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일 (수요일) 더불어민주당의‘상임위원장 싹쓸이’ 이 튿날인 30일미래통합당은대국민여론전 에집중했다.여당단독으로상임위원회심 사를끝낸 3차추가경정예산안 ( 추경안 ) 심 사를 ‘졸속’으로규정하고맹폭하는한편, 추경안처리를예정보다일주일가량 미룬 다면국회일정에참여하겠다며복귀명분 쌓기에도나섰다. 통합당은이날국회에서비상의원총회를 열어대여투쟁방안을모색했다.통합당의 원들은전날민주당이단독으로본회의를 열어17개상임위원장을선출하자“일당독 재” “의회민주주의의사망”이라 성토하며 의사일정불참을선언했다. 주호영원내대 표는이같은상황에“대한민국국회본회 의는민주당의총장이됐고,상임위회의장 은민주당의원들의간담회장으로바뀌었 다”며“이사람들 ( 민주당의원들 ) 이장관을 했던기관도국회의감사대상인데본인들 이상임위원장이되면자신들이장관을한 기관은 감사하지말자는 것”이라고 울분 을토했다. 그러나의원들은이날도거대여당의독 주를타개할만한묘안을찾아내지는못했 다. 과거처럼거리로 나가 천막을치는 방 식의강경투쟁과여당 주도의의사일정에 무기력하게복귀하는 시나리오를 선택지 에서제외해놓고 보니취할 수있는 카드 가현실적으로없는탓이다.다만보이콧이 길어지는것은국민에게‘일하지않겠다’는 뜻으로비칠수있는 만큼 ‘조만간 복귀해 원내에서투쟁하자’는 공감대는 형성했다 고한다. 통합당은고심끝에추경심사를고리로 한중재안을여당에던졌다.최형두원내대 변인은“35조원이라는어마어마한예산심 사를사흘만에마친다는것은있을수없 는일”이라며“다음임시국회를열어11일 까지시한을연장한다면예결위에참여해 추경심사에참여하겠다”고밝혔다.임시국 회회기가끝나는다음달 3일까지추경을 처리하겠다는목표로속도전을펴는정부· 여당을 향해 ‘심사기간을약일주일늘리 면협조하겠다’는새제안을내놓은셈이다. 그러나민주당이이에대해이렇다할답변 을내놓지않은채심사를이어가면서머쓱 한처지가됐다. 일당독재를비난하면서도이를막을방 법이없는통합당으로선보이콧을이어가 며여론에호소하는전략을펼것으로보인 다.주원내대표는일단소속의원들에게희 망상임위를이날까지제출하라고했다.여 당이‘협치제스처’를보인다면언제라도국 회에복귀해일하겠다는의지를피력한것 으로해석됐다. 이서희기자 메아리없는외침$출구안보이는통합당 “심사 1주미루면참여”제안했지만 與침묵 추경보이콧후비상의원총회열어 “투쟁해도원내에서하자”공감대 여당에협치제스처보였지만머쓱 거대여당 ‘속전속결’로 3兆 늘려$ 브레이크 없는 ‘졸속 추경’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위한 35조 3,000억원규모의3차추가경정예산 ( 추경 ) 안이국회에서졸속처리되는수순으로가 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이데드라인으로제 시한이달 3일까지추경안을처리하려면사 흘안에국회심사를마쳐야한다. 국회상 임위원회별예비심사단계에서속전속결로 조 ( 兆 ) 단위예산이증액되기도했다. 더불 어민주당의의회독주와미래통합당의방 조가 맞물리며국회의예산심의권이무력 화되고있다. 심사보단 ‘통과’에방점찍힌추경심사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16개국회상 임위원회는 지난달 29일부터이틀간 3차 추경안에대한 예비심사를 끝냈다. 그 과 정에서정부 원안보다예산 총액이약 3조 1,000억원 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 처위 ( 산자위 ) 는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경 영안정자금 ( 융자 ) 예산을 1조원 확대하 는 등 2조3,100억원을 증액했다. 교육위 는대학등록금환불관련예산을 2,718억 원증액했다. 등록금 환불을 위해애쓴 대 학 1곳당 약 7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취지 다. 문화체육관광위는 국내관광명소 홍 보예산을신규편성한것을비롯해799억 원을늘렸다. 국회를보이콧중인통합당의원들이불 참한가운데상임위별심사는속전속결로 진행됐다.산자위는중간정회시간을제외 하고1시간 25분만에수조원증액을의결 했다.정부안보다수천억원을늘린교육위 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심사도 2시간 이채걸리지않았다.16개상임위중정부안 을그대로통과시킨곳도기획재정위등8곳 에달했다. 기재위소속정의당장혜영의원은“17일 기재위가 구성되고부처공무원이예산 내 용도설명하지않았다. 심의가아닌 ‘통과’ 목적의상임위가졸속운영되고있다”고항 의하며회의장을박차고나가기도했다.민 주당의한재선의원도 “추경안심사에참 고할 상임위추경예산 검토보고서를회의 시작직전에받았을정도”라고했다. 세부사업만 300개$ 與, 무리한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의본심사에서도 ‘날림 심사’가불가피하다. 민주당은 3일까지국 회본회의에서3차추경안을통과시킬계획 이다. 겨우 1, 2일안에예결위내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 예산소위 ) 에서각 상임위가 넘긴예비심사안에대한 감액·증액심사를 마쳐야한다는뜻이다. 문제는 3차추경안의세부사업 ( 세출증액 사업기준 ) 이299개에달한다는것이다.세 출사업이‘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지급’1 개에불과했던2차추경 ( 12조2,000억원 ) 과 비교해세부심사범위가광범위하다. 가령 지난해8월본회의를통과한 ‘일본수출규 제대응’ 추경 ( 5조8,300억원·세부사업223 개 ) 안은예산소위상정이후예결위전체회 의통과까지17일이나소요됐다. 사정이이런데도통합당은이날도추경심 사에복귀하지않고대 ( 對 ) 여공격에만집중했 다.국민이부여한예산심사권을임의로포기 한것이다.최형두통합당원내대변인은“35 조3,000억원이다국민들의주머니에서나오 고미래세대빚이다.그런걸3일만에심사를 마치는건있을수없는일”이라고했다. 이종배정책위의장도 3차추경안에대해 “제2의코로나유행을우려하는상황속에 서역학조사·방역관련일자리는일체반영 하지않고통계왜곡용일자리를억지로만 들어낸무대책추경”이라고비판했다.한글 파일데이터베이스 ( DB ) 구축,전국야생동 물수출입현황조사등단기알바성공공일 자리예산을대폭삭감해야한다는것이다. 추경안을비판하면서정작심사에참여하진 않는이중적태도다. 박준석기자 ‘3차추경’ 예비심사끝 세부사업299개에예산훌쩍늘어 기재위등 8곳정부案그대로통과 정의당도항의후자리박차고나와 장혜영의원“예산내용설명안해” 통합당은심사참여안하고비판만 “미래세대빚$3일안에심사불가능” 주호영미래통합당원내대표가30일국회에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참석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 공수처 ) 출범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무리해서라도공수처법에 명시된출범시한 ( 이달 15일 ) 을 지키겠 다’는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을열어둔 것이다. 민주당의국회상임위위원장독 식을걱정스럽게바라보는여론을의식 한 속도조절이다. 미래통합당이반대하 면공수처장인선부터극심한진통을겪 을 수밖에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공수처출범을 놓 고 당장 정면 충돌할 가능성은 낮아진 것이다. 여권핵심관계자는 30일본보통화에 서“국회상황을 고려하면 15일공수처 출범은물리적으로어렵다”며“올해9월 정기국회갈 가능성도있다”고 말했다. 김영진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도MBC 라디오인터뷰에서“ ( 15일공수처출범 은 ) 어려운상황”이라며“여야가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것이필요하다”고 속도조절론에힘을실었다.민주당단독 으로원구성을마친29일까지“공수처법 개정을포함한특단대책으로반드시신 속하게공수처를출범하겠다”고밝힌이 해찬민주당대표의입장도누그러졌다 고한다. 국회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통합당협조없이는구성할 수없다. 추 천위원 7명중 2명을 통합당이내게돼 있는데, 통합당이위원을지정하지않는 방식으로추천위구성을지연시킬수있 다.2명에겐특정후보비토권도있다.통 합당을설득하지못하면민주당이단독 으로추천위운영규칙을개정할수있는 데, 상당한무리수다. 관련법개정을완 료할시간도부족하다. 출범 강행 주장하는 당내 목소리도 적지않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제라도 공수처가 제때출범하게할 모든 수단을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 다.법제사법위원회민주당간사인백혜 련의원도KBS라디오인터뷰에서“7월 15일 출범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국회의책무”라고 말했다. 관건은문재인대통령의의지다. 문대통령은지난달 22일“공수처가 법 에진행된대로 다음 달 출범할 수있도 록 국회의협조를 당부드린다”고언급 했고, 24일엔박병석국회의장에공수처 장 후보를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 다. 김현빈^조소진기자 여론부담에$민주당‘15일’공수처출범미룬다 여권서도“15일은현실성없어” 통합당반대땐후보추천어려워 9월정기국회이후추진가능성 반대파많아文대통령의지관건 정세균국무총리가 30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 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관련 의원 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더불어민주당김태년원내대표가 30일오전서 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 하고있다. 오대근기자 ZW D2 반쪽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