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D6 사회 서울시가 1.8배비싸게발주한 태양광업체에여권인사들 포진 서울시가여권성향인사들이소속된태 양광설비업체에민간사업자에비해2배가 까이높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 다.앞서서울시가발주한미니태양광설비 설치업체에도친문인사들이포함돼논란 이된적이있다. 한국일보가 2018년서울시태양광설비 업체명단을입수해,이들업체의전·현직등 기임원명단을 조사한 결과, 여권성향의 인사로분류되는장훈열전국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장과박승록해드림협동 조합이사장, 김금렬서울시농수산식품공 사이사회의장이포함돼있었다.감사원은 지난해7~10월서울시를대상으로실시한 기관운영감사에서시가발주한태양광설 비단가가다른민간사업자가지불한단가 의1.8배에이르며설비관리도허술한것으 로나타났다고지난4월발표한바있다. 장훈열전위원장은서울DMC첨단산업 센터,도림동배드민턴전용실내체육관,구 립영등포노인케어센터,양평2동주민센터 등에태양광설비를공급한㈜유니테스트 에서2018년부터사외이사로일했다.더불 어민주당은 지난해국회윤리심사자문위 원회위원으로장전위원장을추천했고,이 에반발한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3명이집 단사퇴하기도했다.당시자문위는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의원의5·18 망언징 계판단을앞두고있었고, 한국당은 5·18 유공자인장전위원장을민주당이위촉한 것은부적절하다고주장했다. 박승록이사장은서울시노원구공영주 차장14곳의안내부스에태양광설비를설 치한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 현 사회적협 동조합선샤인 ) 의이사장이다.야당은진보 인사들이주도한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의 사무국장을지낸그를여권성향인사로분 류한다.지난해감사원의‘서울시베란다형 미니태양광보급사업추진실태’감사결과, 해드림협동조합은 2014~2018년전체서 울시태양광설치물량의45%를차지했다 고지적받은3곳가운데한곳이다.다른한 곳은박이사장과형제지간으로알려진박 승옥씨가이끌던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 합,나머지한곳은허인회씨가주도한녹색 드림협동조합이다. 김금렬의장은 서울시립대학생회관, 보 건환경연구원본관증축동,래미안옥수리 버젠2차아파트,상계청소년문화의집,불 암산나비정원, 구로구가족통합지원센터, 가락1동 주민센터, 위례새솔어린이집등 에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에너솔라에서 2015년사외이사로일했다가 2017년사임 했다.그는민주당정책위원회부의장등을 지냈으며문재인정부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상임위원이다. 이처럼서울시가민간사업자보다높은비 용을지불한태양광업체에일부여권성향인 사들이포함된사실이드러나면서사업수 주와관련해서울시가특혜를준것아니냐 는이야기가나오고있다.김상훈미래통합 당의원은“문재인정부의탈원전사업이태 양광사업자들의시장을확대시켜준정황으 로보인다”며“사업자로선정되기어려운상 황에서가격까지인위적으로높게책정됐다 면특정사업자를위한지원의도가있었다 고볼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 서울시는이에대해해당 사업이조달청 나라장터에등록된업체의우수물품을대 상으로 3자계약을 한것이대부분이라 특 혜의혹은있을수없다고밝혔다. 시관계 자는 “평균 1.8배넘는가격이책정됐다고 는하지만, 한국에너지공단에서해당연도 의조달물품가격을정하는것이기때문에 여권과관련있는업체에일부러돈을더줬 다고 볼 수없다”고 밝혔다.이어“특정업 체가전체수주의5%를 넘는경우가없었 고,예산은서울시가집행하지만업체지정 은 자치구나 서울시산하단체가 한 것”이 라고설명했다. 한국일보는장전위원장과박이사장에 게수차례통화를시도했지만연락이닿지 않았다.장전위원장이사외이사인㈜유니 테스트관계자는“서울시수주에장훈열이 사의역할은없었고영업팀이진행한것”이 라고밝혀왔다.박이사장이소속된해드림 협동조합은전화연결이되지않았다.다만 박이사장이이사를지낸태양광업체인서 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관계자는“ ( 서울 시미니태양광사업과관련한 ) 불미스러운 보도가나간이후박이사장과연락이닿지 않는다”고전했다. 김금렬의장은 “ ( 태양광 사업자인 ) 케이 디파워의사외이사를 맡고있다가 관계사 인에너솔라 사외이사까지맡아달라고해 서,이사직에서빼달라고 했다”며“서울시 태양광수주에개입하지않았다”고말했다. 김청환·박서영기자·이혜인인턴기자 2018년서울시태양광설비업체 전^현직등기임원명단조사해보니 장훈열前국회자문위원장등포함 市“에너지공단서가격정했고 업체지정은자치구가해”해명 김금렬의장“수주개입안했다” 대다수대학이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로나19 ) 탓에2학기때도원격수업 을병행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고있다. 대학내부에서는다음학기에도대면강의 가제대로이뤄지지않을경우,1학기의등 록금반환갈등이재연되는것은물론,대 학의존립자체가위협받을수있다고보 고있다. 29일대학가에따르면현재여러대학 에서 2학기에원격수업을 병행할예정이 다. 한양대는 최근 수강인원 20명을 초 과하는대형강의는 2학기에도원격수업 을실시하겠다고밝혔다.20명이하강의 와실습·실험은대면수업을유지한다. 숭 실대등다른대학들도원격수업병행기 준과비율등을놓고고심중이다. 교육부도이에따라1학기에이어2학기 도대학의원격수업비율상한을완화하 는방안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현 재교육부의일반대학원격수업운영에관 한기준에따르면각학과에개설된총교 과목학점수의20%를초과하지않는범 위에서만원격수업이가능한데,신종코로 나사태로이번1학기에한해이제한을풀 어놓은상태다. 반면 2학기에도원격수업이상당비중 을 차지한다면대학은 또다시학생들의 거센등록금반환요구에직면할가능성 이높다.32개대학총학생회연합인전국 대학학생회네트워크 ( 전대넷 ) 가이날 등 록금반환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전국 대학생 1만1,03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 를 한 결과 83.3% ( 중복응답 ) 가원격수 업 ( 온라인강의 ) 질이떨어져서를등록금 반환요구이유로꼽았다. 송기창숙명여대교육학과교수는“대 학이2학기도원격수업을진행한다면최 소한 수업이부실했다는이야기는 들리 지않도록철저히준비해야할것”이라며 “이번코로나사태를계기로등록금정산 제를논의해볼필요성도있다”고제언했 다.등록금정산제란학기를시작할때기 본 등록금을 먼저내고 학기가 끝날 때 학생의수강 강의나 특별프로그램이수 여부에따라사후정산을하도록하는방 식이다. 신종코로나가1년가까이장기화할경 우, 근본적으로대학의존립자체가위협 받을것이란전망도나온다.서울의한사 립대교수는 “교수들끼리계속원격수업 을 할거면대학이이렇게많이필요있느 냐는이야기를 한다”며“답이딱히없는 상황”이라고토로했다. 송옥진기자 대학가, 2학기도원격수업저울질$등록금갈등장기화우려 7월앞두고원격^대면병행발표 “등록금정산제논의필요”제언 대학존립자체위협전망도 ‘김용균법’에응답하는법원$산업재해발생시사업주처벌강화하나 산업재해를예방하기위해만들어진산 업안전보건법 ( 산안법 ) 이지난해 말 28년 만에전면개정됨에따라, 법원의양형잣 대를 설정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산업 재해 발생 사업주의처벌을 강화하는 쪽 으로 양형기준에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9일법조계에따르면양형위는내달 13 일열리는 회의에서산안법양형기준 수정 여부를결정한다.문재인정부가 2022년까 지산재사망사고를절반으로줄이겠다고 공언하는등정부차원의의지가강하고산 안법처벌규정강화에대한여론도높은만 큼,수정하는쪽으로의결될가능성이높다 는게법조계전망이다. 개정산안법은안전보건조치를하지않 아 노동자를숨지게한 사업주에게 7년이 하징역또는 1억이하벌금을부과하도록 하고, 여기에더해형확정후 5년내에또 노동자가 사망하면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있다. 법인의벌금형상 한도기존 1억원에서10억원으로 대폭 상 향했다. 그러나현재산안법양형기준은법개정 전인2016년에만들어져이런법개정사항 을전혀반영하지못한다.여전히높은산재 사망률을기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양 형기준이지나치게낮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용노동부연구용역에따르 면 2013~17년산업재해상해·사망사건판 결중징역및금고형이선고된것은 2.93% 에불과했고,대부분은벌금형 ( 57.26% ) 또 는집행유예 ( 33.46% ) 에그쳤다. 처벌 형량이낮으면 사업주에게경각심 을주기어렵고회사가안전에투자할필요 성을 크게느끼지못해산업현장의비극이 반복될수밖에없다는주장이꾸준히제기 됐다.이에따라고용노동부는최근△개정 된산안법내용반영△벌금형에대한양형 기준신설△과실치사상범죄군에속해있 는산안법위반사건을독립범죄군으로설 정하는등의의견을양형위에제출했다.산 안법을위반한법인을제재할수단은양벌 규정 ( 범죄행위자와법인·사업주를함께처 벌하는규정 ) 에따른벌금형이유일한데이 에대한적정한양형기준이없기때문이다. 또산안법위반으로인한사망사고는업무 상과실치사상죄와달리안전관리체계미 비로인한기업범죄의성격을갖고있어,과 실치사상범죄군에서분리해좀더체계적으 로다뤄야한다는취지다. 양형위는 근로환경안전체계구축에대 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는점을고려 해내달회의에서산안법양형기준수정여 부를안건으로올려논의한다.양형기준을 수정하는쪽으로의견이모아질경우,이번 7기양형위임기가끝나는내년4월전에수 정작업이마무리될전망이다. 김진주기자 사업주형량가중^법인벌금상향등 새산안법반영못하는양형기준 대법양형위,내달수정여부결정 유독성소독제로가습기살균을$ 4년동안파악 못한 대학병원 한 대학병원이식기등을 소독할 때쓰 는유독성소독제를 4년넘게‘가습기살균 제’로사용한사실이드러났다.이기간해 당병원을다녀간환자중피해자가발생 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지만아직까지 관련조사조차이뤄지지않았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사참위 ) 는 29일오전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기 자회견을열고A 대학병원에서2007년 2 월부터2011년 6월까지4년4개월간식기 소독제‘하이크로정’이가습기살균제로사 용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 알약형태의하이크로정은국립환경과학 원이흡입독성이있다고밝힌이염화이소시 아뉼산나트륨 ( NaDCC ) 이주성분인소독 제다.반복흡입할경우폐에서독성변화가 일어났다는검사결과도나온바있다.가 습기살균제‘엔위드 ( N - with ) ’도이물질이 주성분이다.엔위드를쓰고피해를입었다 고환경부에신고한피해자는93명이다. 하이크로정은독성이강한약품이라식 품위생법상식재료또는식품용기구를살 균·소독하는 용도로신고됐다. 가습기살 균제로는사용할수없지만A대학병원에 납품한C업체는제품설명서에‘가습기내 ( 물통, 분무통 ) 세균과실내공기,살균, 소 독 목적으로개발됐다’‘세계 60개국에서 널리사용되는안전한 제품이다’ 등 허위 내용을담은것으로조사됐다.업체가허 위설명서로식기소독제를가습기살균제 로둔갑시켰지만,A병원은이를알아채지 못하고하이크로정 3만7,400정을 구매해 사용했다. 사참위는“A 병원은원내감염 관리지침서에하이크로정을 가습기소독 용도로명시해지속적으로사용했다는점 이특히이례적”이라고설명했다. A 병원이하이크로정을사용한 4년동 안피해자가나왔는지는현재로선파악되 지않고있다. 관련실태조사가전혀이뤄 지지않았기때문이다.최예용가습기살균 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장은 “사참위는 강제조사권한없이병원이임의제출한자 료로만 조사하기때문에환자 의료기록 등에대한접근이불가능하다”며“보건복 지부와 환경부가 실제피해사례가없는 지, 다른대형병원·산후조리원·유치원등 에유사 사례가없는지등을철저히조사 해야한다”고강조했다. 김정원기자 반복흡입시폐독성변화가능성 납품업체, 제품설명서허위로 실태조사안돼피해자여부몰라 이제품들은아이들에게위험합니다 ‘환각버섯’국내밀반입한 20대구속기소 해외에서신종마약류인일명‘환각버섯’ 포자 ( 胞子 ) 를구입한뒤국내에몰래들여 와 판매목적으로재배한 20대남성이재 판에넘겨졌다. 29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강 력부 ( 부장김호삼 ) 는환각버섯포자를국 내에들여와 재배하고 광고·판매하려한 혐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로한 모 ( 27 ) 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이버섯 에는체내에서매우강한 환각 유발작용 을일으켜환각 물질로 지정된실로시빈 ( Psilocybin ) 등성분이함유돼있다. 검찰등에따르면,한씨는올해5,6월초 해외에서환각버섯품종의하나로꼽히는 마약버섯의포자를구입해국내로반입한 것으로 조사했다. 해당 환각버섯은아직 국내에서지칭되는정식용어도없이학명 으로‘Psilocybe cubensis’로불리는환 각버섯류의한 품종으로전해졌다. 한씨 가반입한 환각버섯포자자체는아직국 내에선수입금지물품은아니다. 한씨는경북의주거지에재배시설을갖 추고이환각버섯을키우기시작했다.그는 인터넷프로토콜 ( IP ) 주소추적이어려운 다크웹 ( Dark web ) 등을통해환각버섯을 판매하려고광고글을게시했다가검찰의 추적에덜미를잡힌것으로전해졌다. 한씨는광고글에서자신이키운환각버 섯을소개하며“마약류인LSD를대체할 수있다”는식으로약물중독자들을유인 한것으로조사됐다.대검찰청이발간한마 약류범죄백서를보면,LSD는대표적향정 신성의약품으로투여시오감에상당한영 향을주는환각효과가있으며투약자는 경우에따라공포,불안,두려움등의환각 을경험할가능성이크다.이때문에범죄행 위로도이어질수있다고검찰이경고하는 마약류다.필로폰 ( 메스암페타민 ) 보다훨씬 강한환각성을갖고있어심할경우뇌손상 등의극심한부작용도나타난다. 한씨가재배한 환각버섯은청환각버섯 과 소똥환각버섯등과 달리아직국내에 선발견내지채취됐다는 사례보고도없 다는게검찰관계자설명이다.검찰은한 씨가 들여온 환각버섯같은신종 마약류 의국내확산을 차단하기위해각별히예 의주시하고있다.대마나감마히드록시부 티르산 ( GHB·일명물뽕 ) 같은 마약류와 달리, 신종 환각버섯류는 마약류 복용의 증거물질인대사체검출자체가어려워마 약사범들이주목하고있다. 다행히한씨 사건에선환각버섯판매광고 글을 올려 팔려다붙잡혀수요자에게마약류가넘어 가생긴범죄수익은없다고한다. 손현성기자 버섯포자들여와주거지서재배 다크웹서광고하다검찰에덜미 산업통상자원부산하국가기술표준원이휴가철을앞두고안전성조사를벌여유해화학물질함유량이기준을초과하거나내구성이떨어지는여름의류, 물놀 이기구등50개제품에대해수거명령을내렸다.29일서울강서구FITI시험연구원관계자가해당제품을공개하고있다. 뉴스1 2020년6월30일화요일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