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문재인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인 2017 년새해사자성어로 ‘재조산하’ ( 再造山河· 나라를다시만들다 ) 를꼽았다.최순실국 정농단으로무너진나라를다시세우겠다 는의미였다. 29일더불어민주당이국회상 임위원장 18개를전부차지해의회권력을 장악하면서, 민주당은 ‘개헌빼고는 다 할 수있는’슈퍼파워를거머쥐었다.문재인정 부의‘개혁과제입법재조산하’가현실화할 환경이만들어진것이다. 다만민주당뜻대로물흐르듯일이진행될 지는미지수다.미래통합당이순순히눈감아 주지않을것이기때문이다.차기대선을앞둔 21대국회전반기2년은‘정권연장이냐,정권 탈환이냐’의승부를가를전장과도같다.민 주당이추진하는쟁점과제를놓고국회곳곳 에서국지전이벌어질것이란얘기다. 민주당은 29일상임위원장단독선출을 끝내자마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대응을위한 3차추가경정예산 안 ( 추경안 ) 심사를시작했다.민주당은‘6월 임시국회가끝나는 7월3일추경안국회통 과’로돌진할태세다.35조원규모의슈퍼추 경을국회가졸속심사해선안된다는우려 는일단‘패싱’할듯하다.민주당은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출범도공수처법에 못박힌시한 ( 7월15일 ) 을지키겠다고벼르 고있다.문재인대통령은‘공수처의조속한 출범’을여당에거듭주문하고있다. 추경과공수처는서막에불과하다. 조정 식민주당정책위의장은지난 5월 21대국 회의원당선인워크숍에서국회개혁·권력 기관 개편·공정경제·부동산대책·국방개혁 을 5대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언론개혁도 여권일각에서오르내렸다.이와관련한법 안만최소80개에달한다. 민주당은 ‘거침없는 입법’을 위해 ‘일하 는 국회법’부터발의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본보 통화에서“추 경완료 즉시‘일하는 국회법’을 당론으로 발의해상시국회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강력한입법권으로 문재인정 부의성공적마무리를뒷받침하겠다는구 상을 갖고있다. 민주당이꼽은 개혁과제 대부분은정부핵심국정과제와직결돼있 다.공수처출범과경찰·국정원개혁을골자 로한권력기관개편이대표적이다.민주당 이연내추진을약속한‘재벌개혁3법’ ( 상법· 공정거래법·금융그룹갑독법개정안 ) ’과 ‘국 제노동기구 ( ILO ) 핵심협약국회비준’도문 대통령의대선공약이다. 민주당이만지작거리는 과거사 바로잡 기와언론개혁에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미래통합당은“민주당이권력기 관 개편으로 사법부를 장악하고, 과거사 고치기로역사 왜곡을 하려한다”며강력 저지를예고했다. 다만 의석이103석에그 치는 통합당이176석을앞세운 민주당을 멈춰세울 ‘묘안’을찾아낼수있을지가관 건이다. 정지용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176석의거대의 석을앞세워정보위원장을제외한 17개국 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은 여야 의석 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배분하는관행이자리잡은 1988년13대국회이후 32년만이다. 선수 ( 의석 ) 와 심판 ( 상임위원장 ) 을 모두 장악한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설치법등현 안은물론쟁점법안밀어붙이기도가능한 상황이다.하지만여야합의가원칙인국회 법안처리의관례상민주당의‘일방통행’식 국회운영은불가능하다는게정치권의대 체적인측이다. 여당의상임위원장 독식체제영향력이 주목받는 건 개별 상임위원장이갖는 막 강한 권한 때문이다. 의원이나 정부가 발 의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내법안심사 소 ( 小 ) 위원회→상임위전체회의→법제사법 위원회→본회의’를거쳐의결된다.이과정 에서상임위원장은법안의첫관문인상임 위의의사일정결정권한을 갖는다. 위원 장이 특정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한다면 회의를적극 주재할 수있고, 반대로제동 을 걸고 싶으면 회의를 차일피일 미룰 수 있는셈이다. 일례로 2017년 8월기획재정위원회조세 소위는여야 합의로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일반담배와같은수준의세금 을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개정안을 처리 했지만, 당시자유한국당 ( 통합당전신 ) 소 속조경태기재위원장은“논의가더필요하 다”며전체회의상정을보류했다.이로인해 법안처리는계속지연됐다.여권관계자는 “20대국회때는통합당이자신들몫상임 위원장의의사일정결정권한을무기로법 안 처리를지연시키며대여협상력을 높일 수있었는데이런지렛대가사라진셈”이라 고했다. 그렇다고 상임위원장 독식이곧여당이 추진하는개혁법안 ‘프리패스’로이어지는 건아니다. 법안 논의의제1 관문인상임위 법안심사소위는 ‘만장일치’ 합의체제로운 영되는게관례다.소위에서야당의원한명 이라도반대의견을내면법안을전체회의 로넘기기어려운셈이다. 설령소위를통과하더라도문제는남는 다.지금까진여야가소위에서합의처리한 법안은이후다른의원들이따로들여다보 지않는게관행이었는데앞으로는야당의 원들이‘현미경’심사를시도할가능성이크 다. 박준석기자 국회장악한민주당‘입법재조산하’벼른다 상임위독식여당, 입법프리패스?$야당은‘현미경심사’예고 추경^공수처이어공정경제^부동산 처리할각종개혁입법줄줄이대기 ‘일하는국회법’발의해속도낼듯 상임위원장에의사일정결정권한 상정미루는등법안지연시킬수도 법안심사소위‘만장일치’관례부담 통합당 강경파비토에$ 합의문 초안까지써놓고 결국 결렬 ‘극적타결’이점쳐졌던 21대국회원 ( 院 ) 구성협상이 29일최종결렬된데는 “법제 사법위원장사수”를끝까지고수한미래통 합당내강경파의원들의비토가결정적이 었다. 협상의최대쟁점이었던법사위원장 직을놓고당초여야는 ‘전반기는더불어민 주당,후반기는 2022년대선에서승리한정 당’이맡는것으로 잠정합의한 뒤합의문 초안까지마련했다.그러나주호영통합당 원내대표가당내강경파의반발을넘지못 하면서합의에실패했다. 이날오전10시박병석국회의장주재로 열린양당원내대표회동은불과30분만에 결렬됐다.여야원내대표가나란히합의문 을발표할것이란기대와달리김태년민주 당원내대표가굳은표정으로먼저의장실 을박차고나왔다.이어주원내대표가“21 대개원협상이최종 결렬됐다”고 말하며 자리를떠났다.전날 3시간30분간이어진 마라톤협상에서“상당한의견접근을이뤘 다”는얘기가나오면서극적타결이예상됐 지만결과는정반대였다. 여야가큰틀에서공감한합의문초안에 는△전반기법사위원장은원내1당, 후반 기는해당시점의집권여당이맡는안△전 체상임위원장은민주당 11개, 통합당 7개 로배분△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제관련 국정조사△한명숙전국무총리정치자금 수수사건관련법사위청문회실시등이담 겼다. 통합당입장에서는상반기법사위원 장직은내주지만후반기법사위원장탈환 가능성을열어둬‘명분’을챙길수있었다. 여기에‘윤미향국정조사’와‘한명숙청문회’ 라는실리까지챙길수있는 카드였다. 실 제주원내대표도이같은안에대체적으로 공감한것으로전해졌다. 그러나주원내대표는이날협상결렬이 유에대해“법사위원장을 후반기2년이라 도교대로하자는요구를민주당이받아들 이지않았다”며“후반기법사위원장을2022 년대선결과에맡기는것은국회의독립성 과자율성을침해할수없기때문에받아들 일수없다”고말했다.후반기법사위원장을 ‘2022년집권여당’이아닌‘통합당’이맡는다 고명시해야했는데이를관철시키지못했다 는것이다.이에대해통합당관계자는“주원 내대표가통합당의원들과두루접촉해가 합의안에대한의견을들었는데‘법사위를 사수해야한다’는강경론이거셌다고들었 다”며“내부적으로반대가거세밀어붙이기 힘들었을것”이라고전했다. 실제로민주당과통합당은지난 26일회 동에서박병석국회의장이제시한 ‘후반기 법사위원장은집권여당이가져가는안’에 대해상당한의견접근을이룬것으로알려 졌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당내의견을 구하기위한시간을요구하면서합의는미 뤄졌고,주말사이의원들과접촉해설득에 나섰지만결과적으로실패한것이다. 이날 통합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강경한 분위기가 주로감지됐다. 3선인조해진의 원은CBS라디오에출연해“법사위원장을 반으로쪼개전반기는여당이,후반기는야 당이맡도록하는안은의미가없다”며“여 당이2년간 ( 공수처출범등 ) 우리가우려 국회의장실서‘30분회동’ 김태년먼저의장실박차고나온후 주호영“최종결렬”말하고자리떠 통합당‘법사위2년씩교대’고수 내부반대거세밀어붙이기힘들어 “결정권결국$”김종인개입설도 박병석국회의장이29일미래통합당이불참한가운데열린국회본회의에서11개상임위원장선출안건을상정하고있다.이날안건통과로여당인더불어민주당 은1988년13대국회이후32년만에전체상임위원장직을독식하며원구성을마쳤다. 오대근기자 하는것들을 다처리해버릴것”이라고 말 했다.야당몫국회부의장선출이유력했던 5선정진석의원도 “전대미문의반민주의 회폭거에대한항의의표시로국회부의장 은안하겠다”고강경한입장을드러냈다. 일각에선김종인통합당비상대책위원장의 반대도영향을미쳤다는얘기가나온다.김위 원장은그간“법사위를빼앗기느니차라리18 개상임위원장을포기하자”고주장했다.김영 진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도협상결렬과관 련해“협상권 ( 주호영 ) 과결정권 ( 김종인 ) 을달 리하는통합당구조때문인것같다”고말했 다.지난주강원고성화암사회동직후김태 년민주당원내대표가김위원장을찾아간것 도이런관측을뒷받침한다.하지만주원내 대표는이날‘김종인개입설’과관련된질문에 “당내많은여러분들의의견을수렴했다”고 말을아꼈다. 정승임^홍인택기자 김태년(왼쪽)더불어민주당,주호영미래통합당원내대표가 29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국회의장실에서 열린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원구성합의에최종실패한후의장실을나서고있다. 오대근기자 < 俑 대통령이대선후보시절꼽은사자성어 ‘나라를다시만들다’> 2020년6월30일화요일 ZW D3 원구성 협상 결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