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29일 (월요일) D4 종합 “피의자, 수사심의위몰려들 것” vs “종료 휘슬 울린뒤룰 따지나” 대검찰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경영권불법승계의혹 사건에내린‘수사중단과불기소’ 권고의 결의후폭풍이만만찮다.여권과진보시민 단체에서는외부전문가판단을문제삼아 기소강행을주장하는반면,재계에서는검 찰이자체개혁안으로만든제도를부정할 셈이냐면서맞섰다. 검찰과 삼성의편에서 사실상대리전을벌이는양상이다. 수사심의위는 26일 10대 3의표 차이로 이부회장등의불기소가타당하다고결론 을냈다. 뜻밖의압도적기소반대로이부 회장구속영장기각에이어검찰이2연패를 당하며대형암초에부딪히자여권등에선 수사심의위자체를 공격하면서고심에빠 진검찰을향해기소강행을압박했다.경제 개혁연대등 시민단체들은 “ ( 이런식이면 ) 재벌은 불법행위로 수사받아도기소전에 수사심의위요청으로 비범죄화전략에나 설것”이라주장했다. 수사심의위결론을 공격하는 측에서는 고난도법리사건을고작하루동안의심사 로물거품을만들수없다는논리다. 외부 전문가라고는하지만수사기록이20만쪽 인방대한 사건을 50쪽 검찰 의견서와 30 분씩의구두진술만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얘기다. 9일법원이자본시장법위 반 등 혐의를 받는이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며“이부회장의책임유무 등은 재 판에서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밝힌대목 또한심의위에서간과됐다는지적이다. 반면재계는삼성측입장을대변하듯“경 기종료휘슬이울린뒤룰을문제삼느냐”며 검찰기소에제동을걸었다.사안이복잡해 도회계전문가와변호사,교수등이대거포 진한만큼구속영장청구서에적힌범죄혐의 인자본시장법상의사기적부정거래와시세 조종등혐의의성립여부를판단하지못할 이유가없다는반론이다.설령비전문가가 왔다면이역시대검이구성해온전문가‘풀 단’문제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위원들의 전문성이문제라면모든사건은검찰내다 른제도인검사와법률가중심의전문수사 자문단만가동해야할것”이라비꼬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결정을 계기로 대형 사건의피의자들이수사심의위로 몰려들 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이경우검찰이무 리하게기소한다는비판에직면하던 2018 년초자체개혁안으로도입된수사심의위 가 자칫부메랑이될수있다는 우려도나 온다. 대기업오너등이피의자인사건에서 제도의맹점을아는검찰고위직출신전관 을동원한다면검찰기소에제동을거는통 로로 악용될 수있다는 지적이다. 검사장 출신변호사는“수사심의위풀단이대체로 보수성향인점등 그 속사정을아는전관 들의몸값이더욱높아질것”이라말했다. 반면검찰의무리한수사에대한민주적 통제장치인제도자체를공격하는것은어 불성설이라며이번결정을 계기로 제도만 보완하면된다는반론도적지않다.김한규 전서울변호사회장은“사건난이도에걸맞 게위원마다충분한판단시간을주고치열 한 토론의장을 더욱 보장해합당한 결론 이도출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전회장은“검찰이심의위결정에 기속되지않는현재제도라면심의위를가 동할이유가없다”면서심의위구속력강화 도주문했다. 손현성^윤주영기자 ‘이재용불기소권고’ 후폭풍 檢수사하루심사로물거품될라 여권^진보단체‘기소강행’압박 “위원회전문성문제는대검책임” 재계는삼성옹호하며반론 시민단체법치주의바로 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대표가 28 일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앞에서추미애법무부 장관에대한 고 발장을들어보이고있다. 뉴시스 추미애법무부장관이한명숙전국무총 리사건을대검감찰부가총괄해야한다는 점을분명히하면서,검찰내부에서비판이 쏟아지고있다.장관이구체적감찰사건에 대해담당부서를정하는등지시를내리는 것은전례가없는일이라는것이다.징계청 구권은총장에,징계결정권은장관등으로 분리해놓은 검사징계법취지에어긋났다 는지적도나온다. 28일법조계에따르면추장관은지난25 일 한 전 총리사건을 대검찰청감찰부에 서담당하라고지시했지만 윤석열검찰총 장이대검인권부에서총괄하도록 변경했 다면서지시의절반을잘라먹었다고비 난했다.구체적사건의총괄을지정하는지 휘권을발동했지만 윤총장이거역했다는 취지다. 이에대해검찰내부에서는추장관이구 체적사건의감찰에지휘권을행사하는것 자체가부적절했다는비판이많다.징계를 결정하는최종의결권자가장관인만큼징 계전단계인감찰에관여하는것은재판장 이수사에관여하는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실제검사징계법은 총장을 검사에대한 징계의청구권자로 규정하고있으며징계 의결은 법무부 장관이위원장인징계위원 회에서결정하도록하고있다.징계위위원 도△법무부차관△장관이지명하는검사 2명△장관이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 1명등장관에의해구성된다.징계의청 구와의결이라는권한이분리돼서로견제 하는구조인셈이다. 법취지에따라그동안법무부는구체적 사건에대한감찰을지시또는지휘한적이 없었다는게검찰측설명이다.민원이나진 정이접수되면이를기관간이첩형식으로 넘길뿐,배당이나사건처리에법무부가개 입하지않았다는것이다.실제대검감찰부 는 지난해말 한 시민단체가 감찰을 요청 한 의혹 사건과 관련한 지시를 당시조국 전장관이내리자,실무진논의를거쳐구 체적사건에대한지시는부적절하다고되 돌려보내기도했던것으로알려졌다.감찰 부서경험이있는한검사는형사사건에서 수사와기소를검사가하고판사가판결을 하듯이,감찰사건에서도총장과장관의역 할이구분돼있다며징계를의결해야할 장관이일선감찰에관여하는것은법위반 소지가있다고지적했다. 한전총리사건의인권부재지정만콕찍 어문제삼는것또한 비판 대상이다. 대검 비공개예규인검찰인권침해사건조사및 처리등에관한지침은법무부등다른국 가기관에서검찰업무관련인권침해를이유 로이첩한사건등을인권부대상사건으로 정하고있다.이에따라감찰부로접수된진 정사건가운데2019년 9건, 2020년 7건등 16건은인권부로재지정돼처리됐다. 하지만법무부는추장관의지시나지휘 가문제없다는입장이다.법무부관계자는 진정사건은법무부에최초접수됐고검사 비위감찰사안으로보아감찰부로이첩한 것인데, 대검이이를 제보자의인권문제로 전환시켰다며장관은부당한사건처리 절차를바로잡은것뿐이라고말했다. 최동순기자 秋법무‘한명숙건’지휘권행사 “청구^의결분리법취지어긋나” 전례없는사태내부비판목소리 檢“장관이감찰관여, 재판장이수사개입하는꼴”부글부글 검사출신으로더불어 민주당 재선인 조응천 ( 사진 ) 의원이28일윤석 열 검찰총장을 향해연 일날을 세우고있는 추 미애법무부장관을직격 했다. 검사출신이라는점을감안하더라도 문재인정부의사법개혁에방점을찍고있는 여당의원이라는점에서다소이례적이라는 반응이나온다.이때문에추장관의윤총장 에대한언급에민주당 내부에서도이견이 나오는것아니냐는관측이제기된다. 조의원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추장 관의윤 총장에대한 일련의언행은 30년 가까이법조근무에머무르면서경험해보 지못한 낯선광경으로서당혹스럽기까지 해말문을잃을정도”라며저의발언이오 해나정치적갈등의소재가될수있겠다는 우려를동시에느끼며고심했지만책임감이 더앞섰다.추장관의언행이부적절하기때 문이라고운을뗐다. 조의원은곧장추장관께서거친언사 로검찰개혁과공수처의조속한출범의당 위성을역설하면할수록논쟁의중심이추 장관언행의적절성에집중될 수있다며 “당초의도한 바와 반대로나아갈까 두렵 다고우려를제기했다. 다만 조 의원은 당 내부의반발을 의식 한듯 “저는윤총장임명당시여당에서는 거의유일하게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이 었고 ( 20대국회에서 ) 법제사법위활동 내 내검찰의수사방식에대해극히비판적견 해를피력했다는점을 먼저밝힌다고강 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까지불만이터져나오 기시작하지만 윤 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강공은이어지고있다. 추 장관은 2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의언어품격을저격한다면번지수가 틀렸다며검언이처음에는 합세해유시 민개인을저격하다가그들의유착의혹이 수면위로드러나자검찰업무를지휘감독 하는 법무부 장관을저격한다고언론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장관의정치적야망 탓으로 돌 리거나 장관이저급하다는식의물타기로 검언유착의본질이덮어질지모르겠다고 했다. 김현빈기자 여당내부서도비판적견해나와 秋 SNS에“언론, 번지수틀렸다” 조응천“秋법무언행낯선광경$말문잃을정도로당혹” 법세련‘추미애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