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일 (수요일) D3 반쪽 국회 상임위첫날부터귀막고 하고 싶은 말만$ ‘與 독주 국회’ 본색 행정부를견제하고감시하는입법부 본 연의기능은없었다. 상임위원장을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 추 경안 ) 심사풍경이다. 30일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열 린16개상임위에서민주당의원들은추미 애법무부장관에게“조국전법무부장관 수사에대해어떻게생각하냐”고 묻고, 홍 남기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학등록금반환을세금으로지원하라” 고 타박했다. 야당에서는 “민주당이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들었다” 며“앞으로펼쳐질국회독주모습의축약 판”이라는말이나왔다. 할 말 다한 추미애, 타박당한 홍남기 추 장관은 29일열린법제사법위원회에 서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입’ 역 할을 했다. 그는 검찰의조국 전 장관 수 사에대해“과잉수사,무리한수사가있었 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그런수사를 개혁의대상으로 삼 고있다. 제가인권수사 개혁태스크포스 ( TF ) 를가동하는중”이라고자찬했다. 당초 이날 법사위는 경제난 극복을 위 한 3차 추경안 심사 때문에열렸다. 하지 만민주당의원들의질문은조전장관수 사와검찰개혁에집중됐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법사위 원장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이유가 뭔가. 법률안을 ( 법사위심사 없이 ) 무조 건본회의로넘기도록국회법을바꾸면어 떨까싶다”고말하자, 추장관은 “좋은안 같다”고화답했다. 야당에서는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사이 좋은 ‘원팀’이 됐 다”는비판이나왔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수장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풍경은기획재정위에서도 펼 쳐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홍남기부총리 에게최근 청년층의분노를 부른 인천국 제공항공사 ( 인국공 ) 논란과 관련해 “청 년취업문이좁아진다는의견을어떻게생 각하냐”고 물었고, 홍 부총리는 “처음부 터잘못된 내용이번지며오해가있었다” 고 했다. 인국공 사태가 ‘가짜뉴스 때문’ 이라는 청와대, 여권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반면홍부총리는여당의정책기조와다 른 대목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공격’ 대 상이됐다. 홍 부총리는 30일예산결산위원회에서 대학 등록금 반환 세금 지원에부정적입 장을 피력했다. 이에대해민주당 의원 사 이에서는 “등록금 반환 지원예산이반드 시추경에포함돼야 한다”는 타박이이어 졌다. 홍부총리가국가채무증가속도를 우려하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투 입비율이다른 나라에비해너무적다”는 지적이나오기도했다. ‘책임 정치’ 말하며 내부에선 우왕좌왕 17개상임위원장을다차지한민주당은 겉으로는 ‘결과에책임을 지겠다’고 했지 만내부적으로는당황하는분위기도감지 된다. “미래통합당이실제로 상임위를 모 두 포기할 줄 몰랐다” ”여당만으로 어떻 게국회를 운영해야 하냐”는 불안감이다. 민주당은 29일본회의에서상임위원장선 출 후 곧바로 3차 추경안 심사를 위한 상 임위가동에들어갔지만여성가족위는 의 결정족수를 채우지못해회의를 다음 날 로 미루기도 했다. 정작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속도전’에대비하지못한것이다. 이에민주당은 ‘상임위원장독식은불가 피했다’는여론전을 펴면서, 통합당을 향 해‘국회로돌아오라’는손짓을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는이날 원내대 책회의에서“긴급한 추경을처리하기위해 집권여당으로서책임있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며 “일하는 국회의문은 활짝 열려 있다. 통합당은 하루빨리국회에복귀하 기바란다”고했다. 정지용기자 ☞1면 ‘文정부, 공정지향 맞나’에서계속 통합당은지난달 29일청년문제를전문 으로해결하는당내모임인요즘것들연구 소를 출범시키고첫번째행사로인국공 로또취업성토대회를열었다.초대대표간 사를맡은하태경의원은연구소 1호법안 으로공공기관채용공정성을법으로규정 하는로또취업방지법안을발의했다. 이번사태를여야공방으로끌고가기보 다정치권이나서서공정과정의의개념부 터정립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정치외교학과 교 수는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의 공정논란을 겪고도 21대총선에서압승 해잘해결했다는착각과오만에빠져있 기쉽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옳고 그 름을따지기보다청년들이정말로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을 필요가있다”고 쓴소 리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 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 정세균 ( 사진 ) 국무총리가 2일주재하 는목요대화에이재명경기지사,김경수 경남지사, 강경화외교부장관, 김호기 연세대사회학과 교수 등이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 ( 코로나19 ) 이후과제와전망 을주제로논의할예정이다. 30일총리실에따르면정총리는 2일 오후 5시서울종로구삼청동공관에서 제10차 목요대화를 개최한다. 총리실 은“참석자들은코로나19로인해경제· 사회와국제관계가어떻게변할것인지 에대해함께의견을나누고이에대응 하기위한경제·사회적과제가무엇인지 에대해서도 논의할예정”이라고 밝혔 다.이재명·김경수지사는지자체가 코 로나19 대응 과정에서어떤경험을 했 고, 교훈을얻었는지이야기할 것이라 고총리실은전했다. 총리실은앞서이재명·김경수지사가 2일목요대화에참석할예정이라는내 용의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취소한 바있다. 당시총리실관계자들의설명 을종합하면,코로나19 대응등상황으 로인해경기도 측에서참석여부를 확 정하지못한상태였다. 신은별기자 文대통령“그린뉴딜함께이루자”$한^EU첫화상정상회담 “靑^민주당, 오만버리고청년들생각들어볼필요” 정세균, 코로나목요대화판키우기 이재명^김경수등여권잠룡들초대 민주당주도 3차추경심사 추미애, 검찰개혁주장與입역할 “조국과잉수사부인할수없다” 홍남기는‘인국공’논란질문에 “잘못된내용번져오해가있었다” “통합당, 상임위모두포기할줄 몰랐는데$”與내부선불안감도 “이제시작하면되나요?” 문재인대통령은30일유럽연합 ( EU ) 지도 부와정상회담을시작하기에앞서웃으며이 렇게물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의전세계적확산이후문대통령 이다자회의를화상으로진행한적은있지 만,양자화상회담은처음이었다.이에문대 통령은이날상황을낯설어한듯하다. 문대통령은본관충무실벽면에새로설 치된초대형모니터로EU집행부를마주했 다.올해3월주요20개국 ( G20 ) 화상정상회 의,4월아세안+3 ( 한·중·일 ) 정상회의때는문 대통령책상위에대형모니터와카메라가 설치됐다.이전보다회담장규모가한층커 진것이다.문대통령은EU의샤를미셸상 임의장,우르술라폰데어라이엔집행위원장 을향해“지난달로예정됐던두분의방한이 코로나19 상황으로성사되지못해매우아 쉬웠는데우선화상회의로함께뵙게되어 반갑다”고말했다. 좌석은대면정상회담을하듯배치됐다.문 대통령양옆으로배석자들이나란히앉았다. 앞선다자회의에선카메라와모니터앞에문 대통령만앉고,배석자들은카메라가비치지 않는곳에있었다.이날회담엔강경화외교부· 성윤모산업통상자원부장관,정의용청와대 국가안보실장등이배석했다.각발언자의모 습을상대측에보다잘전달할수있도록,바 닥에카메라이동을위한레일도깔렸다. 청와대는회담장준비에상당한공을들 였다고한다.지난해말출범한EU지도부 와처음으로만나는자리이자,올해처음으 로열리는양자정상회담이어서다.코로나19 장기화로비대면정상회담이크게증가할것 으로봤기때문이기도하다.청와대핵심관 계자는“‘언택트’이기는하지만진짜회담을 하는것처럼구현하려고노력했다”며“ ( 화 상회담분야에서 ) 우리가선도적으로하려 는것”이라고말했다.이른바K - 화상회담 이다.이번에준비된화상정상회담장세트 는해체했다가다시활용할수있다고한다. 문대통령과EU지도부는코로나19 대응 경험과공조방안을논의했다.문대통령은 “올해는한국과EU가‘전략적동반자관계’ 를맺은지10년이되는뜻깊은해”라며“한 국은지난10년간함께이룬성과를토대로 더욱굳건하게협력할것이며,코로나이후의 세상을함께준비할것”이라고말했다. 양측은또3대핵심협정 ( 기본협정,자유무 역협정,위기관리활동기본협정 ) 을바탕으로 교류폭을넓혀왔다고평가하고,새로운분 야의협력을강화하자는데의견을모았다. EU는국제노동기구 ( ILO ) 핵심협약의조속 한비준을위해노력해달라는당부를전했 고,한국은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대한지 속적관심과건설적역할을요청했다.기후· 환경문제해결에방점이찍힌‘유럽그린딜’과 ‘그린뉴딜’도대화테이블에올랐다.이러한 내용은공동언론발표문에담겼다.정상회담 은오후4시부터1시간동안진행됐다. 신은별기자 문재인대통령이지난달 30일청와대본관충무실에서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화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및샤를미셸EU정상회의상임의장과 ‘한-EU 화상정상회담’을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靑“언택트로진짜회담처럼구현” EU, ILO 협약비준노력당부 한국은한반도프로세스역할요청 내일삼청동공관서10차대화 경제^사회적‘코로나과제’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