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청년들이‘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며 꾸짖네요.”인천국제공항 공사비정규직직원을정규직으로직고 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뿔이 난 취업 준비생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 다. 취준생들은 당초과정의 공정성을 문제삼았으나, 정치권에서청년층인식 과동떨어진발언을쏟아내면서사태는 악화일로다.“조금더배워정규직됐다 고 임금 2배 더 받는건 불공정하다”는 여당정치인의발언이후청와대국민청 원 게시판의‘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 화반대’청원에25만명이동의했다. 취 준생들은“정부와 정치권이 취준생들 이왜분노하는지전혀이해하지못하고 있어벌어진사태”라고꼬집었다. 한국일보가 28일 만난 4명의 취준생 은‘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이라는정 부 정책의 방향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취준생들이 가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6월 29일(월) D 청년층4명이말하는 ‘인국공’ 논란 “정규직전환정책에대한반대아냐 직고용으로입사기회공정성훼손” “좀더배워임금2배”정치인발언에 “청년들노력을적폐로몰아”발끈 취준생의울분“빼앗긴기회,그걸따지는겁니다” 장 크게 분노하는 지점은 인천공항의 정책이‘기회의평등’과어긋난다는대 목이다. 2년넘게인천국제공항공사(인 국공)로이직을준비중인직장인A(29) 씨는“먼저 보안검색요원으로 일했다 는이유만으로무조건직고용한다면이 것은 또 다른 불평등이 아니면 뭐겠느 냐”고했다. 공사가모든이에게공평하 게입사기회를주되대신1,902명의보 안검색요원은 일괄직고용이 아닌 가산 점을 줘 입사 때 우대하는 게 공정가치 에부합한다는지적이다. ★관련기사2·3면 물론정부는직고용대상자1,902명중 1,000여명은서류심사처럼비교적간단 한심사를거쳐정규직으로고용하지만 나머지 900여명은 공개채용 방식이 적 용된다고해명한바있다.일부에서지적 하는것처럼‘로또채용’은아니라는것 이다. 하지만 2년 넘게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B(25)씨는“인국공 여객보안검색 직원을희망한모든이들의기회가박탈 됐다는점은달라지지않는다”면서채용 과정의공정성위배를지적했다. 취준생들은 내부의 공정한 의사 절차 도결여한직고용결정이라고비판했다. 실제인천공항노조는공사의일방적추 진에대해헌법소원까지거론하며맞서 고 있다. 장기호 인국공 노조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노동자를 배제한 채일방적으로공사가발표해원칙을무 너뜨렸다”고비판했다. 김정현기자☞3면에계속 민변, 정의연처럼 ‘깜깜이공시’ 2018ㆍ19년공익변론지출각각11억 수혜는0명ㆍ2000만명이해못할공시 ‘2019년공익변론에11억지출, 수혜 인원 2,000만명. 2018년 11억지출, 수 혜인원0명.’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018, 2019년국세청홈택스에공시한 결산내용은아이러니투성이다.공시에 따르면민변은2018년5월부터2019년 4월까지 공익변론에 총 11억6,804만 5,521원을 지출했고 수혜대상은 무려 전체인구절반에가까운 2,000만명이 다. 이승엽기자☞5면에계속 공익법인도 불투명회계에대해할말이없지는않 다. 별도회계담당자를둘정도로여유가없고, 실제 로상임근무자가없어인건비가발생하지않는경우 도있다.산업재해피해자지원사업을하는수도권지 역A재단법인의경우고유목적사업비,관리비,인건비 를모두0원으로공시했다. A재단 관계자 여직원이1명인데,봉사차원에서급여는받지 장비등형태로받아왔다”라며“내년공시부 세한내용까지정확하게공시할방침”이라고 다. 이승엽기자 ☞10면 취준생의울분 “빼앗긴기회, 그걸따지는 겁니 ‘2019년공익변론에11억지출,수혜인원2,000만 명.2018년11억지출,수혜인원0명.’ 대표적인시민사회단체중하나인민주사회를위 한변호사모임 ( 민변 ) 이2018, 2019년국세청홈택스 에공시한 결산 내용은아이러니투성이다. 공시에 따르면민변은 2018년5월부터2019년4월까지공 익변론에총 11억6,804만5,521원을지출했고수혜 대상은무려전체인구절반에가까운 2,000만명이 다. 반면직전결산기준에서는 2017년 5월~2018년 4월마찬가지로공익변론등고유목적사업과관리 비등에11억8,406만8,158원을사용하고수혜인원 은제로로기록했다. 민변의회계장부는수혜인원을 9명,99명,999명 으로 기록한 정의기억연대 ( 정의연 ) 의그것과 크게 다르지않다. 정의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에결산 및자산 내용을 공시해야 하는 공익법인이지만, 허 술하기그지없다. 누구보다 법률에정통한 변호사 단체조차회계를허술하게관리·운영해온셈이다.이 로인해민변은올해초국세청으로부터“공시내용 일부가공익법인회계기준에맞지않는다”는지적을 받은것으로전해졌다. 정의연의부실회계의혹을계기로비영리공익법인 의‘깜깜이회계’에대한비판의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일각에선“내가낸후원금이어떻게쓰이는지 당최알 수가없다”며후원금반환청구소송에나 서는등시민단체에대한기부자들의불신도걷잡을 수없이커지고있다. ★관련기사10면 정의연사태를계기로사회적이슈가된시민단체 의회계부실은일부의일탈이아니다. 28일비영리 단체정보제공업체한국가이드스타에따르면 2019 년공시의무가있는공익법인 9,663개모두에외부 회계감사기준을적용할경우,이중불성실공시로 평가제한판정을받은곳은7,814개에이른다.공익 법인5곳중 4곳 ( 80.8% ) 의공시가그정확성을확인 하기어려울정도로빈약하다는분석이다. 회계불투명사유가운데인건비를제로로공시한 공익법인이4,955개로가장 많다.직원수를 0명으 로기재한곳도1,877개에이른다.일반관리비및모 금비용이0원인곳또한 4,857개다.해당단체의목 표,즉고유목적에사용된사업에한푼도사용하지 않았다고공시한곳도1,326개나된다. 日“G7 틀자체유지하는게중요”$한국참여에딴지 주요 7개국 (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 캐나다·일본 ) 정상회의에한국을 참여시키겠다고 미국이공언했지만,일본이이에제동을걸고나섰 다.G7 정상회의를확대하려는도널드트럼프미국 대통령과이에불만을품은유럽회원국들의갈등 이일본을매개로터져나온것이다.자칫한국이환 대받지못하는손님신세가될수있는상황이다. 일본교도통신은 28일외교소식통을인용해“G7 정상회의를확대해한국을참여시키는미국의구상 에대해일본이반대의사를표명했다”고보도했다. 문재인정권이남북화해를우선시하며친중국성향 을보이고있는점을일본이문제삼았다는것이보도 내용이다.일본은지난달 30일 ( 현지시간 ) 트럼프대 통령이G7에한국,러시아,인도,호주를참여시키겠다 고발표한직후이같은입장을미국에전달했다. 모테기도시미쓰 ( 茂木敏充 ) 일본외무장관은이 날NHK 방송에출연해“아웃리치 ( 공식회원국이 아닌초청국 ) 로서어느나라를초청하느냐는의장 국 ( 올해는미국 ) 이결정하는것”이라면서도“G7의 틀자체는유지해나가는게중요하며,그게 ( G7 회 원국들의 ) 공감대”라고밝혔다.회원국들이정상회 의확대를원치않고있다는우회적메시지다. 일본은한국정부의친북한·친중국성향을문제 삼고있다.한국등우방국을참여시켜G7을반 ( 反 ) 중국연합체로탈바꿈시키겠다는게트럼프대통령 의당초전략이었다.이에한국을참여시키면미국 구상이흐트러질수있다는논리를내세운것이다. 우리정부는 공식대응을자제했다. 청와대핵심 관계자는 28일기자들과만나“정부차원에서낼입 장은없다”고밝혔다.외교부도“확인되지않은언 론보도에대해하나하나언급하지않겠다”고만했 다.그러나정부속내는복잡하다.정부의한관계자 는본보통화에서“한국의G7 참여를일본이반길 리없다는건당연하지만,반대하는입장을표출한 다는건다른문제로, 우려스럽다”라고했다. 트럼 프대통령의일방적G7 확대요구에떨떠름해하는 다른회원국들과한국참여를반대하는일본이한 목소리를내면한국의순탄한G7 입성이어려워질 수있다는것이다. 조영빈기자^도쿄=김회경특파원 ☞2면에계속 “공정성훼손을지적하는데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청년들이비정규직의정규직화를반대한다며꾸짖 네요.”인천국제공항공사비정규직직원을정규직으 로직고용하겠다는정부발표에뿔이난취업준비생 들의분노가 가라앉지않고있다. 취준생들은 당초 과정의공정성을문제삼았으나,정치권에서청년층 인식과동떨어진발언을쏟아내면서사태는악화일 로다.“조금더배워정규직됐다고임금 2배더받는 건불공정하다”는여당정치인의발언이후청와대국 민청원게시판의공기업비정규직의정규화반대청 원에25만명이동의했다.취준생들은“정부와정치권 이취준생들이왜분노하는지전혀이해하지못하고 있어벌어진사태”라고꼬집었다. 한국일보가 28일만난 4명의취준생은 ‘비정규직 의정규직전환’이라는정부정책의방향이이번사태 의본질이아니라고입을모았다.취준생들이가장크 게분노하는지점은인천공항의정책이기회의평등’ 과어긋난다는대목이다. 2년넘게인천국제공항공 사 ( 인국공 ) 로이직을준비중이라는직장인A ( 29 ) 씨 는“먼저보안검색요원으로일했다는이유만으로무 조건직고용한다면이것은또다른불평등이아니면 뭐겠느냐”고했다. 공사가모든이에게공평 게입 사기회를주되대신1,902명의보안검색요원은일괄 직고용이아닌가산점을줘입사때우대하는게공정 가치에부합한다는지적이다. ★관련기사3^4면 물론정부는직고용대상자 1,902명중 1,000여명 은서류심사처럼비교적간단한심사를거쳐정규직 으로 고용하지만 나머지 900여명은 공개채용 방식 이적용된다고해명한바있다.일부에서지적하는것 처럼로또채용은아니라는것이다.하지만 2년넘게 취업을준비하고있는 B ( 25 ) 씨는 “인국공여객보안 검색직원을희망한모든이들의기회가박탈됐다는 점은달라지지않는다”면서채용과정의공정성위배 를지적했다. 취준생들은내부의공정한의사절차도결여한직 고용결정이라고비판했다.실제인천공항노조는공 사의일방적추진에대해헌법소원까지거론 서고있다.장기호인국공노조위원장은최근 견에서“국민의평등권을침해하는것은아닌 소원을제기하기위해법률자문도하고대국 서도준비중”이라며“노동자를배제한채일 로공사가발표해원칙을무너뜨렸다”고비판 김정현기자 ☞3면 17 당근마켓, 중고거래독주비결 23 한용운작품속 ‘님’은누구인가 ‘6·17 부동산 대책이발표된 지열흘 남짓 만에정부 규제를 비웃듯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역대최고가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는 지정 직전보다 2억~3억원 웃돈이붙은 거래가 성사됐다. 이런 움직임에정부는 이르면 7월 초 경기 김포·파주 등 비규제지역일부를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묶겠다는 방침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다주택자에최고 4%까지 과세하는 보유세강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17 대책으로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서최고 거래가격이경신됐다. 잠실동 리센츠 전용 84㎡ ( 16층 ) 는 토지거래허가구역발효 전날인 지난 22일 23억원에매매돼직전 최고가 ( 22억원 ) 를 넘어섰다. 대책발표 직전 18억~20억2,000만원에거래됐던 걸 감안하면 불과 며칠 새 3억원가량 웃돈이 붙은 셈이다. 인근 잠실 트리지움 전용 84㎡도 지난 22일 기존 시세보다 2억원가량 오른 역대 최고가 ( 21억원 ) 에팔렸다. 서울 외곽의중저가 아파트도 6·17 대책 이후 오름세를 이어갔다. 24일 노원구 상계동 미도 전용면적 87㎡가 6억5,000만원에거래신고돼역대최고가를 기록했다. 김기중 기자 ☞6면에 계속 6^17 대책비웃듯‘과열’ 김포^파주추가규제예고 잠실^노원등곳곳최고가거래도 ‘文정부친북^친중성향’을문제삼아 트럼프확대구상에반대의사표명 韓정부“확인안된보도”대응자제 코로나19로인해침체된경기를부양하고소비를진작하기위해정부주도로기획된대규모할인행사 ‘대한민국동행세일’의첫주말인 후경기파주프리미엄아울렛의옥상주차장이고객차량으로붐비고있다.이날주요유통업체는지난해같은기간대비두자릿수매출 기록했다고밝혔다. ★관련기사17면 파주=서 대형공익법인의불성실공시사례 ●재단법인A (자산303억원) 인건비·고유목적사업비·일반관리비·사업수행비0원 ●사회복지법인B (자산132억원) 직원수0명,인건비는54억원 ●여성단체C (자산103억원) 출연금액0원으로기업의고액기부누락 ‘동행세일’ 쇼핑객몰린아웃렛 청년층 4명이말하는 ‘인국공’ 논란 “정규직전환정책에대한반대아냐 직고용으로입사기회공정성훼손” “좀더배워임금 2배”정치인발언에 “청년들노력을적폐로몰아”발끈 ‘공익변론수혜 2000만명’이라고?$민변, 정의연처럼‘깜깜이공시’ 2018^19년공익변론지출각각 11억 수혜는 0명^2000만명이해못할공시 공익법인 9600곳가운데80%가량 인건비^관리비등‘불성실공시’판정 | (02)724-2114 | 2020년6월29일월요일 제2247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