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검언 유착’의 혹에 휘말린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장을직무에서배제하고직접감찰 에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과 관련해 법무 부가감찰카드를빼든것은매우이례 적인조치다. 추장관의초강수는여권의집중포화 대상인 윤총장의 사퇴 압박 수위를 끌 어올린 대응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 계안팎의해석이다. ★관련기사3면 법무부는 25일검사장인한동훈(47· 사법연수원27기)부산고검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발령 내고 직 접감찰에착수한다고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26일부터 박은정 감찰담당관이감찰관직무대행으로감 찰에착수할것”이라며“진행중인수사 상황도고려될것”이라고말했다. 법무부는 전보 조치 이유로는“해당 검사(한 검사장)가 수사지휘 직무수행 이 곤란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검사장은올 1월부산고검으로밀려 난데이어두번째좌천성인사를당한 셈이됐다. 법무부가대검찰청감찰없이현직검 사장에대해징계를전제로한감찰에착 수하는일은전례가거의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이른바‘돈봉투만찬’사건으로이영렬 당시서울중앙지검장등에대한감찰도 있었지만당시는대검과의합동감찰성 격이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감찰을 하다 가도수사가시작되면중단하는게보통 인데, 수사 중에 감찰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말했다. 추장관이한검사장을감찰하는것은 사실상 윤총장을 겨냥했다고 풀이된 다. 윤총장이측근인한검사장연루사건 의 기소 여부 등을 수사팀이 아닌 검사 와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수사 자문 단의 판단에 맡기자 추 장관이 결단을 내렸다는분석이대체적이다. 추장관은이날공개석상에서윤총장 과검찰조직을작심하고비판했다. 전날“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 기 위해 법 기술을 부려 대단히 유감” 이라고 윤 총장을 직격했던 추 장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청회에 서“검찰이 정치를 하는 듯한 왜곡된 수사를 목격했다”고 또다시 날을 세웠 다. 같은날더불어민주당초선의원상대 강연에서도 한명숙 전 국무총 리 불법 정치자금사건수사팀의위증종용의혹 관련진정처리과정을들며“대검감찰 부에서감찰하라했지만 (윤총장이) 중 앙지검인권감독관에내려보내고‘대검 인권부가 총괄해 보라’했다.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며 윤 총장의 지시 불이행을거론했다. 법조계에서는감찰카드또한윤총장 사퇴를 위한 추 장관의 고강도 압박 메 시지로해석하고있다. 고검장을지낸한법조원로는“임기2 년이보장된총장을중간에내보내려는 노력의일환이자압박수단의하나로보 인다”고말했다. 한검사장은감찰지시에대해“수긍하 기어려운조치이나어느곳에서든공직 자로서소임을다하겠다”며“공정한수 사가이뤄지기만하면저의무고함이곧 확인될 것으로,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 다”라고입장문을냈다. 손현성기자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6월 26일(금) D 추미애“尹,내지시절반잘라먹어” ‘검언유착의혹’한동훈직접감찰 법무연수원으로2차좌천성인사 법조계“尹사퇴압박초강수”해석 한동훈“무고함곧확인될것” 연이틀윤석열저격ㆍ측근감찰…秋의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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