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D2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논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 부청와대일자리수석으로 비정규직정규 직화 정책실무를 담당했다. 최근인국공 ( 인천국제공항공사 ) 사태를 보며더없이 씁쓸할 터다. 28일전화로만난정의원은 “비정규직을정규직화 하는건더나은일 자리를창출하는것이고,결국취업기회가 더많아지는 것”이라며“취업준비생들의 자리를 빼앗는게결코아니다”고 강조했 다. 또 “비정규직정규직화의본질은 불공 정의시정”이라며“모두를만족시키지못한 다고해서불공정이나부정의인건아니다” 고잘라말했다. -인국공 사태가청년끼리의갈등으로번 지고있다. ”문제가된인천공항공사보안검색요원 을정규직화함으로써더나은일자리가만 들어졌다. 취업준비생들에겐 좋은 기회가 열렸다. 누군가 보안요원을 그만두면 그 자리가다른청년들에돌아갈것이다.” -인천공항공사공채준비생입장에선억 울하지않겠나. “공채준비생과 보안요원의이해관계는 상충되지않는다. 보안검색직과일반직은 직렬이다르다. 보안요원이정규직이되면 임금이가파르게늘어난다는것도 사실이 아니다. 보안요원을정규직화하면파견업 체수수료절감등으로경영이개선되고,다 른정규직채용이늘어날 수도있다. 그런 선순환을생각해야한다.” -’불공정시정’을내건정규직화가불공정 하게비치는건모순아닌가. “어떤 사안이공정한지여부를 판별할 때는 사회적대화와 타협이선행됐는지가 중요하다. 공공기관의비정규직정규직화 는 노사 대화를 거쳐대상, 범위를정하는 게보통이다. ‘나는 힘들게입사했는데너 는 쉽게정규직이됐느냐’는 불만이있을 수있기때문이다.인천공항공사에서도지 난 2년간 3차례에걸쳐관련대화와 타협 을진행했다. 누군가는불만을품을수있 겠지만, 대화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중 요하다.” -결국모두가만족할수있는공정과정의 란없는건가. “비정규직의정규직화는 사회전체의고 용안정을강화한다는점에서불공정의시 정이다. 사회적대화와타협과정에서누군 가만족하지못하면불공정이슈가불거지 게마련이지만,모두가만족하지못한다고 해서불공정,부정의가되는건아니다.문재 인정부의정규직화시도는분명진보다.사 회가한발짝더나가고있는것이라는희망 을가져달라.” 김현빈기자 “평균연봉 9,100만원정도로설계된인 국공에입사하려는취준생의목표가연봉 3,500만원을받을보안검색직원은아니냐 고물은거다.” ( 김두관더불어민주당의원 28일페이스북글 ) “정부와여당은이제울타리를치고청년 마저내편네편으로갈라놓고있다.” ( 김은 혜미래통합당대변인28일논평 ) 인천국제공항공사정규직전환 논란을 두고 벌이는여야의정치공방이점입가경 이다.특히이번논란을두고여야는상대당 의입장을공격하는데만집중하고있어,애 초이를 최소화할 수있는입법노력등에 소홀했다는비판에서도자유롭지못한상 황이다. 이번논란의핵심인비정규직의정규직전 환문제부터이를뒷받침하는여야의노력 은부족했다.문재인대통령이취임직후직 접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문제를 해 결을공언한민주당은이를19대대선공약 집에서도명시했다.‘비정규직사용사유제 한’공약을통해상시적으로필요하고생명 및안전과관련된업무에는비정규직고용 을제한해,비정규직진입통로자체를줄이 겠다는내용이다.대선공약과함께취임이 후대통령까지직접해결의지를밝혔지만, 노력의흔적은찾아보기어렵다.이인영민 주당의원이2016년6월20대국회출범초 기발의한 ‘생명안전업무종사자직접고용 등에관한 법률안’을 포함해유사한 성격 의법안들이있었지만대부분제대로된토 론도없이상임위문턱을넘지못한채폐기 됐다.미래통합당도20대국회당시함진규 당시의원이공항보안검색업종의파견제 한을 골자로 하는 ‘파견법개정안’을 발의 했지만,역시제대로된논의조차못하고사 라졌다. 정규직화를뒷받침하는근거가될수있 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도제대로 구현하지못했다. 문 대통령이 2017년대 선선거운동기간법제화를공약했고,2018 년 3월엔 대통령개헌안에도 포함시켰던 내용이다.통합당전신인새누리당도 2016 년 20대총선당시공약으로내놓았다. 하 지만 21대국회들어서야강병원민주당의 원이‘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담은근로 기준법개정안을 발의하면서시동을 거는 정도다. 정치권의입법노력이정규직과비정규직, 비정규직과취업준비생등간갈등으로번 지는과정에서최소한의조정역할을할수 있는데그런노력이부족했다는지적이나 온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장도 “정규직 노조의반발 등은 처음부터예상됐던 만 큼갈등을줄이려는사회적대화를위해정 부뿐아니라 국회도 했어야 한다”고 비판 했다. 이와 관련국회관계자는 “공정문제등 이제기됐을때여야간진정성있는대화가 가동되지않고단순히정쟁차원에서발의 된경우가부지기수”라며“이번인천국제공 항공사논란이후에도관련법안이발의는 되겠지만이에대한책임은뒷전으로미루 는모습이재현될수있다”고지적했다. 홍인택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비정규직요원직접 고용 논란으로 보수 진영에서공정전도 사로떠오른인물이있다.요원들의정규직 전환을‘불공정한로또취업’이라고비판하 며관련입법을예고한하태경미래통합당 의원이다.하의원은 28일한국일보와전화 인터뷰에서“모두가 동의할 수있는 공정 은과정의공정”이라며이번사태를문재 인정부가공정성을훼손한사례로규정했 다.“비정규직도다른구직자와 동일한 공 채과정을 거치는게공정”이라고 그는역 설했다. -통합당이정의하는공정이란. “모두가 동의할 수있는 공정은 ‘과정의 공정’이다.기업의채용절차가투명하고공 정해야한다는데반대하는사람이있을수 있나.”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사태를어떻 게보나. “이번사태야말로과정의불공정이다.인 천공항공사는청년들이제일가고싶어하는 회사중하나다.평생직장인데다준공무원 처우를받는다.그런좋은기회를협력사직 원들에만주는게과연맞느냐는게청년들 이분노하는지점이다. 새로운정규직자리 가생기면정식으로공채를하는게맞다.비 정규직의정규직화자체는좋은일이지만,특 정인들만정규직으로전환하는건특혜다.” -2030세대가격하게분노하는이유는 뭐라고보나. “청년들은숱한불공정한채용사례를참 아왔다.이번사태는청년들이관용할수있 는범위를넘었다.정규직과비정규직사이의 격차가큰가,비정규직과실업자의차이가더 큰가.문재인정부방식의정규직화는취업준 비생을포함한실업자에게더불공정하게체 감될수밖에없다.청년들이인터넷에떠도 는잘못된팩트에선동돼분노하고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이판단한다면,그건청년들의 현실을전혀모른다는의미다.” -이번사태로사회분열상이드러났다 . “문재인대통령이나서서‘을과 을의싸 움’을부추긴결과다.과정의공정성이담보 되지않으면국민통합은불가능하다.경쟁 에는늘승자와패자가있다. 패자가승복 하지못하는경우는과정이공정하지않을 때다. 모두가 받아들일수있는 규칙이필 요하다.” -그래서해법은무엇인가. “새로운정규직자리나직종이있으면채 용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해당직종 에종사하던비정규직에는경력만큼의가 산점을주면된다.이런내용등을담은 ‘로 또취업방지법’을조만간발의한다.” 홍인택기자 “정규직화는 불공정의시정 더나은일자리기회창출” “과정의공정훼손된로또취업 대통령이을과 을 싸움 부추겨” 민주당정태호의원인터뷰 모두가만족못한다고부정의? 다른정규직확대선순환효과 취준생에되레좋은기회열린것 통합당하태경의원인터뷰 청년들이취업1순위로꼽는회사 특정인만정규직전환은특혜 ‘로또취업방지법’조만간발의 정규직화문제내내손놓고있던국회, 인국공불똥에‘뒷북’ 文대통령취임직후부터거론 20대국회서논의못하고폐기 여야, 정치공방에만몰두비판 정태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22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소상공인및자영업자일자리관련 정책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하태경미래통합당의원이26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갖고감사원이지적한인천국제공항공사 불공정 채용사례를언급하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