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7일 (토요일) 베스트셀러동화책‘구름빵’의백희나 ( 사 진 ) 작가가출판사등을상대로낸소송은 백작가의완패로끝났다. 대법원민사3부 ( 주심이동원대법관 ) 는25 일백작가가한솔교육과한솔수북,강원정 보문화진흥원과디피에스를상대로낸저작 권침해금지등청구소송에대해심리불속행 기각결정했다.심리불속행이란법률심이란 3심의특성상법리적으로문제가없으면원 고,피고양측주장을들을필요도없이기각 하는제도다.최소한사법적으로는백작가 의주장이근거없다는얘기다. ‘구름빵’은2004년출간뒤40여만부가팔 리고애니메이션,뮤지컬, 문구완구등다양한 2차 상품으로만들어졌다.하 지만원작자인백작가는 계약금과추가지급분등 1,850만원만 받았다.일 체권리를출판사측에일괄양도하는이른 바‘매절계약’을맺었기때문이다. 이에백작가는저작권양도계약이불공 정하다며매절계약무효소송을냈지만1,2 심재판에서모두패소했다. 2심재판부는 아예“계약이체결된 2003년당시백작가 가신인이었던점을감안하면해당조항이 백작가에게불리했다고볼수없다”고판 단했다. 신인작가 발굴에따른 출판사의 상업적위험부담을인정한셈이다. 이런사법적판단과별개로박근혜전대 통령이‘구름빵’을창조경제의대표사례로 언급하고,지난 3월백작가가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아스트리드린드그렌 상을받으면서‘구름빵’논란은지속됐다. 대법원의기각결정뒤백작가는한국일보 와의통화에서“우리나라에서창작자의위 치가결국이것밖에안된다는것을법이확 인해준것같아참담하다”고말했다.이에 대해한솔수북측은“저작권과인세전부를 공익적목적에쓰겠다는원칙적입장에는변 함이없고구체적방안은찾아보도록하겠 다”고밝혔다.한관계자는“한솔수북출판 사자체가연매출액2,000억을넘긴적없는 회사인데부가수익등으로출판사가 4,000 억원을벌었다는건완전한낭설”이라면서 “‘구름빵’으로인한출판사수익은인세등 20억원대로알고있는데이를백작가에게 지급하거나,공익법인에기부하는등의방안 을검토해보겠다”고말했다. 한소범기자 교인1,700여명에달하는서울관악구왕 성교회에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집단감염이발생하면서, 교회 발 확산 우려가 커지고있다. 확진자들은 성가대활동과대부도교회수련회 ( MT ) 를 통해감염된것으로파악됐다.확진자중에 는서울서대문구소재이대부고교사와종 로구포시즌스호텔직원도포함돼있어접 촉을 통한 확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태다. 26일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 ( 중 대본 ) 에따르면이날정오기준왕성교회관 련확진자는12명에달한다.지난24일이교 회교인인30대여성A씨가최초확진된이 후 25일7명에이어이날 4명이추가로확진 됐다.A씨는역학조사에서18일교회성가대 에서연습을진행했고,19~20일대부도에서 열린교회MT에참여한것으로드러났다.성 가대연습에참여한20명중3명이,MT를다 녀온 20명중 8명이각각확진됐고,21일예 배참석자중1명이추가됐다.방역당국은성 가대연습과교회MT등을통해밀접접촉에 장시간함께노출된것으로보고있다.곽진 중대본환자관리팀장은“이환자 ( A씨 ) 의증 상발생일이22일로확인돼이틀전 ( 20일 ) 진 행된MT에서전파된뒤성가대사람들이참 여한 21일예배에서접촉이이뤄졌을가능성 이있다”고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교회와 부설어린이집 을임시폐쇄하고긴급방역을실시했다.또 21일예배에참석한 1,696명에대해전수검 사를실시하고,예배에참석한학생들에는 등교중지조치를내렸다. 왕성교회확진자가운데이대부고교사 와포시즌스호텔사우나직원이포함돼이 들을 통한 ‘n차감염’ 우려도커지고있다. 방역당국은이대부고와포시즌스호텔피 트니스센터및사우나를폐쇄했지만,무증 상전파가능성도제기되는실정이다. 기존 소규모집단감염의파장과해외유 입사례도이어졌다.대전서구방문판매집 단감염관련 1명이이날추가로확진돼누 적확진자는 72명으로불어났고, 0시기준 해외유입확진자도전날보다 12명이늘어 났다.해외로부터유입된확진사례는이로 써1,500명을돌파 ( 1,508명 ) 했다. 한편이날방역당국은코로나19 예방을 위한환경소독의중요성을강조하고올바 른소독방법을소개했다.정은경중대본본 부장은“코로나19 바이러스는체외배출시 물체표면에서2~3일정도까지생존이가능 하기때문에침방울오염가능성이있는표 면을소독제를사용해소독하는것이바이 러스전파를차단하는데중요하다”고말했 다.중대본은분무·분사방식으로소독하면 소독제가닿는범위가분명하지않아효과 가떨어지고,사람이쉽게바이러스를흡입할 위험이있다며주의를당부했다. 정부는신종코로나유행속에지난 3월 부터금지했던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면 회를사전예약을통해제한적으로허용하 기로했다.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방역 총괄반장은이날브리핑에서“요양병원등 에대한제한적비접촉면회를7월부터시행 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대혁기자 다음달부터병사들의일과후휴대폰사 용이정식시행된다.국방부는 26일정경두 국방부장관주재로‘20 - 1차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열고‘일과후병사휴대폰사 용’을다음달 1일부터정식시행하기로결 정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부터모든 부대를 대상으로일과후병사휴대폰사용을시범 운영했다.이기간병사들이휴대폰을이용 해비밀을외부에누출하는등의보안사고 는 1건도발생하지않았다. 국방부관계자 는이날“시범운영기간전반적으로살펴봤 는데큰문제점이나타나지않아전면시행 을하기로했다”며“새로운규정이적용되 는등의변화는없다”고설명했다. 다만보안사고를막기위한대책은마련 했다. 부대내휴대폰 사진촬영으로인한 기밀유출등을방지하기위해모든부대위 병소 2,400여곳에‘보안통제체계’를구축했 다.보안애플리케이션 ( 앱 ) 이설치된휴대폰 을들고위병소를통과하면카메라기능이 차단된다.부대밖으로나서면위병소에설 치된근거리무선통신 ( 비콘 ) 을 통해카메 라기능이회복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은지난해4월과올해2 월장병 7,000여명과 민간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병사들의휴대폰사용관련인식 조사를실시했다.‘휴대폰사용이병사의심 리적안정에영향을준다고생각하는지’를 묻는질문에긍정적으로답변한응답자가 지난해4월 57%에서올해2월 97.5%로늘 었다. 사회적인식이긍정적으로변한것도 국방부의결정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 된다. 안아람기자 “창작자위치이정도$참담”구름빵저작권최종패소 MT에성가대까지 12명감염$왕성교회發 확진공포 7월부터병사들일과 후휴대폰전면허용 대법원서심리않고기각결정 동화계노벨상린드그렌상받은 백희나작가저작권못찾고종료 30대여성첫확진후줄줄이감염 대부도MT^성가대연습까지참여 휴대폰에앱설치해보안체계구축 “햄버거병도 부모가 검사 요청해서야 발견$ 신장 투석까지” 분통 “인터넷으로검색을해보니‘햄버거병’이 의심스러워병원에검사를요구했다. 부모 들이가만히있었으면어쩔뻔했나.” 지난 25일오후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만난A 씨는 대뜸 목소리를 높였다. 끓어오르는 화를억누르면서도시선은네살배기아들 B군이입원한병실에서떨어지지않았다. B군은올해1월부터경기안산시의한유 치원에다녔다.26일기준원아167명중수 십명이집단 식중독 ( 장 출혈성대장증후 군 ) 에걸린그 유치원이다. B군을 포함한 원아 15명은햄버거병으로불리는용혈성 요독증후군 ( HUS ) 증세를보였고,이중 4 명은여전히투석치료 중이다. HUS는 최 악의경우평생신장투석기를달고살아야 할지모르는희귀병이다. B군은투석치료 6일을포함해이날까지 10일째입원중이다.유치원규모가크고시 집단발병안산유치원생부모 “네살짜리가카테터삽입^전신마취 중환자실하루30분면회가슴아파” 15명이용혈성요독증후군증세 최악땐평생신장투석기달아야 “의심증상도인터넷검색하다발견 보건소, 식중독검사안내문자만” 유치원집단결석후에도정상운영 설이깨끗한게믿음직하다고생각했던부 모들은배신감과분노에치를떨고있다.A 씨는 “어쩌다아이에게이런일이생겼는지 모르겠다”면서“이유치원에보내기로 한 결정에죄책감까지든다”고말했다. B군이처음증상을보인건지난 15일.A 씨부부는아침저녁으로설사를해배탈이 났을것이라여겼다.그러다다음날오전B 군이복통을호소했고오후엔혈변까지나 오자심각성을인식했다.큰병원에갈채비 를 할 때보건소가 ‘유치원에서집단 식중 독이발병했으니와서검사를받으라’는문 자메시지를보냈다.A씨는“안내받은병원 에가보니이미입원한아이들이많았다”며 “병상이부족해아픈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가야했다”고말했다. HUS 검사는A씨의강력한요청으로이 뤄졌다.입원뒤에도아들의상태가나아지 지않자A씨는병원의만류에도두번이나 혈액검사를요구했다.인터넷에서검색한 HUS증세와아들상태가유사했기때문이 다. 19일오전에서야 B군은햄버거병의대 표적증상인혈소판감소가확인돼현재의 대학병원으로이송됐다. A씨는 “보건소와 병원어느 곳도HUS 로 확장될수있다는 사실을알려주지않 았다”면서“내가인터넷을 보고 혈액검사 를요구하지않았다면발견시점이더늦어 졌을것”이라고분통을터뜨렸다.이어“학 부모단체방에이런내용을공유하자그제 야B군과유사한증세를보인아이서너명 이같은병원으로왔다”고설명했다. 유치원의대응은더욱엉망이었다.십여명 이식중독증세를보여결석한것을알고도 아무런공지를하지않은채2일간정상운영 을했다.보건소에집단발병사실을알린것 도유치원이아닌지역병원이다.안산시상록 수보건소관계자는“16일에‘유치원에서같 은증세로아이들이입원했다’는병원의신 고가들어왔다”며“유치원도신고를했는지 는확인되지않는다”고말했다.유치원은보 건소가학부모들에게집단발병을알린후 에야공지문자메시지를발송했다. B군은 7일째소변을 누지못하고있다. 급성신부전탓에노폐물이배출되지못하 는것이다.B군은 19일이송직후응급투석 뒤목인근 혈류량이많은 대혈관에굵은 인공혈관 ( 카테터 ) 을삽입하는수술을전신 마취상태에서받았다.이어24일까지투석 치료가이어졌다.의료진은 25일오후일반 병실로옮긴뒤경과를살펴보고있다. A씨부부는병가를내고안산자택과서 울의병원을오가고있다.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영향으로밤 시간 엔외부인의병원출입이금지,아이옆을지 킬수없다.중환자실면회도‘하루한명·30 분’으로제한돼투병하는아이손조차잡아 주지못한다. A씨는 “우리애가 빨리회복 되고다시는이런끔찍한일이일어나지않 기를바란다”고말했다. 김현종기자 ZW D4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