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A5 종합 세금환급금140만달러가로챈 뉴욕50대한인남성체포 이민국행정마비…수십만명시민권못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산난 으로인해내달대규모직원감원을단 행할예정이어서행정마비가예고된가 운데( 본보29일자A1면보도 )이로인해한인 들을 비롯한 많은 영주권자들이 올해 시민권을취득하지못해결국대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본래시민권신청적체현상이심각했 던데다, 코로나 사태로 선서식이 미뤄 진뒤곧바로이어진이민당국의감원 조치예고까지나와올해시민권취득이 사실상어려워질전망이기때문이다. 28일 LA타임스는 이에 따라 올해 대 선에 유권자로 참여하지 못하는 예비 시민권자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는 대선을 앞두고 이민자 커뮤니티 유권자증가를꺼리는트럼프행정부가 의도한 상황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 오고있다고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초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민권 수속이 모두 끝나고 선서 식만 남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선서식 이 취소돼 그동안 시민권 취득이 미뤄 져온영주권자가총 11만여명에달했 다. 이후 6월들어드라이브스루등방식 으로일부시민권선서식이재개되면서 이중절반정도가시민권을취득했지만 적체는아직남아있는상태다. 이에 따라 여전히 67만5,000건이 넘 는 시민권신청서류가밀려있는가운 데, USCIS는 예산 부족으로 연방 의 회로부터 긴급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 우 전체 직원의 약 70%에 달하는 1만 3,400명에게 조만간 무급휴직 통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행 정이사실상마비될것으로우려됐다. USCIS는12억달러가필요한데,이러 한 예산 부족은 USCIS 운영금이 되는 이민 서류 신청 수수료 수입이 급감했 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변화로 합법 이민서류 접수 건수가 줄고 이에 따라수수료수익도줄어연수익이5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 로나19 사태로 수수료 발생 서비스 건 수가더욱줄어현상황까지오게된것 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업과 관 련된 비자 신규 발급은 연말까지 중단 하는조치도발동한바있다. LA타임스는USCIS감원조치와행정 마비는 대부분의 주에서 11월 대선 유 권자 등록 마감시한을 불과 몇달 앞두 고 이뤄져 올해 유권자가 되지 못하는 이민자 출신 시민권자들이 늘어날 전 망이라고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부 비평가들과 일부 정계관계자들은트럼프행정부가예상 했고 원했던 그림이라 USCIS가 긴급 지원금을확보하지못해대규모감원은 불가피하고, 많은 이들의 시민권 취득 이늦어질것이라고분석했다. 한형석기자 내달 직원 70% 감원예고 연말 대선 투표 못 할듯 “트럼프 의도적 지연” 지적 유명기업인행세를하며연방세금환 급금 140만 달러를 중간에서 가로챈 50대한인남성이체포됐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퀸 즈 잭슨하이츠에 거주하는 김동철(59) 씨는절도와자금세탁, 명의도용,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버겐카운티 검 찰은지난해8월14일카운티내사업체 두 곳에서 140만 달러 가량의 세금 환 급금을도난당했다는신고가접수되면 서 수사에 착수, 수사결과 김씨가 범행 을저지른것을확인했다. 김씨는이들두곳사업체의연방세금 환급금이 담긴 우편물을 훔쳐‘셸 비 즈니스어카운트’(shell business ac- count)에입금해돈을가로채는수법을 이용, 범행을 저질렀다고 버겐카운티 검찰은설명했다. 김씨에게는지난 2월 체포영장이발부됐지만그동안잡히지 않다가 지난 13일 뉴욕주경찰의 자동 차검문단속에적발되면서체포됐다. “저는 마스크 착용 면제대상입니 다”연방정부기관을사칭한‘마스크 면제’카드가 유포되면서 연방법무 부와검찰이대응에나섰다. CNN 등에 따르면‘숨 쉴 자유’를 주장하는 FTBA라는 단체는 최근 ‘마스크면제’카드를만들어배포하 고페이스북을통해이를홍보했다. 이 단체는 카드에“저는 공공장소 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 떤 법령에서도 면제 대상입니다. 마 스크 착용은 저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험을 야기합니다”라는 그럴듯한 문구를 새겼다. 카드에는 정부 기관 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도록 정부 상 징인독수리문양과미법무부인장 까지박혀있었다. 또한마스크를착용하지않았다는 이유로사업장이나공공기관방문이 거부될경우 FTBA에보고된다면서 현행 장애인법에 따라 벌금을 물 수 있다는경고문도달았다. 이 단체는 페이스북을 통해“마스 크착용명령이미국과전세계에퍼 지는것을막기위해노력하고있다” 며“우리의목표는개인의자유를지 키는것”이라고주장했다. 연방법무부 민권국과 검찰은 마스 크 면제 카드는 가짜라며 미 국민들 에게주의를당부했다. 페이스북도 FTBA 온라인 계정을 삭제했다. ‘마스크 면제’ 가짜 카드 속지 마세요 연방정부 사칭해 나돌아 <트위터사용자계정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