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D3 종합 ‘이재용 심의위’ 50쪽 의견서^30분 발표로 승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수사와관련해 이재용 ( 52^ 사진 ) 삼성 전자 부회장의운명 을 가를 대검찰청검 찰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열렸다. 검찰과 이부회장 측은 동원가능한 최대전력을 투입해심의위원들을설득하며,이달초구 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심사 ) 보다더치 열한2차전을벌였다. 대검은이날오전10시30분부터수사심 의위현안위원회를열었다.이날 현안위에 는외부전문가로구성된14명의위원이참 석해19개월간진행된검찰 수사의적절성 과 기소 타당성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 해졌다. 위원장을 맡은양창수 ( 68^사법연 수원 6기 ) 전대법관이핵심피의자인최지 성 ( 69 ) 전삼성미래전략실장과의인연으 로위원장직을회피함에따라,수도권사립 대의교수가직무대행을맡은것으로알려 졌다. 의견진술과질의응답을 위해검찰 측에 는주임검사인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 부의이복현 ( 48^사법연수원 32기 ) 부장검 사, 이부회장 대면조사를 담당한 최재훈 ( 45^34기 ) 부부장검사,수사팀에파견돼있 는 의정부지검김영철 ( 47^33기 ) 부장검사 등이나왔다.이에맞서이부회장측에서도 김기동 ( 56^21기 ) 전부산지검장과이동열 ( 54^22기 ) 전서울서부지검장등내로라하 는전직특수통검사출신변호사들이전면 에나섰다.이부회장 등 사건당사자들은 참석하지않았다. 현안위는양전대법관회피안건을의결 하고직무대행을정한 뒤, 검찰과 삼성양 측의견진술,질의응답및위원간토론순 으로진행됐다.핵심쟁점은 2015년삼성물 산과제일모직의합병과정에서불법행위 가있었는지,여기에이부회장이관여했는 지여부였다.이를두고검찰은경영권승 계에유리한합병비율을맞추기위해시세 조종등불법행위가이뤄졌으며매단계마 다이부회장이보고를받는등관여했다 고, 변호인측은합병과정이적법하게이 뤄졌으며이부회장 개입도없었다고 맞 서있다.양측은이같은주장을바탕으로 각각 50쪽분량의의견서를제출하고30분 간 프레젠테이션 ( PT ) 형식으로 의견진술 을했다. 수사심의위결정이법적구속력이있는 것은아니지만장기간대규모수사를했던 검찰입장에서도,이부회장구속영장이청 구되며사실상기소가결정된상황에서마 지막기회를노린삼성입장에서도결과에 주목할수밖에없다. 쟁점별로 의견서발표와 질의가 진행되 는것도아니고상대측의견에대한재반박 도불가능한만큼,양측은한번에주장을 설득시키기위해영장실질심사준비만큼이 나치열하게머리를싸맸다.특히20만쪽에 이르는수사기록을 50쪽의견서로요약하 거나반박해야하는상황에서양측은최대 한간명하게기소필요성을주장하기위한 방법을고민한것으로알려졌다. 현안위정원인 15명중 1명의위원이불 참한 것도이날 현안위변수다. 15명이모 두참석했다면위원장직무대행을제외한 위원들의견이7대7로갈라질수있었지만, 13명 ( 위원장직무대행과양위원장제외 ) 이 의견을 낼경우기소 혹은 불기소어느 쪽 으로든 과반수결론이날 수밖에없다. 위 원장직무대행을제외한 13명의위원들이 각각기소,불기소의견을내면수사심의위 는그결과에따라권고를하게된다. 정준기기자 한동훈직접감찰놓고 檢내부서도의견분분 추미애 ( 사진 ) 법무부 장관이‘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부산고검차장 ( 검사 장 ) 에대해법무부 직접감찰 지시를 내린 당일,현직부장검사가공개적으로“장관이 법령을위반한것”이라고지적하고나섰다. 이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검찰총장 측 근이어서이런일을겪는다는의심이든다” 고의혹을제기했다. 26일법조계에따르면박철완 ( 48^사법연 수원 27기 ) 부산고검검사는전날검찰내 부통신망이프로스에한검사장에대한법 무부직접감찰의적법성을검토하는글을 올렸다.앞서법무부는 25일추장관의지 시에따라한검사장을법무연수원연구위 원으로 발령내고, 징계를 전제로 한 직접 감찰에착수했다.통상검사에대한감찰은 대검찰청에서이뤄지지만,이번에법무부는 예외적으로한검사장을직접감찰하겠다 고밝혔다. 이에대해박검사는△검사징계법 ( 법률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령 ) △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 법 무부령 ) △법무부감찰규정 ( 훈령 ) 등을비 교해추장관의지시가법령에맞지않는다 고결론냈다. 그는 대통령령을 보면 “검찰청소속 공 무원에대해서는구체적사건의수사^소추 ^재판에관여할 목적으로진정^비위사항을 조사^처리할수없게돼있다”며“그러나장 관님의언행을 보면 채널A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에 영 향을 미칠 목적인것 으로 보인다”고 강 조했다. 법무부는훈 령을 근거로 직접감 찰을강행했는데,정작그목적이상위법령 인대통령령에위배된다는게박검사의지 적이다.또이번법무부의조치가‘검사의징 계청구권은검찰총장에게있다’고 규정한 검사징계법에도저촉될소지가있다고 덧 붙였다. 박 검사는 “장관님과 법무부 담당자들 께서는제가 말씀드린절차적적법성에대 한 대한 의문을 해소해주시기바란다”며 “제의문에동의한다면법치국가법무부장 관으로서잘못을바로시정해달라”고 요 청했다. 박검사가올린글에일부검사들이동조 의의미로댓글을올렸지만,검찰안에서는 박검사가형식에만집착해직접감찰의필 요성을애써외면했다는비판도나온다.한 현직부장검사는검찰이제식구 감싸기 를하니까장관이나선것인데이걸잘못됐 다고하면어떻게하느냐며한검사장을 지지하는사람들이말하는억지논리에불 과하다고지적했다. 서울지역한 부장검사도감찰의필요 성은 모두가 공감하고있고, 문제는어디 서할것인가였다며한검사장이총장최 측근인걸모두가아는상황에서대검이감 찰을제대로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 최동순^김진주기자 경찰청장내정자김창룡, 文대통령과인연새삼주목$경찰대선배기수들용퇴가능성 경찰대 4기인김창룡 ( 56 ) 부산경찰청장 이신임경찰청장으로 내정되며문재인대 통령과의인연이새삼주목받고있다.경찰 내부에서는 경찰대선배기수들의용퇴가 이어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 청와대강민석대변인은 26일오후브리 핑에서김내정자는치안업무전반에대한 경험이풍부하고현장업무뿐아니라탁월 한정책기획능력과추진력으로조직내부 로부터신망받고있다며수사구조개혁 및자치경찰제도입등경찰개혁을차질없 이추진해갈것으로기대한다고밝혔다. 경남 합천군에서태어나 부산 가야고를 졸업한김내정자는경찰대를졸업한 1988 년경위로임용됐다.브라질상파울루총영 사관영사, 미국 워싱턴주재관, 경찰청생 활안전국장,경남경찰청장등을거쳤다.특 히노무현정부때청와대치안비서관실행 정관으로 파견돼당시청와대시민사회수 석이던문재인대통령과함께근무했다. 김내정자는문재인정부출범이후고속 승진으로조직내에서눈길을끌었다.워싱 턴주재관 ( 경무관 ) 으로 근무하던 2017년 12월치안감으로올라서며경찰청생활안 전국장에임명된인사는여전히회자된다. 해외근무자가승진해돌아오는건이례적 이었기때문이다.이후김내정자는 2018년 12월경남경찰청장으로자리를옮기고7개 월만인지난해 7월부산경찰청장 ( 치안정 감 ) 으로승진했다. 김내정자는일찌감치이용표 서울경찰 청장 ( 56^경찰대 3기 ) , 장하연경찰청차장 ( 54^5기 ) 과함께신임경찰청장하마평에올 랐다.경찰안팎에선이청장과장차장의 2파전으로 좁혀지는 듯하다는예상이 잦았던만큼,청와대가김내정자를낙점한 게뜻밖이라는반응도나온다. 한경찰간 부는최근 분위기를 감안하면의외의결 과로도보인다고했다. 청와대의선택을 받은 만큼 국정철학에 대한이해도가 높은게강점이다. 검^경수 사권조정,자치경찰제등경찰개혁을완성 할적임자란평이나오는동시에야당에서 경찰의중립성을공격하는빌미가될수있 다는우려도상존한다. 경찰대 4기인민갑룡 현청장에이어또 한번기수역전인사란것도경찰조직에 는 변수다. 경찰에는여전히경찰대1~3기 가 주요 보직에포진해있다. 경찰 관계자 는경찰대4기가연달아낙점됐으니윗기 수일부는용퇴를결정할수도있을것이 라고예상했다.전날경찰위원회의임명제 청동의안심의를통과한김내정자는국회 인사청문회를거쳐대통령이임명하면 2년 의임기를 시작한다. 민청장은 다음달 23 일임기를마친다. 신지후기자 검찰, 수사검사총동원하고 삼성은특수통전관앞세워 “기소정당”“적법절차”공방 심의위원 1명불참으로 13명 과반수결론날수밖에없어 “秋장관이법령위반한것” 현직부장판사공개적지적에 “직접감찰필요성외면”비판도 경영권불법승계의혹으로수사를받아온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기소여부를결정하는대검수사심의위가열린26일삼성그룹은하루종일뒤숭숭했다.사진 은이부회장과삼성의운명이갈릴수도있는이날아침서울서초동삼성사옥. 연합뉴스 노무현정부때함께靑근무 文정부출범후고속승진눈길 ☞1면 ‘秋 공문, 지휘서아닌단순 공문’서계속 15년전천정배당시장관이보낸수사지 휘서에는‘수사지휘’라는큰제목과함께수 신자가 ‘검찰총장’으로명시돼있고,사건 관련지휘라는점도명확히했다. 또검찰 청법8조가 근거임을 분명히하면서, 수사 지휘권을발동할수밖에없었던헌법적근 거도적었다. 법조계에서는추장관이보낸공문을수 사지휘의근거라고주장한다면위법소지가 있다는지적까지나온다.법무부장관은구 체적사건에서일반검사가아닌검찰총장만 을지휘^감독해야하지만,이공문의수신란 에는검찰총장에더해감찰3과장이기재 돼있기때문이다.이에법무부관계자는“담 당부서지정문제를이유로공문을내리는 데해당부서를괄호안에넣는게당연하다” 고해명했다.검찰안팎에서는단순진정사 건에수사지휘권을행사한것이과도하다는 지적도나온다. 한법조계관계자는 “장관 의지휘권발동은검찰의독립성보장을위 해신중하게다뤄져왔던것인데,고작진정 사건배당에지휘권을발동한것이라고비 판했다. “단순진정사건에지휘권발동과도”지적도 C o v e r S t o r y 2 2020년6월27일토요일 마약중독은의학적관점에서볼때뇌질 환인만큼‘치료’의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 는게의료계중론이다.불법행위인마약류 투약에따른 결과인만큼 그에합당한 형 사처벌도필요하겠지만,오로지‘법적단죄’ 에그치기만해선안된다는말이다.그러나 이런목소리와는 달리, 마약 중독자치료· 재활을위한인프라는적정수준에한참못 미치는게현실이다. 실제로,마약류중독자치료를위한우리 사회의인적·물적자원은제자리걸음수준 이다.일단지역사회기반의통합서비스체 계인중독재활센터는현재운영중인서울 과다음달개소하는부산지역을포함,전 국에딱두곳뿐이다.담당부처인식품의약 품안전처가“충청권·호남권등에거주하는 중독자들에대해선서비스제공에한계가 발생하고있다”고인정할정도다. 법률에따라 ‘치료보호기관’이전국에21 곳 ( 국공립13곳포함 ) 지정돼있으나실질 적으로 운영되고있는기관은 4, 5곳에불 과한것도문제로지적된다.전문인력과예 산이부족한 탓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 를위해정부는민간의료기관에대해선국 비와지방비를 5대 5 비율로지원하고, 국 공립병원들은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고있는데10년전과비교해예산규모는 오히려감소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지난해펴낸 ‘마 약류 남용의실태와 대책보고서’를 보면, 2008~2011년각각 1억3,000만원수준이었 던정부의지원액수는 2012년 8,400만원 으로급감했다. 2016년 6,000만원까지감 소했던예산은이후△2017년 7,200만원 △2018년9,200만원△2019년1억2,000만 원으로다시늘어나긴했으나,현장에서는 ‘치료공백’을우려하는목소리가크다. 한 림원은“2019년책정된1억2,000만원의예 산도 10년전22명이었던치료보호신청자 가최근10배가까이늘어난사실을고려하 면, 턱없이부족한 게사실”이라고 지적했 다.실제로 2018년에는전체치료보호의3 분의2 정도를 담당했던한 민간의료기관 이경영상이유를들어결국지정기관자격 을반납하는일까지있었다. 그결과,치료보호기관지정제도가제대 로운영되지않고있다는지적마저나온다. 최근 5년간치료보호실적이5건이하인지 정기관이14곳에달하고, 특히국공립병원 4곳은아예실적이전무하다는 게단적인 증거다. 한림원은보고서에서“민간의료기 관에마약류중독자의치료를강제할수도 없는상황이라,중독자의의료접근도는극 히미약한수준”이라고꼬집었다. 당국이손을놓고있는건아니다.식약처 는“권역별중독재활센터를2021년2곳 ( 충 청, 호남권 ) , 2022년에 3곳을추가로설 치해마약류중독자가교육 - 상담 - 재활 - 사 회복귀까지한번에도움을받을수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관계자는 또,“올해 2월말부터일반 국민이스스로 최근 1년간자신의마약류사용량을자가 진단하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있도록 마 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내투약이력조회’ 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고설명했다. 김정우기자 “몇달전부터투기세력이들어와서부동 산가격이들썩거리고있습니다.지역주민 은집살엄두도못내고있어요.”26일강원 원주시공인중개사무소대표A씨는“집값 이올라도 너무 올랐다”며수화기너머로 한숨을내쉬었다. 수년간요지부동이었던 부동산시세가 3월부터요동치기시작하더 니갈수록상승폭이커지고있다는것이다. A씨는“법인과외지인들이분양권가격을 분양가대비최고1억원까지높였고,온라인 카페에선담합까지하고있다”며“6·17 부동 산대책이후서울과수도권에서갭투자문의 가많아지며원주시뿐만아니라춘천시의신 축아파트 호가도실거래가보다 3,000만 ~5,000만원올랐다”고전했다. 정부의부동산규제를비껴간지역에나 타나는이른바풍선효과가 수도권을 넘 어강원과충남일부지역까지확산되고있 다.작년12·16 부동산대책이후서울에서 수용성 ( 수원·용인·성남 ) 을필두로경기권 에매수세가 옮겨붙였다면 6·17 대책이후 엔지방에까지시중 유동자금이흘러가고 있다는평가다.갑작스럽게뛰는집값에실 수요자들의피해가 커지고있다는지적이 나온다.대표적인곳은강원도의주요도시 들이다.한국감정원에따르면22일기준원 주아파트값은전주대비0.25%올랐다.인 근춘천시도같은기간 0.33%치솟았다.두 지역모두2013년10월이후약 7년만에주 간단위로는가장높은상승률이었다. 부동산업계에선외부 투기세력을집값 상승원인으로지목한다.한국감정원통계 를 보면지난달 매매거래된강원아파트 1,932가구중에서655가구 ( 33.90% ) 는지 역주민이아닌서울등외부지역거주자였 다.특히법인이개인소유아파트를매수한 경우가 181가구 ( 9.36% ) 에달했다. 시장에 선투기세력들이규제를피하기위해법인 을설립해주택을구입하고있다고보고있 다. 분양권가격도덩달아 올랐다. 국토교 통부에따르면원주시명륜동원주 더샵 센트럴파크 3단지전용면적59.96㎡분양 권은 22일 2억7,861만원에거래됐다.지난 1일이후한달도안된사이에1,600만원이 오른것이다.시세가높아지자지난해12월 1,763가구에달했던원주시미분양아파트 는지난달22가구로줄었다. 충남도사정이비슷했다. 감정원통계를 보면천안시아파트값은 22일기준전주보 다 0.42%상승하며,2013년11월이후약 7 년만에최고 상승률을기록했다. 천안 서 북구천안한화꿈에그린스마일시티전용 면적84.97㎡는 22일 2억5,400만원에매매 됐는데,석달전보다 2,700만원오른값이 었다. 대전과 가까운 계룡시는 전주 대비 1.20%오르며2012년 5월통계작성이후 가장많이올랐다. 문제는수도권대부분을규제지역으로 묶은 6·17 대책이후이같은 현상이더욱 심화되고있다는점이다. 천안시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비규제지역효과로 최 근호가가 3,000만원올랐고, 매수문의의 30%는외지인”이라고말했다.실수요자들 의불만도 커지고있다. 계룡시부동산을 운영하는B씨는“이곳주민들은집을못사 고, 주로 대전과 세종 등에서투자 목적으 로 매수한다”고설명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 중에출연해“집값이급등한 김포시와 파 주시뿐만아니라 다른지역도 모니터링하 고있다”며“시장에이상징후가나타나면 언제든지추가조치를할수있다”고밝혔 다. 강진구기자 ☞1면 ‘혼자서는 끊기힘든 마약’에서계속 입소자들은이날약물중독이어떻게자 신의삶을망가뜨렸는지,이곳에서의생활 로약물에대한갈망이어떻게줄어들고있 는지를설명하며단약의지를피력했다.마 지막 발언자였던이상민 ( 가명 ) 씨는 “약물 중독의끝은정신병원, 교도소, 그리고 죽 음”이라며“더이상다람쥐쳇바퀴도는삶 을살고싶지않다.약도끊고운동을통해 건강도되찾겠다”고다짐했다. 대화할때반드시지켜야하는규칙이있 다.이들은항상 ‘중독자누구’라고밝혔다. 중독자임을인정하는게회복을위해무엇 보다중요하기때문이다.중독경험자들은 약물 사용을 스스로조절할 수있다고믿 는데,이를믿는순간중독에서헤어나올수 없다. 20년간 마약 중독자로살아왔다는 김상철 ( 가명 ) 씨는“스스로통제하며잘사 용할 수있다고오판한결과 혹독한 대가 를치르고있다”며“약물을성공적으로사 용한다는것은불가능한일이며,자신을속 이는 일임을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누구든발언이끝날때마다입소자들은모 두감사합니다라고 호응했다. 중독 문 제를해결하려고애쓰고있는서로를다독 이는모습이었다. 다르크는혼자만의의지로는하기힘든 단약의과정을 단체생활을 통해이뤄가는 곳이다.약물을끊으려는사람들이자발적 으로 모여있기때문에약을 하고싶은생 각이나도잘넘기게되고,그런과정이쌓이 다보면스스로참을수있는힘을얻게된 다. 자신의상태에따라 3개월, 6개월,12개 월단위로생활하게된다. 다르크생활에서가장중요한포인트는 일과시간표를정해놓고규칙적으로생활 하는것이다.약물에대한갈망이생길틈을 조금도주지 않기 위한인위적인조치다.기 상,식사,청소,운동시간이정해져있으며,오 후에는장애인봉사,심리상담등요일별로 정해진프로그램에참여해야한다.필로폰중 독에서벗어나기위해7개월째이곳에서생활 하고있는박선호 ( 가명 ) 씨는“교도소에서출 소하고집에2주정도있었을때에는약물생 각이많이나서정말힘들었다”며“다르크센 터에오니일정을따라가기바빠서약물에대 한갈망이자연스레줄었다”고말했다.심리 상담을통해중독문제를근본적으로치유 하는과정도있다.임상현센터장은중독 자들의속을들여다보면아버지가너무권 위적이어서탈선하는등가족문제로상처 받은경우가많다며왜중독에빠지는지 에대해돌아보고, 고칠수있는부분이있 을 때 가족들과 공 유해해결해보려는 시간을 갖고 있다 고설명했다. 회복을 경험한 이 들과함께생활하다 보면, 약물 중독자 들의 단약 성공 확 률도높아진다.임상 현센터장은그런의미에서‘맏형’이기도하 다. 한때필로폰 중독자였던임센터장은 11년째단약중이다. 그는“단약기간이길 어지고 3년정도 넘어가면안정기로 본다. 하지만완전히마약을끊은게아니기때문 에스스로이겨낼힘을기를 때까지주위에 서계속도움을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 물론이곳에모인사람들이모두성공적으 로사회에복귀한건아니다.올초 50대남 성은마약을끊는다는핑계로술을마시다 센터에서제재하자,이를견디지못하고 두달만에퇴소하기도했다. 다르크는현재정부지원없이개인후원 과입소자들이내는돈 ( 월 35만원 ) 으로운 영되고있다.이때문에재정문제해결과직업 재활차원에서임센터장은세차장을만드 는일을구상하고있다.단약을해도일자리 가없으면마약의유혹에쉽게넘어가기때 문이다.중독에서회복돼도돌아갈일터가 없는분들이적지않죠.이런분들이일을통 해서만족감도얻고,더나은모습으로사회 에복귀할수있었으면좋겠네요. 전문가들은중독자들이다르크와같은 치유센터의도움을받길권장하고있다.한 국과학기술한림원이지난해발간한마약 류남용의실태와대책보고서는실질적 사회중심축인 30~50대가 마약류 사범의 82%를차지하는현실을볼때그들의치료 와재활을 통한사회구성원으로의복귀 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 마약 중독자들이왜중독됐는지, 중독됐음에도 왜중독자가아니라고부정하는지등다양 한문제해결을위해선형사처벌만이능사 는아니라는것이다. “빠듯한 일과와 상담 병행$ 약물 유혹 끼어들 틈이없죠” 중독자치료^재활인프라부족 중독재활센터서울^부산 2곳뿐 정부지원은 10년새되레줄어 <1>합법탈쓰고일상침투 <2>치료받으려다중독돼 <3>브레이크없는신종마약 <4>재활치료에힘겨운사투 글실은순서 <4·끝>재활치료에힘겨운사투 지난5일민간약물중독재활센터인경기도다르크  가있는경기남양주소재단독주택거실에입소자들이지켜야할생활수칙이걸려있다.다르크는성공적인사회복귀를위해선전인격적인변화역시중요하다고보고, 정직배려등의덕목을강조하고있다. 남양주=배우한기자 “의지만으론단약실패하기일쑤 중독자인정하는게치료의시작 중독원인찾는심리상담도진행 정부지원없이후원^입소비로운영 치료^재활통한사회복귀가목표죠” “투기세력이호가높여”$수도권넘어강원^충남집값급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이후크게위축됐던소비심리가 5월 에이어6월에도회복세를나타냈다. 풍부 한유동성으로주식등자산가격이급등한 것이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다.특히주택 가격전망지수가 21개월만에최대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6월소비자동향조사’에따르면,소 비자들의경제상황에대한인식과전망을 나타내는소비자심리지수 ( CCSI ) 는5월보다 4.2포인트오른81.8로집계됐다. 소비자심리 지수는코로나19확산이후세달연속하락해 4월70.8까지떨어졌다가5월77.6으로반등했 고6월에도회복세를이어갔다. 한은관계자 는 소비심리개선의원인을 “코로나19 확 산세가 전보다 줄어든 가운데, 적극적인 정책대응과주가상승등이영향을미친것”으 로설명했다. 인현우기자 5.25 8 6.1 충남계룡시 충남천안시 강원원주시 강원춘천시 15 22일 1.2 0.6 0.8 0.2 0 1.0 0.4 ● < 자료 한국감정원 > 강원및충남아파트값상승률 (단위:%,전주대비) 마약중독, 단죄보다치료가중요$“의료접근도높여야” 최근10년간정부의마약류중독자치료비지원예산 (단위:원) 2010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 자료 보건복지부 ۮ 한국과학기술한림원 1 억 3,000 만 1 억 3,000 만 1 억 2,000 만 8,400 만 8,400 만 6,500 만 6,500 만 6,000 만 7,200 만 9,200 만 6^17 대책‘풍선효과’지방확산 원주^춘천, 7년만에최고상승률 충청도비슷$지역실수요자울상 “집값오를것” 21개월만에최대폭올라 소비자심리지수,두달연속상승세 ☞1면 ‘공정성논란’에서계속 앞서고민정민주당의원도페이스북에다 “오늘도일터에서차별에시달리는장그래 와구의역김군에게해법을내놓아야한다 며그방향을일자리의정상화”라는입장을 내놨다.같은일을하고도정규직에비해차별 받는비정규직을줄이는게더공정하다는얘 기다.이런을들의‘제살깎아먹기’는왜벌어 졌을까.일단공감대를충분히넓히지못한채 정책을추진한정부에1차적인책임이있다는 지적이다.그렇지않아도신종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구직난이심한상 황에예민해진청년세대의정서를 제대로 헤아리지못했다는것이다. 그러나근본원인은갈수록줄어드는고 용시장이다.김호기연세대사회학과교수 는“가뜩이나심각한청년실업에코로나19 위기까지포개지면서이전투구가벌어질토 양이만들어졌다”며“양질의일자리창출이 나일자리나누기를위한사회적대타협같 은 특단의대책이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고조언했다. 임상현센터장 “청년세대정서공감못한정부가 1차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