결 과”라고지적했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 교수는“시가총액 ( 약1,700조원 ) 규모가전 세계 2%에불과한 국내증시를 더위축시 킬수있다”고꼬집었다.풍선효과를경고 하기도했다.김교수는“증시에갈돈이지 금도과열인부동산시장으로쏠리는부작 용을초래할수있다”고우려했다. 다만시장안정성을위해거래세를일부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증권 거래세로인해거래비용이높아지면자동 화된초단타매매를줄여시장불안정성을 줄일수있다는점에서다. 금융당국은국내에서1,000분의1초단 위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면서 6,220차 례 ( 847억원 ) 규모의허수 주문을 낸미국 시타델증권에대해시세조종,시장교란혐 의로제재를논의중이다.시장교란을막기 위한다른보완책이마련되지않은채거래 세가사라지면이같은거래형태가더늘어 날수있다는지적이다. 김용범기획재정부 1차관은이날브리핑 에서“거래세유지는초단기매매나자전거 래중시장교란행위에대한제어장치라는 측면도있다”며“이런부분에대한보완제 도를같이연구하면서장기적으로검토해 야할문제”라고설명했다. 최근동학개미운동열풍을타고개인투 자자의신규 계좌 개설이늘고있는 상황 에서신규투자자들이과세부담에진입을 망설일수있다는우려도이어졌다.구경회 SK증권연구원은 “주식거래세인하로 거 래회전율이커질가능성은있지만국내주 식이다른투자자산에비해장점이었던비 과세가사라지면서신규투자자의진입매 력을낮춰시장에부정적으로작용할수있 다”고지적했다. 실제로정부의금융투자소득과세소식 이알려지자 온라인커뮤니티등에서는개 미투자자들의분노가거세지고있다.이날 청와대국민청원에올라온 ‘금융투자과세 에서주식에대한양도소득세부과를철회 해달라’는청원에는오후 5시현재2,400여 명이동의했다.이청원인은“외국자본의영 향을많이받는국내주식시장에서투자자 들은투자를기피할수밖에없고국내주식 시장은더허약해질것”이라고주장했다. 조아름^허경주기자 1억투자해 3000만원벌었다면 稅부담 32만원 → 220만원 “거래세에양도세까지내라니$”개미들부글부글 25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49.14포인트(2.27%)내 린2,112.37에장을마쳤다. 뉴시스 투자심리위축? 주식양도소득과세방식변화 2020년4월~2021년3월 2021년4월~2022년 2023년이후 과세 대상 ● 특정종목지분1%이상 ● 특정종목보유금액10억원 이상 ● 특정종목지분1%이상 ● 특정종목보유금액3억원 이상 ● 전체주익양도차익 2,000만원초과 세율 20~30% 20~30% 20~25% ☞1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계속 특히증권거래세단계적인하로일반개 미투자자들의주식시장참여는더확대될 수있다. 정부는 2023년주식양도세를도입하면 연간 2조1,000억원의세금이더걷힐것으 로기대하고있는데,증권거래세율인하에 도주식거래량이늘어날경우증권거래세 세수는 2조원씩줄지않을수있다.지난해 증권거래세수입은 4조9,000억원에달했 다.즉거래세세수는어느정도유지하면서 국내주식투자자 600만명중연간 2,000만 원초과차익을낸슈퍼개미30만명에게2 조원이상의추가세수를뽑아낼수있다는 것이다. 임재현기획재정부세제실장은현시점 에서금융투자소득도입에따라증가하는 세입만큼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도록 설계 한것이라며2022년이후소득세수의증 가분이더커지는경우거래세의추가인하 도가능하다고말했다. 주식양도세, 뭐가달라지나 모든금융투자상품‘손익통산’ 2000만원넘으면 20%양도세 수익이3억초과땐 25%적용 투자손해‘이월공제’제도도입 3년간손익합산해세금부과 주식처분해2000만원손실뒤 3년내4000만원벌면세금 0원 주식거래세부담변화사례 사례1) 주식5,000만원치산뒤7,000만원에판투자자 (2,000만원차익) 현행 2023년이후 양도소득세 0원 0원 증권거래세 17만5,000원 (7,000만원X0.25%) 10만5,000원 (7,000만원X0.15%) 계 17만5,000원 10만5,000원 사례2) 주식1억원치산뒤1억4,000만원에판투자자 (4,000만원차익) 현행 개정 양도소득세 0원 400만원 ((4,000만원-2,000만원) x20%) 증권거래세 35만원 (1억4,000만원X0.25%) 21만원 (1억4,000만원X0.15%) 계 35만원 421만원 정부“소득세증가분따라 증권거래세추가인하가능” 비과세매력사라져시장위축우려 “과세기준안높고유예기간충분” 업계상당수는개편안에긍정적 정부“시장교란탓거래세필요” <거래세> <거래세+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