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2020년6월26일금요일 전례없는 현직검사장 감찰 카드$ 검찰총장 찍어내기드라이브 추미애법무부장관이전례없는 ‘현직검 사장직접감찰’카드를들고나온것은 ‘검 언유착’이라는 계기로 윤석열검찰총장에 대한불신을직접적으로드러낸것으로평 가된다. 윤총장이자신의최측근인한동훈부산 고검차장검사 ( 검사장 ) 가연루된검언유착 의혹에서,결국한검사장을불기소하는결 정을내릴수있다고우려한것으로풀이된 다. 추장관이감찰카드에이어윤총장을 거칠게비판하면서최근여권에서흘러나 온 ‘검찰총장 교체론’이현실화하는게아 니냐는관측도번지고있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검언유착의혹을 누가어떤방식으로 규명해야 하는지는 3 월말의혹이처음제기됐을때부터논란이 됐다.논란의시발점은한검사장이과거대 검중앙수사부,국정농단특별검사팀,서울 중앙지검3차장,대검반부패강력부장에이 르기까지오랜기간 윤 총장과 손발을 맞 춘최측근이라는점이다. 4월한동수대검 감찰부장이윤총장에게문자메시지로 ‘감 찰에착수하겠다’고통보했음에도윤총장 은대검인권부에서조사하도록지시했고, 이때문에여권에서는 “측근 감싸기”라는 비판이쏟아졌다. 윤총장의‘한동훈감싸기’에대한의심은 윤 총장이관련사건을검찰 내친문인사 로 꼽히는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수 사하도록하면서어느정도사라지는듯했 다.수사팀은채널A 본사와기자의휴대폰 을압수수색한데이어, 한검사장 휴대폰 을압수수색하며본격수사를이어나갔다. 검찰 내부에서도 “과잉수사”라는 목소리 가나올정도였다. 하지만이달들어채널A 기자에대한구 속영장청구를두고대검과수사팀이서로 다른 의견을 내면서윤 총장에대한 불신 은다시커졌다.수사팀은이기자에대한영 장청구가필요하다고보고했지만대검연 구관들이“범죄혐의가입증되지않았다” 며반대한것이다.이에윤총장이내외부법 률전문가들에게기소여부를묻기로하고 ‘전문수사자문단’을소집했지만,이결정을 두고도여권에서“꼼수”라는비판이나왔 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상황에선어떤 법률가들도쉽게기소의견을못낼것”이라 고했다. 추장관이‘현직검사장감찰’이라는초강 수를던진것은 윤 총장이이문제를 마무 리하기전에추장관본인이통제할수있는 영역으로이사건을당겨오겠다는포석으 로풀이된다. 한법조계관계자는 “수사자 문단 결과로 더이상 수사를 못하게되는 상황이있을수있으니,미리감찰카드를꺼 낸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한 검사장 감찰은 윤 총장의거취를압 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추 장관이이날 공개석상에서잇따 라 윤 총장을 직격하면서검찰총장 교체 론이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번지고 있다. 24일 “ ( 국민으로부터 ) 권한을 위임받 은 자가각종예규 또는 규칙을 통해위임 의취지에반하도록자기의편의적으로조 직을이끌어가기위해서법기술을 부리고 있는일이,어제오늘 벌어지고있다”며윤 총장을저격한 추 장관은이날 “지시의절 반을잘라먹었다”고압박의강도를높였 다. 이에대해검찰 개혁업무를 담당했던 한변호사는 “최측근을건드려더이상윤 총장이 못 버티게 하려는 전략 아니겠느 냐”고말했다.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공세가 강해 질수록검찰 주변에서는 우려의목소리도 높아지고있다.문재인대통령이불과며칠 전추 장관과 윤 총장이함께있는 자리에 서“협력하라”고당부한상황에서,되레갈 등을키우는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최동순^이현주기자 법무부, 한동훈전보조치후감찰 4월대검감찰부장‘감찰착수’통보 윤총장은대검인권부조사로바꿔 비판에도불구하고‘측근감싸기’ 秋,수사결론전감찰로고지선점 윤총장거취압박까지다목적카드 “文대통령협력주문에도갈등키워” 윤총장거취압박에우려목소리도 추미애법무부 장관이윤석열검찰총 장을겨냥한압박의강도를연일높이고 있다.전날윤총장을향해법기술자라 고 날을 세웠던추 장관은 25일두번의 공개일정에서연거푸윤총장을직격했 다.이른바검언유착사건을둘러싼기 싸움에서비롯된파열음이위험수위를 달린다는평가가나온다. 추장관은이날서울중구대한상공회 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 공수처 ) 공청회에참석해검 찰 스스로정치를 하는 듯한 왜곡된수 사를목격했다며윤총장과검찰조직 을 향한 공세를이어갔다. 추 장관의이 날검찰비판발언은사전에준비된축사 에는없던내용이었다. 추장관은검찰의선택적수사, 선택 적정의라할만큼칼이무뎌지거나칼집 에서빼내지지않거나 그릇된방향으로 왜곡되거나하는것을많이목격했다며 경우에따라정권봐주기,정권코드수 사 또는검찰 스스로가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수사를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과연 파사현정 ( 破邪顯正·그릇됨 을 깨고 바름을 드러냄 ) 정신에부합하 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행사가있었 던가를반성하지않을수없다고날을 세웠다. 다만이자리에서윤총장을직접거론 하지는않았다.추장관은“국민에게모범 을보이는고위공직자가되지못하고비 리범죄주체가됐을땐공수처가칼을제 대로겨냥해부패환부를도려내사회투 명도를높이고부패를근절하는역할을 할것이라며에둘러윤총장과검찰을겨 냥했다. 이어진일정에서는 공세의강도를 더 높였다. 공청회이후 국회에서열린 민 주연구원 주최강연에나선 추 장관은 “장관 말을겸허히들으면좋게지나갈 일을지휘랍시고일을더꼬이게만들었 다고 윤 총장을직접거명하면서비판 했다. 윤 총장 측근인한동훈검사장의 검언 유착 연루 사건을 대검감찰부에 조사하라는지시를어기고사건을서울 중앙지검인권감독관실로 넘긴일을지 적한것이다. 그는검찰총장이검찰청법8조에기 반한지시를어기고,대검감찰부에서하 라고했지만 중앙지검인권감독관에내 려보내고,또대검인권부가보라고저의 지시절반을잘라 먹었다면서“검찰청 법에는 재지시가없다. 말안 듣는 검찰 총장데리고일해본법무장관도없다 고매몰차게몰아붙였다. 정준기^박준석기자 ‘검언 유착의혹 사건에서채널A 기자 의접촉상대였던이철 ( 사진 ) 전밸류인베스 트먼트코리아 ( VIK ) 대표 측이피해자 자 격으로 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소 집을신청했다.전문수사자문단이기소여 부를판단해달라는종합편성채널채널A 이모기자측의진정을최근윤석열검찰총 장이받아들이자 ‘맞불을놓은것으로풀 이된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이전대표측은이 날서울중앙지검에수사심의위소집신청서 를냈다. 강요미수피해자를 주장하는이 전대표측은이기자측의자문단요구와 검찰의수용으로인해수사공정성을신뢰 할 수없는 상황이라면서수사심의위소 집을신청한것으로알려졌다. 이 기자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 전대표 측과 접촉해유 시민노무현재단이사장 의 비리를 캐려 했다는 혐의를받고있다. 중앙지검형사1부 ( 부장 정진웅 ) 는이기자가 한 검사장과 함께이 전대표측을압박한것으로보고,두사람 을강요미수혐의로수사중이다. 수사심의위는 수사팀이아닌외부전문 가들이기소의적정성 등을 판단하고 권 고를내린다는점에서자문단과비슷하지 만, 사건관계인이직접신청할 수있고 검 찰 외부 인사로만 구성된다는 등의차이 가있다. 최근부정승계의혹을 받는이 재용삼성전자부회장도검찰의기소방침 에맞서이달 초 수사심의위소집을 신청 해 26일 수사심의위의기소 타당성판단 을받는다. 이전대표가 수사심의위소집을신청한 이유는앞서이기자가요구한자문단을대 검이받아들인것과 관련해윤석열 검찰 총장이사건에개입하려한다는의혹을의 식한것으로풀이된다.이기자는 14일검 찰수사가형평성을잃고부당하게진행돼 수사팀외부 자문단의판단이필요하다 며자문단회부요청진정서를대검에냈고, 대검은지난 19일진정을받아들였다.사건 수사과정및주요쟁점등을두고검찰내 부에이견이있는점등을고려한것으로알 려졌다. 다만일각에서는자문단은윤총 장입김에서자유롭지않은것아니냐는지 적도제기됐다. 자문단회부가결정된만큼이전대표의 수사심의위신청이받아들여지면두 기구 가동시에열려사건에대한의견을내는이 색적상황이벌어질가능성도있다.수사심 의위와자문단을동시에열수없다고제한 하는 규정은없기때문이다. 이전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개최가필요한지는 중 앙지검시민위원회가구성하는부의심의위 를통해조만간결정된다. 정준기기자 “말들으면될걸지휘랍시고더꼬이게해” 추미애‘법기술자’이어尹총장또몰아붙여 검언유착폭로한이철도검찰에수사심의위신청‘맞불’ 秋법무 25일두차례공개일정서 작심한듯윤총장에날선비판 “말안듣는檢총장데리고일해본 장관도없다”의미심장한발언까지 “수사공정성신뢰할수없는상황” 檢,채널A기자수사자문단은허용 외부판단두기구동시열릴수도 검언유착의혹으로법무부감찰을받게된한동훈(왼쪽) 부산고검차장검사가지난 2월13일부산연제구부산검찰청사를방문한윤석열검찰총장을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법무부장관이25일오후서울중구대 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  선진수사 기구로 출범하기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방향공청회에참석해축사를하며검찰을 비판하고있다. 고영권기자 ZW D3 추미애 전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