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1면 ‘인국공 논란’에서계속 이에대해취준생C ( 28 ) 씨는 “공사는애 초여객보안검색직원을인국공 자회사의 정규직으로채용한다고했지만돌연노조 와협의도없이직고용발표를했다”며“논 의당사자조차배제하는협의과정이어떻 게공정하겠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 취준생들은 또한 정치권의개입으로 문 제를더욱복잡하게만들었다고지적했다. 특히“조금더배우고필기시험합격해서정 규직이됐다고비정규직보다 2배가량임금 을 더받는 것이오히려불공정”이라는 김 두관더불어민주당의원의SNS 언급에취 준생들은분노했다.C씨는“죽어라공부해 서좋은직장에가려는청년들이적폐이고 혜택받은사람이라는말이냐”라며“어려운 시험을통과하기위해몇년간공들인노력 이왜그렇게폄하돼야하는지모르겠다”고 혀를찼다. 청와대또한문제의본질을인식하지못 한 채대처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청와대 관계자는이날 “정부의정규직전환 정책 은 장기간 우리사회가장 큰 문제로 꼽혀 왔던사회양극화를해소하고,나쁜일자리 를좋은일자리로만들고,사회적불평등을 개선하기위해시작된일”이라며“그런데도 지금일각에서불공정문제를제기해안타 깝다”고했다.이에대해인국공이직을준 비했던취업준비생D ( 31 ) 씨는 “인천공항 문제는 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아니라 절차와 기회의공정”이라며“정부가 숲만 보고나무를보지못하는게아닌지걱정” 이라고꼬집었다. 공공기관계약직연구원인이효진 ( 30·가 명 ) 씨가지금의직장에들어간건약 3년전. 2016년 석사과정을 졸업한 뒤바로 취업 전선에뛰어들었지만 ‘고스펙 ( 구직에필요 한학력,학점,토익점수등이높다는말 ) ’에 도번번이고배를마셨다.취업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생계를 위해현재의직장에들 어갔다.급여는최저임금과큰차이가없었 고, 프로젝트에따라 길게는 10달에서짧 게는두달에한번진행되는재고용절차에 고용은항상불안했다.책임자의갑질에도 참고일하는등비정규직의설움은일상이 됐다.이씨는 “나는정규직전환여지가없 는데,인천국제공항정규직전환소식을듣 고심란했다”며“애초좋은일자리가적으 니청년들사이에갈등이생기는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국공 ) 의보안검색 직원직고용을둘러싼청년층의혼란은갈 수록 심화하는 청년 고용난과 무관치않 다. 공사와 같이청년들이가고 싶어하는 좋은일자리는극소수인데‘노력과무관하 게’ 비정규직이정규직으로전환된다는논 쟁적인주장이공정성논란으로비화됐다. 임금과일자리안정성등근로조건에서질 적차이를두는분리벽인노동시장이중구 조를그대로둔채‘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 지속추진할경우매번같은논란이되풀이 될수밖에없다는지적이다. 실제청년들의고용난은심각한상태다. 28일통계청고용동향에따르면지난달청 년 ( 15~29세 ) 실업률은 10.3%로전체실업 률 ( 4.5% ) 의2배를뛰어넘는다.청년실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에따른 특수한 상황만도아니다. 청 년실업률은 2014년이후 매년 9.0%를 넘 는다. 매년전체실업률은 3%대에머물러 있는것과비교하면청년실업은고질적인 셈이다. 고용안정성에서도청년일자리는악화 일로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 층부가조사를보면지난해청년의졸업후 첫직장이정규직인경우는 56.7%에그쳤 다. 2006년엔 67.6%가정규직으로첫직장 을얻었다. 또지난해1년이하단기계약직 에서일을시작한청년은 24.7%에이른다. 2006년엔단 9.0%만이단기계약직이었다. 그만큼청년들의일자리안정성이악화됐 다는얘기다. 이처럼청년들을 옥죄는 노동시장의이 중구조가심화된상황에서‘눈을낮춰라’와 같은기성세대의조언은무용지물이다.4대 보험이모두적용되고 ‘칼퇴’를꿈꿀수있 는안정된정규직직장이공기업과대기업에 한정돼있다는 현실을성장과정에서체득 해왔기때문이다. 더욱이2017년경제협력 개발기구 ( OECD ) 에따르면우리나라의임 시직직원이1년후안정적인정규직이될확 률은 11.1%로,OECD 국가평균인 35.7% 에크게못미친다.일한기간이3년이넘으 면OECD 대부분국가에서비정규직50% 이상이정규직이된반면,한국은 22%에그 친다.청년들이애초부터‘정규직’에민감할 수밖에없는이유다. 결국 청년들은 더나은 시작을 위해구 직기간을 늘려가며좁은 문을 노리는 실 정이다. 지난해청년들의구직기간은평균 10.8개월이다. 구직기간이3년이넘는경우 도 9.5%나됐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양 극화로 인한 극도의경쟁과 긴 구직기간 은사회·경제적으로결코바람직하지않다 고 지적한다. 이과정에서좌절하고 구직 의욕을 상실한 청년이 ‘니트 (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 ’족이되기십상이기때문이다. 지난해부터취업을준비해온조모 ( 28 ) 씨도 그런경우다. 그도 올해초까지는각종시 험준비에여념이없었지만 신종 코로나로 기업공채가줄줄이미뤄면서그동안수강 했던학원과인터넷강의를 모두 끊었다. 그는 “채용 공고도씨가 말라언제취업이 될지모르는상황이라당분간아르바이트 를하며머리를식히는게낫겠다”고 말했 다.한국노동연구원은최근올해말까지니 트족이127만3,000명으로늘어전체청년 인구 ( 1,223만8,000명 ) 의10.4%를차지할 것으로전망했다. 청년들을위한양질의직장은부족하고, 눈을낮춰비정규직으로일해도극히드물 게정규직이되는 현실이그대로 유지되는 한공정논란은지속적일수밖에없다.제2, 제3의인국공 논란이발생할 수밖에없다 는얘기다. 하종강성공회대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는 “인국공에서비정규직보안검 색요원1,900명을직접고용한다고해서기 존청년들의정규직일자리가줄어드는것 이아니고, 크게보면좋은일자리가 늘어 나는 것이라 되레환영할일”이라며“이렇 게까지논란이된이유는노동시장의이중 구조가 너무나 심각해진 까닭”이라고 진 단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이일할 수 있는 양질 의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급선무라고말 한다.‘청년층노동시장이행연구’를한윤 윤규 한국노동연구원고용정책연구본부 장은 “청년 고용문제는 경제전체의일자 리부족보다는노동시장이중구조와양질 의일자리부족으로발생한다”며“기존청 년일자리정책에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등 경쟁력향상과이중구조해소에기여할수 있는정책을연계해야한다”고 말했다. 하 종강교수는“국제통화기금 ( IMF ) 등은이 미2004년부터한국의노동시장이중구조 문제가경제성장을저해하는요인이될것 이라고지적해왔다”며“비정규직노동조건 개선이단순히노동자개인의삶의질향상 뿐아니라기업과국가경쟁력향상에도도 움이된다는 관점에서노동시장이중구조 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지적했다. 신혜정^박소영기자 청년 4명중 1명단기계약직첫발$ 3년일해도 22%만 정규직돼 청년실업률 10%$전체2배넘어 첫직장정규직은 57%에그쳐 1년후정규직될확률 11%불과 OECD 평균 36%에크게못미쳐 청년들구직기간늘려가며 정규직으로‘나은출발’준비 노동시장이중구조해소 양질일자리창출이급선무 ‘취준생 ( 취업준비생 ) 이가장입사하고싶 은 공기업1위’,‘연봉도 높고 수도권근무 도보장된신의직장’. 최근정규직전환공정성논란을겪고있 는인천국제공항공사 ( 인국공 ) 를수식하는 말들이다.인국공이공기업중에도청년층 의최상위선호직장이아니었다면, 논란이 이렇게까지커지지않았을것이라는분석이 나올정도다. 28일공공기관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 리오에따르면,올해인국공의신입사원초 임은 기본급과 고정수당 포함 4,589만원 에달해전체공기업중최고수준이다.올해 국내공기업신입사원연봉 평균 ( 3,809만 원 ) 은이보다700만원가량낮다. 또지방에본사를둔다른공기업과달리 인국공은 수도권근무가 100%보장된다 는것도인기요인이다.인천공항이영종도 에있는만큼인국공은애초부터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서고려되지않았다. 인국공 취업을 준비중인대학생김모씨 는 “공기업이라도 해도 연고 없는 지방에 서혼자살아야한다면입사매력이크게떨 어지는게사실인데수도권근무에최고연 봉이라면인기가없는게이상할것”이라고 말했다. 꼭인국공이아니더라도 공기업은 기본 적으로 대학생들 사이에서신의직장으로 불린다. 사기업에비해업무강도가높지않 은데다가,정년까지안정적으로직장을다 닐수있기때문이다. 대기업에서공기업으로이직한 30대박 모씨는 “예전회사에다닐때는 새벽에출 근하고도야근을하기일쑤였는데,공기업 에서는 9시출근 6시퇴근이웬만하면지 켜진다”며“연봉도예전회사못지않게받 아, 삶의질측면에서는훨씬만족한다”고 말했다. 사기업퇴직후 공기업입사를 준비중인 20대이모씨도 “예전직장 상사들이 50대 초입이면퇴직하는것을 보고이직을결심 했다”며“승진을 위해치열하게경쟁하지 않는것도공기업입사를희망하는이유”라 고말했다. 하지만 공기업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 등 관가에서는 “공기업근무 환경도 최근 많이바뀌고있는 만큼, 무조건편하고좋 다는인식은버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 부관계자는 “공기업도야근을하고,일부 를 빼고는지방 근무를각오해야 한다”며 “특히경영평과결과에따라성과급을받 을수없는등복지혜택도줄고있으니,입 사전여러조건을꼼꼼히따져볼필요가있 다”고말했다. 민재용기자 인천공항,연봉킹에수도권근무$ 넘버원‘신의직장’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소속조합원들이지난 25일서울종로구청와대인근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비정규직보안검색요원을정규직으로전환하기로 한공사조치를반대하는손팻말을들고있다. 연합뉴스 취준생선망이유는 60.4 % 20.3 2015년 24.7 56.7 % 2019년 정규직 1년이하단기계약직 졸업·중퇴후첫일자리근로형태 ● 단위 % ● 출처 통계청 ● 정규직 계약기간이정해지지않았으나계속근무 가능한일자리 초임4589만원공기업최고수준 워라밸근무환경^정년보장은기본 취준생들“결과보다절차^기회의공정중요$靑,문제본질인식못해” 청년층이유있는분노 2020년6월29일월요일 ZW D3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