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1대 국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독주 속 에 결국 반쪽으로 출범했다. 민주당은 29일국회본회의를단독소집, 국회 11 개상임위원회위원장을뽑았다.미래통 합당과정의당은민주당의일방독주에 항의해표결에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달 15일 6개 상임위원장 을단독 선출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 장직18개전부를독식할가능성이커졌 다.남은정보위원장도민주당에돌아갈 것이유력하다. ★관련기사3면 국회 최다 의석을 보유한 원내 1당의 상임위원장전수확보는 1988년개원한 13대국회이후 32년만이다. 민주당은 ‘통합당의무성의한협상태도’를,통합 당은‘민주당의협상걷어차기’를원인 으로 각각 지목하며 책임을 넘겼다. 양 당 모두‘일하는 협치 국회’를 다짐하 며21대국회임기4년을시작했지만,이 번에도 말뿐이었던 셈이다. 성과 도출 에마음급한민주당과들러리는거부하 겠다는통합당이타협점을찾지못하는 한, 21대국회는내내삐걱거릴것이다. 민주당과통합당은한달가까이원구 성 협상을벌였지만, 29일 오전 최종 결 렬을선언했다. 양당은서로를손가락질 했다. 김 원내대표는 29일 기자회견에 서“우리는최대한의 양보를 했는데 통 합당이 거부했으니, 통합당을 제외한 정당들과협의해국회를정상가동하겠 다”고경고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찼다”며 “상임위원장은 모두 포기하고 야당으 로서 해야 할 정권 견제와 비판을 가열 차게 하겠다”고 별렀다. 또 페이스북에 서“오늘로대한민국국회는사실상없 어졌고 일당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됐 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을 시작했다. 의 회권력을완전장악한민주당은명실상 부한슈퍼여당이됐다.민주당의1차목 표는코로나19 대응을위한 3차추가경 정예산안의7월초국회처리다. 이어 양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공수처장) 인선을 놓고 맞붙을 전망이 다. 김혜영·홍인택·조소진기자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6월 30일(화) D 21대국회원구성협상최종결렬 與, 11개상임위원장도단독선출 32년만에상임위원장여당독점 공룡여당의‘폭식정치’ 공룡 여당의 ‘폭식정치’ ‘전화위복’$핵심소재는日의존여전 판결에대한 소재에대한 1일규제발표, 반도체생산 나왔지만결과 나라 소재^부 전화위복의계 일본은 현지 론이고한국에 를겪으며오 장비에대한 일본의존도가여전히높고양국경제갈등이정치적 이해충돌로장기화하고있는상황이라제2의수출 규제파동이재연될수있다는경계심도높다. ★관련기사5면 일본이지난해7월극자외선 ( EUV ) 용포토레지스 트,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품목을 일반포괄허가대상에서개별허가대상으로바꾼이 후우리나라기업및산업당국은이들품목의국산 화와수입선다변화에발벗고나서적지않은성과 를냈다. 29일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의반도체 소재생 산 기업인 SK머티리얼즈는 최근 초고순도 ( 순도 99.999% ) 불화수소가스양산에성공했다.불화수 소가스는반도체회로를새기는과정에서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공정에사용되는데기술 난도가 높아전량 해외에서수입해왔다.SK머티리얼즈는 2023년까지불화수소가스의국산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 앞서불화수소액체는수출규제직후였던지난해 10월솔브레인이과램테크놀로지등이이미대량생 산에성공했다.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는 일본산불화수소액체를국산제품으로 100%대체 한상태다. 무역협회에따르면올해1∼5월불화수소의일본 수입액은 403만달러 ( 약 48억원 ) 로지난해같은기 간의2,843만달러 ( 약 340억원 ) 보다 85.8%급감했 다.산업부고위관계자는 ”지난해초부터100대핵 심품목에대한국산화작업을진행중이었는데,수 출규제가갑작스럽게시작되면서소부장국산화정 책을강력하게추진하는동력으로작용한측면이있 다“고돌아봤다. 윤태석^임소형^이훈성^강은영기자 ☞5면에계속 입되레↑ 불매‘유탄’ 자인 민주당 을 고 공 임금 태에 ) 을 로 핵심 어느 결할 선 최근 및 종 종결 장문만 았다. 이 장이 임금 우 취득 도 15년 , 최대 인수 혹을 면에 계속 헌납” 결 외지인‘묻지마쓸어담기’에$충북등지방미분양급감 21대국회가더불어민주당의독주속에결국반쪽 으로출범했다.민주당은 29일국회본회의를 단독 소집,국회11개상임위원회위원장을뽑았다.미래통 합당과정의당은민주당의일방독주에항의해표결 에불참했다.민주당은이달 15일 6개상임위원장을 단독선출한데이어,국회상임위원장직18개전부를 독식할가능성이커졌다.남은정보위원장도민주당 에돌아갈것이유력하다. ★관련기사3^4면 국회최다 의석을 보유한 원내1당의상임위원장 전수확보는 1988년개원한 13대국회이후 32년만 이다.민주당은 ‘통합당의무성의한협상태도’를,통 합당은‘민주당의협상걷어차기’를파행의원인으로 각각지목하며책임을넘겼다.양당모두일하는협 치국회를다짐하며21대국회임기4년을시작했지 만,이번에도 말뿐이었던셈이다. 성과 도출에마음 급한민주당과들러리는거부하겠다는통합당이타 협점을 찾지못하는 한, 21대국회는 내내삐걱거릴 것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은한 달가까이원구성협상을 벌였지만, 29일오전최종결렬을선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주재로마지막담판에나선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와주호영통합당원내대표는△여야각각 11 대 7로 상임위원장을 배분△법사위원장임기를 전반기와하반기로분할△일부권력비리의혹사건 국정조사와청문회를진행등을놓고조율에나섰지 만,등을돌리고말았다. 양당 모두 국회입법게이트키퍼인법제사법위위 원장을끝내양보하지않은탓이다.민주당은“수의 힘을가진우리끼리차라리책임정치를하겠다”며직 진했고,통합당은“차라리우리를짓밟고알아서책 임지라”며협상을방기했다. 그러나양당은서로를손가락질했다.김원내대표 는 29일기자회견에서“한일일본군위안부피해자문 제관련국정조사와 한명숙전국무총리사건관련 청문회실시등에잠정합의한상태였다며“우리는 최대한의양보를했는데통합당이거부했으니,통합 당을제외한정당들과협의해국회를정상가동하겠 다고경고했다. 반면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열어“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걷어찼다”며“상임위원장은 모두포 기하고야당으로서해야할정권견제와비판을가열 차게하겠다”고별렀다.또페이스북에서“오늘로대 한민국국회는사실상없어졌고일당독재,의회독재 가시작됐다”고비판하며여론전을시작했다. 통합 당은국회법규정을살뜰하게활용해국회에서벌이 는‘준법투쟁’을준비중이다. 의회권력을완전장악한민주당은명실상부한슈 퍼여당이됐다.민주당의1차목표는코로나19 대응 을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7월초 국회처리다. 이어양당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공수처장 ) 인 선을 놓고 맞붙을전망이다.청와대와민주당은 공 수처법에명기된출범시한 ( 7월15일 ) 을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통합당의협조없이는처장인선절차를 시작할수없다. 한편,국회예결위원장에는정성호 ( 4선 ) 민주당의 원이,운영위원장에는김태년 ( 4선 ) 원내대표가선출 됐다.또정무위원장에윤관석 ( 3선 ) 의원이,교육위원 장유기홍 ( 3선 )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박광온 ( 3선 ) 의원,행정안전위원장 ( 3선 ) 서영교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도종환 ( 3선 ) 의원,농림축산식 품해양수산위원장이개호 ( 3선 ) 의원, 환경노동위원 장송옥주 ( 재선 ) 의원,국토교통위원장진선미 ( 3선 ) 의원,여성가족위원장 ( 재선 ) 정춘숙의원이각각 뽑 혔다. 김혜영^홍인택^조소진기자 전국에서두 번째로 작은 군 ( 郡 ) 인 충북 증평군 은지난달부터외지인의발길이부쩍잦아졌다.인근 의천안시는 물론이고 수도권과심지어대구에서까 지단체로전세버스를빌려증평읍의미암리에몰려 가고있다.작년만해도수요자들의외면을받아미 분양을기록했던아파트들을뒤늦게계약하기위해 서다. 대전에서공인중개사무소를운영하는A씨는지 난달 8일청주시방사광가속기유치가발표되자,투 자자들이인근증평군까지진입했다며그간쌓여 있던미분양가구가지난달말에완판 ( 전량판매 ) 됐 는데,외지인들이전체물량의80%를가져갔다는이 야기가파다하다고귀띔했다. 만년골칫거리였던지방미분양아파트가빠른속 도로줄어들고있다.한달사이에수백가구가계약 된지역이있을정도다.부동산업계에서는실수요자 가아닌투기세력이분양권을쓸어담은뒤가격을높 이고있는게아니냐고의심하고있다.수도권과광역 시와달리지방민간택지에는분양권전매제한이없 다는점을악용한것이다. 29일국토교통부에따르면지난달말기준지방미 분양주택은전월3만2,846가구대비6.0%감소한 3 만878가구였다.그간미분양상태였던3,286가구가 한달사이에모두해소된영향이다.지난해5월 ( 5만 2,523가구 ) 과비교하면 41.2%감소한수치이고,지 난해8월이후로9개월연속감소하고있다. 가장크게줄어든곳은충북이다.지난해5월3,412 가구에달했던미분양 주택이지난달에는 365가구 로떨어졌다.불과 1년사이에89.3%감소한것이다. 특히증평군은지난 4월441가구가미분양상태였으 나,한달사이에모두팔려나갔다.청주시도같은기 간69가구에서31가구로55%줄어들었다. 충북부동산업계는투기세력이유입된결과라고 지적한다.최근늘어난외지인의부동산거래를증거 로 든다. 한국감정원에따르면지난달 증평군아파 트거래129건중에84건 ( 65.11% ) 의매수자가충북 바깥거주자였다.이곳은지난해까지만해도외지인 거래가매월한자릿수에머물렀으며,심지어0건이 었던때도있었다. 강진구기자 ☞2면에계속 5월지방미분양전년대비41%감소 증평군 441가구한달새완판에웃돈까지 투기에실수요자피해$“전매제한확대” 21대국회원구성협상최종결렬 與, 11개상임위원장도단독선출 32년만에상임위원장여당독점 金“최대한양보”朱“상생걷어차” 김태년 운영위 윤호중 법사위 윤관석 정무위 윤후덕 기재위 유기홍 교육위 박광온 과기방통위 송영길 외통위 민홍철 국방위 서영교 행안위 민주$민주$민주$ 17개상임위원장에야당은없었다 도종환 문체관광위 이개호 농림축산식품위 이학영 산업위 한정애 보건복지위 송옥주 환노위 진선미 국토교통위 정춘숙 여성가족위 정성호 예결특위 ※정보위원장은 국회법 에따라 야당 몫 국회부 의장선출이후에선임. | (02)724-2114 | 2020년6월30일화요일 제22472호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