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D6 사회 “차 빼달라”했더니$ 어린 자녀들 보는 앞 무차별폭행 건물공터입구를막고있는차량을이동 주차해달라고요청한이웃에게욕설과함 께폭력을행사한40대차주가경찰에붙잡 혔다.폭행은피해자의어린두자녀가지켜 보는가운데일어났다. 경기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등 혐의로 공터입구를막은SUV차주A ( 48·남 )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25일밝혔다. A씨는지난 23일오전 8시쯤 용인시처 인구한빌라단지에서이웃주민B ( 28·남 ) 씨의머리채를잡고흔들어상해를입힌혐 의를 받고있다. 또이웃들의만류에도 불 구하고바닥에있던벽돌을주워때리려하 는등위협한혐의도받고있다. 폭행이이뤄질당시B씨옆에는 함께출 근하려고 나선부인과어린이집에맡기려 데리고나온다섯살,두살된아이도함께 있었다.이중큰아이는당시아빠가폭행 당하는장면을목격,심리치료가필요한상 황인것으로전해졌다. 경찰조사결과이들은앞서이달초에도 한차례주차시비가있었던것으로확인됐 다.건물공터를관리하던A씨가없는사이 B씨가 무단으로주차를하자이번처럼입 구를막았고,A씨가차를빼달라고요청하 는과정에서상호말다툼이있었던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경찰조사에서“공터에차를댈수 있는사람이몇명있는데그중나도포함 돼있어주차를했다”며“하지만A씨는 ( 공 터에 ) 주차하지말라고해그이유를묻는 과정에서말다툼이있었다”고진술한것으 로알려졌다. 이어“당시말다툼과정에서도A씨는온 갖 욕설을했다”며“ ( 지난 23일에도 ) 혹시 나싶어아내가휴대폰으로전화해내려갔 는데‘죽여버리겠다’‘몇살이냐’는등의욕 설과함께머리채를잡아당겼다”고진술했 다. B씨는 10일짜리진단서를경찰서에제 출한것으로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B씨가진단서를제출해 A씨에대해폭행이아닌상해등의혐의를 적용한 상태”라며“다만 A씨에대한피의 자조사가아직이뤄지지않아당시상황등 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할 수없다”고 말 했다. 그러면서“A씨에대한 조사는 오는 29일에하며진술내용에따라혐의가추가 될수도있다”고덧붙였다. 임명수기자 공터입구막아놓은 40대차주 20대이웃주민과말다툼중에 욕설하고머리채잡고흔들어 벽돌주워때리려위협한혐의도 6·25전쟁발발 70주년인25일납북피해 자 후손들이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 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 기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 한변 ) 은이날납북피해자 10명의후손 13 명을 대리해서울중앙지법에소장을접수 했다. 국경일노래작사자 위당정인보 선 생,손기정일장기말소사건의이길용 동 아일보기자,국내제1호변호사홍재기변 호사후손등이소송에참여했다. 한변은북한이6·25전쟁당시10만명내 외의민간인들을납치한뒤지금까지그책 임을인정하지않고있다며이는반인도 범죄및전쟁범죄에해당할뿐만아니라인 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북한정 부와 그 대표자 겸김일성전주석의상속 인인김위원장에게손해배상 책임이있다 고했다. 한변은북한은주권면제이론이적용되 지않는실체가있는단체라손해배상소송 의당사자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현행 헌법상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때문에한 국가의법원이다른국가를소송당사자로 삼아재판할수없다는국제법상원칙이적 용되지않는다는것이다. 해외에서는이미북한을상대로한 손해 배상소송이제기됐는데,미국의오토웜비 어사건이대표적이다.미국법원은 2018년 웜비어에대한고문과억류,사법절차에의 하지않은살인과그의부모에게상처를입 힌책임이있다며5억113만달러 ( 약 5,643 억원 ) 를유족들에게배상하라고판결했다. 17개월간북한에억류됐던미국대학생웜 비어는혼수상태로고국에송환된뒤2017 년 6월사망했다. 한변은국내에서도탈북 한 국군포로가 현재북한 정부와 김위원 장을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진행중인것 으로파악하고있다.한변은이번소송을 계기로정부와국회에납북자문제해결등 북한인권개선을위한강력한노력을촉구 한다고밝혔다. 윤주영기자 여성가족부가 박봉정 숙 ( 사진 ) 한국여성인권 진흥원장에게직무정지 처분을내리고경찰에수 사를의뢰한사실이뒤늦 게확인됐다. 25일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 흥원 ( 인권진흥원 ) 에따르면 박봉 원장은 지난 10일여가부로부터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경찰 수사를앞두고있다. 인권진흥 원은 ( 박봉원장은 ) 여가부감사를거쳐직 무정지처분을 받고 수사로 넘겨졌다고 밝혔다.여가부관계자는감사에착수한 배경은인권진흥원운영과관련된문제라 고언급하며자세한혐의에대해서는지금 단계에서는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 박봉 원장 조사가 경찰 수사 단계까지 확대된자세한경위는밝혀지지않았다.다 만인권진흥원의신규인력채용에있어박 봉원장이규정에어긋나게자신의영향력 을행사했다는의혹이제기된것으로알려 졌다.이에대해한여성계관계자는박봉 원장의인사개입문제로인권진흥원내부 고발이이뤄졌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올 해1월특수법인으로전환된인권진흥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ALIO ) 에 공시한 자료에따르면올해1분기65명의 정규직을신규채용했다. 박봉원장은 24일오후한국일보와의통 화에서경찰수사가시작된것도아니기에 개인적으로말씀드릴상황이아니다라고 말했다. 그간정부의보조·위탁사업을하던인권 진흥원은올해1월부터출범10년만에특 수법인으로전환돼자체예산 98억9,200만 원을확보했다. 박소영기자 “민간인납치반인도범죄에책임” 납북피해자후손들, 북한^김정은상대손배소 박봉정숙여성인권진흥원장 정규직채용개입의혹수사 25일서울종로구서울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에서열린대원국제중의국제중학교지정취소와관련한청문회에서주재자인정연순변호사가관계자들이참석한자리 에서청문시작을알리는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 뉴시스 대원국제중지정취소청문회 자녀입시비리와 사모펀드의혹을 받고 있는정경심동양대교수의재판에남편인 조국전법무부장관이증인으로채택됐다. 조전장관이실제출석하게되면조전장 관부부가기소된이후처음으로한법정에 서게된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 - 2부 ( 부장임 정엽 ) 는 25일현재까지진행된다른증인 신문과 증거조사에따르면실체적진실을 발견하기위해증인신문의필요성이인정된 다며9월3일을조전장관의증인신문기 일로잡았다. 임부장판사는형사소송법등관련법령 해석상증언거부권이있는증인에대해서도 필요성이인정되면증인으로부를수있는 것으로해석된다며증언거부권을이유로 소환에불응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 그러자정교수측은형소법148조에규 정돼있는친족에대한증언거부권을사실 상인정하지않는것이라며반발했다.정교 수변호인은내말이내배우자의유죄의 증거또는심증으로작용할우려를생각하 며진술할 수밖에없어인권침해적요소가 있다고항변했다. 조전장관에게법적으 로 증언거부권이있다고하더라도 증인석 에앉은이상정치적인측면에서증언을할 수밖에없다는취지의주장도덧붙였다.정 교수측의이의신청을검토하기위해재판 은10분간멈췄다. 재판부는그러나앞선결정대로조전장 관을증인으로부르기로최종결정했다.임 부장판사는부부를동시에법정에세우면 안된다는규정은없고오히려조전장관에 게유리한사정을진술할기회를부여할필 요가있다고설명했다.또한조전장관이 법정에서이야기한다며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거부했기때문에증인으로부를필 요가있다고판단했다. 이날재판부는검찰에사생활관련질문들 은제외해주길당부했다.임부장판사는현 재제출된검찰측신문사항을보면공소사실 과관련없는,지난번강남건물처럼피고인측 이반발할내용이있는데재판부가의견을제 시하면빼야한다고말했다. 윤주영기자 조국부부, 함께법정설듯 정경심재판부, 남편증인채택 ‘친족증언거부권’놓고공방도 조국 정경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