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A6 이민 - 발급이 중단된 비이민비자는 어떤것들이있는가?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 발급 이 아예 중단된 비이민 비자 는 H-1B, H-2B, J와 L 비자 이다. 일단금년말까지이런비 자의 발급은 중단된다. 그러나 H-2B 비자 중에서 식가공 업 체 취업 인력은 비자 발급 중단 대상에서제외된다. 6월24일이 전에 이미 이런 비자를 소지하 고 있는 사람은 이번 행정명령 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다. 아울 러의사, 간호사, 보건계통종사 자, 코로나19 연구자가 받은 H 비자나J비자발급도계속된다. - 이민비자진행상황은어떤가? 이민 비자(영주권) 발급 상황 은 더 심각하다. 우선 시민권자 의배우자와 21세미만자녀케 이스는 이민 비자 발급이 계속 되고 있다. 현역미군 복무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는 미 군복무자가영주권자라고하더 라도이민비자를받을수있다. 한편 의료 인력 케이스도 이민 비자를계속받을수있다. 투자 이민(EB-5)을 통한 이민 비자 수속도그대로진행된다.망명과 난민 케이스, 그리고 국익에 도 움이 되는 케이스의 이민 수속 도계속한다.한편4월23일전에 이민비자가발급되었다면이비 자를 사용해 유효 기간이 끝나 기전미국에입국할수있다. 그러나 직계 가족 케이스라도 시민권자부모케이스는연말까 지 이민 비자 수속이 중단된다. 아울러 1순위, 2순위, 3순위을 비롯한취업이민비자와종교이 민, 가족이민 비자 수속도 연말 까지 중단된다. 당초 지난 4월 23일 이민비자 발급 중지 기간 을 60일간으로 정했으나, 중지 기간이연말까지연장되었다. - 해외에서 이민 비자를받을 수 없는상황일때대응책이있는가 승인된 가족이민 청원서(I- 130)나취업이민청원서(I-140) 의 문호가 열린 상태이고, 신청 자가 미국에 있다면 굳이 해외 에서 이민비자를 받기 위해서 내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 청을 하려면 무비자가 아닌 일 반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 며, 불법체류이슈도없어야한 다. 그러나 시민권자 부모 케이 스는영주권을신청하는시민권 자 부모가 무비자 입국을 하고,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더라도 미국내에서영주권을신청할수 있다. 한편 이민국은 이민 청원 서(I-130 & I-140) 접수와심사 는제한없이계속하고있다. - 최근 영주권을 받은 배우자와 자녀같은 동반 가족의 이민 비자 는어떻게되는가? 만약 4월23일 이전에 미국 비 자가 나왔다면 미국에 입국하 는데 문제가 없다. 4월23일 이 후에 이민 비자가 나왔다면 입 국자체가금지된다. 이민비자 를 신청하는 동반 자녀가 21세 를 넘을 경우는‘긴급 비자 신 청’을통해서이민비자인터뷰 를할수있다. 그러나이렇게비 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금년 말까지미국입국을할수없다. <김성환이민법변호사> 꽉 막힌 비자창구 언제 열리나 ■ 이민법칼럼 신규미국비자발급중단이길어질전망이다. 해외미국영사관은지난 3월 하순이후긴급한사유에해당되는케이스를제외한일상적인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인터뷰를중단했다. 이와별도로트럼프행정부는미국내일자 리보호를이유로지난4월일부케이스를제외한일반이민비자발급을중 단한데이어, 6월24일부터교환신분(J) 비자, 전문직취업(H-1B) 비자, 비농 업 단기 취업(H-2 B) 비자, 주재원(L-1) 비자 수속을 적어도 금년 말까지 하 지않겠다고 발표했다. 비자 발급을둘러싼 궁금증을 정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이민 제한 강화 행정명령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해외지역에서의 영 주권발급과취업비자를비롯한상 당수 비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시 킨가운데, 특히취업비자발급중 단명령에첨단기술업계를중심으 로 미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대형테크놀러지기업들을 위한 이민옹호단체인‘FWD.us’ 의 토드 슐트 회장은 이번 조치를 가리켜“미국의 혁신에 대한 가차 없는 공격”이라면서“전세계 인재 유치를통한혜택도누리기힘들어 졌다”고개탄했다. 인도출신 이민자인 순다르 피차 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트위 터에“이민은 미국의 경제 성공에 기여를 했고, 미국을 글로벌 리더 로 끌어올렸으며, 오늘날의 구글 을 만들었다”면서 우리는 계속 이 민자들을지지하고모두를위한기 회를확대할것”이라고적었다. 팀쿡애플CEO도트위터를통해 “이민자들의나라인미국은늘다 양성에서 힘을 찾는다. 애플도 마 찬가지”라며“이 두가지가 없으면 새로운 번영도 없다. 이번 선포에 크게실망했다”라고말했다. 일론머스크테슬라CEO역시이 번조치에매우실망했다며“내경 험상 이와 같은 다양한 기술은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코로나 사 태에 따른 미국인 일자리 보호라 는 비자 중단 명령의 논리를 반박 했다. 아마존은 성명을 내고“고숙련 전문직이입국해미국의경제회복 에 기여하는 것을 막는 조치는 미 국의글로벌경쟁력을위험에처하 게할것”이라고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 민자 구금 시설에 수용 중인 아동 들을 석방하라는 연방 법원의 판 결이나왔다. 27일 CNN 등에 따르면 캘리포 니아주연방지방법원의돌리지판 사는 지난 26일 연방 이민세관단 속국(ICE)이텍사스주와펜실베니 아주에서운영하고있는 3곳의이 민자가족구금시설에 20일이상 구금돼 있는 모든 아동을 신속히 석방하라고판결했다. 지 판사는 시설 3곳 중 2곳에서 최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19)이 발생했고 이곳에서 대규모 보건 위기가 발생할 수 있 다고 지적하면서“더는 미봉책을 취할시간이없다”고말했다. 이들은 부모와 함께 석방되거나 부모나보호자의동의를얻어적절 한 후원자 또는 코로나19가 없고 밀집시설이아닌환경으로보내져 야한다고지판사는명령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이들 이민자 가족구금시설3곳에수용된아동 은 124명이며 석방은 오는 7월17 일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AP통신 은전했다. 다만이번석방명령판 결은아동들의부모에게는직접적 용되지않는다고AP는부연했다. 망명을 원하거나 국경을 넘으려 한이민자가족을구금하는시설은 펜실베니아에1곳,텍사스에2곳이 운영되고 있다. 수용 아동의 연령 은1∼17세라고CNN은전했다. 이중 텍사스주의 카니스 수용시 설에서는 11명의어린이와부모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인근의 다른 시설에서는 2살짜리 유아를포함해최소 3명의아동과 부모가 양성 반응을 보인 후 격리 됐다고AP는전했다. 또 현재 미 전역의 ICE 이민 구 치소에 수감돼 있는 성인 수감자 들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500명을 넘고 있으며 이중 2명 은 수감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 다고CBS뉴스가전했다. CNN은“이 판결은 구금 시설의 좁고 사방이 막힌 환경과 확산 가 능성을 고려할 때 특히 코로나바 이러스에취약한구금이민자들을 석방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의일 환”이라고전했다. “이민가족 수용소 억류 아동 석방”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결… 내달 17일까지 구금시설 3곳 중 2곳서 코로나19 발생 이유 전국 이민 구치소 수감 확진자수 2,500여 명 취업비자 중단에 미 기업들 반발 구글 CEO “이민이 구글 만들어” 머스크 “기술이 일자리 창출” 텍사스주딜리에있는망명시도이민자가족구금시설에수감된이민자가족들. 이곳 에수감돼있는아동들을석방해야한다는연방법원의판결이나왔다.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