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D4 ‘ 인국공 사태 ’ 일파만파 인천국제공항공사의‘비정규직보안검 색요원직접고용’이공사의경영악화를 불러와 경쟁력을약화시킬것이라는 우 려가공항안팎에서나오고있다. 김지호인천공항공사노동조합정책국 장은 29일본보와의통화에서“보안검색 요원 1,092명등 2,143명을점진적으로 가아니라한순간에직고용하면재무,인 사등여러분야에서조직비대화의부작 용이나타날수밖에없다”며“경영악화 는불보듯뻔한데,피해는기존 1,500명 의정규직직원뿐아니라 국민에게도 돌 아갈것”이라고주장했다. 공사노조는 올해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로 2003년이 후처음으로적자를기록할것이확실한 상황에서보안검색요원신분을청원경 찰로전환,직고용하면부담이더늘어구 조조정등으로이어질가능성을 우려하 고있다.지난해당기순이익8,660억원을 낸인천공항공사는올해코로나19 사태 로여객이97%가량감소하고이에따라 상업시설임대료감면등을해주면서올 해약 3,200억원적자를볼것으로예측 하고있다. 다른 중앙 공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총정원과인건비를 통제하는 총액인건 비제도내에서대규모직고용은기존정 규직직원처우 악화와 신규 채용 축소 등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 고있다. 수도권한 공기업관계자는 “다른 중 앙과지방공기업사례를보더라도정규 직전환이후처우개선요구는당연한수 순”이라며“인천공항 보안검색요원은 숫자로만볼때제1노조지위도얻을수 있어교섭과정에서더큰파이를가져갈 게뻔하다”고말했다. 이에대해공사측은“기존협력업체에 주던용역비용을근로자에게직접인건 비로 지급해 추가적인 비용 발생을 최 소화하겠다”며“일반직과 보안검색요 원은 직무와 임금 체계가 다르고 인건 비총액자체를늘리는방식으로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때문에신규 채용 규 모에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라고 반박 했다. 이환직기자 노사정협의체가 3년을이어온인천국 제공항공사 ( 인국공 ) 비정규직의정규직전 환논의는아르바이트로들어왔다가연봉 5,000만원정규직됐다는 가짜뉴스로인 해이른바인국공 사태로비화됐다.인천 공항공사정규직노조가 “공사가 불공정 한 방식으로 정규직전환을 추진한다”며 대국민서명운동등대응에나선데이어정 치권에서는로또취업방지법을만들겠다 는등정치쟁점화를이끌고있으나뚜렷한 수습책이보이지않는실정이다.인국공사 태가접점을찾지못하는배경과관련해인 천공항공사내여러노조간갈등이풀리지 않고있으며,갈등관계를노총이나정부가 전혀관리하지않고있어서라는지적이나 오고있다.이른바 ‘을과을’의싸움으로번 지고있음에도관리주체가갈등해소를외 면하고있다는것이다. 29일 노동계에따르면정규직대비정 규직이라는 대립구도 속에두 노조의상 급단체인한국노총은비정규직의정규직 화는 옳은 방향이라는 원론적인방침외 에사태해결을위한적극적인모습을보이 고있지않다.한국노총산하에는인천공항 공사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인보안 검색노조,협의과정에서보안검색노조에서 갈라진보안검색운영노조,보안검색서비스 노조,항공보안노조등 5개의노조가소속 돼있다. 지난 24일기자간담회에서김동명한국 노총위원장은이에대해“양쪽의이해차이 가 조금만있어도 다투게되는 상황을 한 국노총도 잘 파악하고있고, 갈등을 줄여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한국노총 입장에서도넌맞고 넌틀리다라고 하기 어려운입장”이라고설명했다.한국노총관 계자는 29일 “인국공에는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모두 섞여있는데다 가정치적으로쟁점화된상황에서한쪽편 을 들어서교통정리하기는어렵다”라면서 “계속해서갈등 국면으로는 갈 수는없기 때문에정규직들의걱정도팩트체크를해 가며덜어주는방식으로갈등을해소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생각은 가지고있다” 고말했다. 결국이문제는당사자가나서서풀어야 한다는지적도있다.이장원한국노동연구 원선임연구위원은“노사정협의체가합의 를했다고는하지만,합의의주체이기도한 정규직노조가문제를제기하는것은결국 합의가 제대로안 된것을 의미한다”라며 “노사정논의가 다시이뤄져야 한다고 본 다”고말했다.또한이선임연구위원은“한 국노총역시두노조의갈등을중재할책임 이있다”고말했다. 정규직 노조의 반발의 배경에는 기존 1,400여명의정규직보다훨씬많은1,900여 명의보안검색요원들이정규직으로 들어 옴에따라기존정규직노조의세력이축소 될것이라는우려가있다.이에대해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원소장은“대표노조가 바뀐다하더라도직무가다르기때문에사 실상별도노조가가능하다”며“기존정규 직에불이익도크게없지만,연대로해결해 야하는문제를노 - 노간갈등으로악화해 선안된다”고지적했다. 인건비절감을 최우선 과제로 건 정부 의정책이노 - 노 갈등을 빚었다는 비판도 있다. 노 소장은 “인천국제공항은정규직 1,000명에비정규직이1만명인비정상적인 회사다.이곳의비정규직노동자들은정부 의인건비절감정책의희생양이며결국노 - 노갈등으로보이는현상은정부가책임져 야하는지점들”이라고지적했다. 그는“비 정규직의정규직화를 둘러싼 팩트 문제는 어느정도정리가됐으니,대차대조표를나 눌차례”라며“별도직급체계를갖고공항 전체를위한경쟁력강화방안에노사가합 의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 이선임연구위원은 “정규직전환은애초 에노사정협의로해결해야하는문제가해 결되지않은만큼,정부도그주체중하나 로제대로된합의를이끌어내기위해노력 해야한다”고말했다. 박소영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의영향으로 3월에이어석달연속 국 내사업체종사자수가줄어들었다. 5월종 사자감소폭은 4월보다다소완화됐지만, 채용이줄고 ‘빈일자리’ 수도감소하는등 고용난 회복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전 망된다. 29일고용노동부가발표한 ‘5월사업체 노동력조사결과’에따르면지난달마지막 영업일기준 종사자 1인이상 국내사업체 의종사자수는 1,830만9,000명으로전년 동월 ( 1,862만명 ) 대비31만1,000명 ( 1.7% ) 감소했다. 사업체종사자 수 증감이‘마이 너스’로돌아선것은사업체노동력조사의 고용부문통계를내기시작한 2009년 6월 이래지난 3월이처음이다.이후감소세는 5 월까지계속되고있지만, 지난 4월사업체 종사자수가전년동월대비36만5,000명 ( 2.0% ) 줄어든것에비해감소폭은줄었다. 5월에도 종사자 지위가 불안할수록 감 소세가두드러지는경향이이어졌다. 다만 임시·일용직종사자 감소가 둔화되는 추 세다. 지난달 상용직종사자 수 ( 1,547만 2,000명 ) 는전년동월대비14만명 ( 0.9% ) 이줄어감소폭이4월 ( 13만3,000명, 0.9% ) 과비슷했다.반면임시·일용직 ( 173만5,000 명 ) 은전년동월대비10만1,000명 ( 5.5% ) 이줄어감소폭이4월 ( 14만4,000명, 7.9% ) 보다 줄었다. 특수고용직등 기타종사자 ( 110만2,000명 ) 도 6만9,000명 ( 5.9% ) 이줄 어 4월 ( 8만7,000명, 7.5% ) 에비해다소 개 선됐다. 하지만신종코로나사태이후취업문은 계속 좁아지고 있다. 현재 사업체가 구인 활동을하고있고한 달이내일을시작할 수있는일자리인빈일자리수는점점줄어 드는 추세다. 지난달빈일자리수는 11만 5,000개로 전년 동월 ( 17만3,000개 ) 보다 33.4%줄었다. 지난해12월 ( 17만개 ) 이후 계속감소세를이어가는중이다.고용부관 계자는“5월빈일자리수는지난10년이래 최저치”라고설명했다. 권기섭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5월고 용지표는 4월에비해서는 다소 회복되고 있는것으로보이나아직정상수준에는많 이미치지못하고있다”고설명했다. 나아 가“정부의주요고용대책인고용유지지원 금은 6월 26일기준 6,000억원이넘게집행 돼현재예산 대비76%가 쓰인상황”이라 고말했다. 세종=신혜정기자 ‘인국공 사태’ 노노갈등 커지는데$ 눈치보는 노총^손 놓은 정부 “공항적자예상되는데 보안검색요원직고용 경영악화불보듯” 계속좁아지는취업문$“지난달빈일자리 10년이래최저치” 5개공항노조가소속된한국노총 “비정규직의정규직화, 옳은방향” 갈등중재보다원론적입장만 “인건비절감내세운정부정책이 비정규직양산해노노갈등유발 정부도주체로나서합의도출을” 공사노조등서우려목소리 사업체종사자수석달연속감소 임시^일용직종사자감소는둔화 인천국제공항공사의보안검색직원직접고용방침을둘러싼공정성논란이  노노갈등  으로번지는가운데29일인천공항출국장에서정규직전환이좌절된 카트담당직원앞으로보안요원들이이동하고있다. 영종도=서재훈기자 3차최저임금위전원회의 2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열린제3차최저임금위 원회전원회의에근로자 측 위원으로 참석한이동호 한국노총 사무 총장(왼쪽)과윤택근민주노총부위원장이긴장된표정으로회의시작을기다리고있다. 세종=연합뉴스 <한달내시작하는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