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일 (수요일) D4 종합 종합편성채널채널A이모기자와한동 훈검사장이수감중인이철전밸류인베 스트코리아 대표를압박해여권인사의 비리를캐내려했다는 ‘검언유착’의혹사 건을둘러싸고전문수사자문단 ( 자문단 ) 과수사심의원회 ( 심의위 ) 가강하게충돌 하고있다.윤총장이최측근인한검사장 감싸기용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자 문단을 수용하자 반대편에서심의위로 맞불로공세를펴고있다.더욱이서울중 앙지검수사팀이자문단 철회를 요청하 면서윤석열총장과이성윤서울중앙지검 장사이의충돌양상으로번졌다. 수사를맡아온서울중앙지검형사1부 ( 부장정진웅 ) 는“한창수사중인상황에 서수사자문단소집은적절하지않다”며 소집에반대하고있고,여권과 시민단체 에서도“자문단은윤총장의영향력아래 있다”고비판한다. 반면이전대표가소 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에대해서는 별 다른반대가없다. 수사팀입장에서는심 의위결정은 받아들여도 자문단 소집은 수용할수없다는입장인셈이다. 이성윤 지검장을 정점으로 한 수사팀 이자문단을거부하는이유는윤총장에 대한불신이가장큰요인이다.한마디로 윤총장입맛에맞는자문단이구성될것 이라고의심하는것이다. 대검예규상위 원위촉권한은총장에게있으며,현재수 사팀의보이콧으로자문단 구성은수사 팀의의견이반영되지않은 채진행되는 것으로알려졌다. 한고위검사는“윤총 장이일방적으로 자문단을 구성한다면 불공정논란이불가피하다”고말했다. 반면 수사팀은 비법조인으로 구성된 심의위판단은 도리어유리하다고 판단 하고있다. ‘검찰수사의절차 및결과에 대한 국민의신뢰를제고하기위해’ 도입 된 수사심의위성격상 법리적판단보다 국민의눈높이가 더욱 주요한 평가 잣 대인게사실이다.최근심의위가경제상 황까지감안해서삼성전자이재용 부회 장사건에대해불기소권고를한사례도 수사팀으로서는 심의위를 선호하는 배 경이다. 윤 총장이집착하는 자문단은 심의위 와달리법리를기준으로수사를평가해 왔다. 검찰내외부법률전문가들이수사 기록까지열람하며현재까지수집된증거 만으로형법상죄가되느냐를따지는구 조다. 이번사건의경우, 가장 큰 쟁점은 이기자의협박을판례상 ‘해악의고지’로 볼수있는지다.대법원판례는“객관적으 로 사람의의사결정의자유를제한하거 나의사실행의자유를방해할정도로겁 을 먹게할 만한 해악의고지”를 강요죄 성립의조건으로둔다. 법조계에서는법리를따지는자문단에 서는채널A이기자가보다유리할수있 다고관측한다.제보자X로알려진지모 씨가이기자에게“어떤약속을 해줄 수 있냐”는식으로말하며요구에응할것처 럼대응한녹취록등으로볼때이기자의 행위를 형법상 강요미수로 보기는어렵 다는것이다.이기자의혐의는한검사장 의불법과직결되기때문에윤총장입장 에서는자문단회부를고집할수밖에없 는구조인셈이다. 최동순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해편’ ( 解編·근본적재 편 ) 이라는생소한용어까지쓰며개혁을주 장한뒤탄생한군사안보지원사령부 ( 안지 사·옛국군기무사령부 ) 가 ‘도로기무사’ 후 퇴움직임을보이고있다.민간업체들을상 대로보안감사를실시하는과정에서잇따 라잡음이흘러나오면서다. 30일복수의정부및군 관계자 등에따 르면안지사는최근대형방위사업체들을 상대로휴대폰에보안프로그램을설치하 도록권고했다.이프로그램은군사기밀유 출방지를위해사업장내사진촬영및녹 음을못하도록하는기능을갖췄다. 방산 기술보호지침과방산보안업무훈령을근거 로한안지사권고에대다수업체들은직원 들휴대폰에애플리케이션 ( 앱 ) 을깔도록하 고있다.하지만한업체관계자는“기술유 출과 관련해선사기업이국가기관보다더 철저하게관리하는데기술유출을막겠다 는이유로민간기업직원들의개인사생활 을군기관에서들여다보고관리하려한다 는걸이해할수없다”고말했다. 소속직원들의반발에도불구하고방산 업체들이안지사의앱설치요구에따르는 이유는과거기무사시절부터이어졌던그 들의위력때문이다.매년10월국가정보원 과함께안지사가민간방산업체를상대로 보안감사를실시하고있는데이감사에서 지적을받게되면무기체계입찰에서불이익 을 받게된다. 안지사의보안감사 평가 결 과는입찰때100점만점에0.2점이배정된 다.치열한입찰경쟁은 0.001점격차로승 부가갈리기때문에작은점수가아니다. 방산업체보안팀에퇴역하는기무출신이 자리를 잡는 관행도 문제다. 한 방산업체 직원은“방산업체보안팀장으로기무출신 들이채용되곤하는데그들이보안업무에 특화했는지의심스럽다”고말했다.실제로 기무출신들을보안담당자들로꾸린국방 과학연구소 ( ADD ) 는최근 68만여건의기 밀유출을전혀눈치채지못하고있다가경 찰수사를받고있다. 또지난달경북울진동해안에서열릴예 정이던대규모해상사격훈련과 관련해보 도가나간뒤북한이대외선전매체등을통 해반발하자안지사는다수의방산업체들 을 대상으로 보안감사를 실시했다. 해당 훈련에동원되는첨단무기제조방산업체 관계자들이훈련내용을 사전에인지하고 언론에알렸을 가능성이있다는이유에서 다.한업체관계자는“군사기밀사항도아 니고매년실시하는훈련계획을알고있었 다는이유로보안감사를실시하는걸보니 다시기무사 시절로 돌아간 것같았다”고 말했다. 안지사의이런행태는기무개혁실패방 증이라는얘기가많다.문대통령지시가나 왔던 2018년당시만 해도 동향 관찰업무 를폐지하는등부적절한임무를줄이고인 원을감축해야한다는권고안까지나왔지 만, 결국임무는그대로둔채인원만줄인 후유증이라는지적이다. 최근에는안지사 최고위간부들이다시 인원늘리기에나섰다는얘기도나온다.한 정부 소식통은 “기무 개혁이당초 방향과 달리인원만줄인보여주기식에그쳤다”며 “조직논리상살아남은안지사가다시몸집 불리기에나선건당연한귀결”이라고꼬집 었다.안지사 관계자는 “적법한절차에따 라보안지원을하고있어문제가없다”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민간 방산업체에보안 앱강요$ ‘도로 기무사’ 뒷걸음치는 안지사 검언유착, 윤석열은‘자문단’- 수사팀은‘심의위’충돌 “조범동, 증거인멸빼곤정경심공범아니다” 코오롱이웅렬회장영장심사 골관절염유전자 치료제인보사케이주의성분을 허위신고 한 의혹을 받는 이웅렬(왼쪽 두번째) 전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달30일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서초구서울중앙지법으로들어서고있다. 홍인기기자 군사기밀유출방지이유로 직원휴대폰에앱깔도록권유 보안감사지적땐입찰서불이익 직원반발에도요구따를수밖에 2년전文대통령기무개혁지시에 “임무그대로인원만줄인후유증”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수사중인데자문단부적절” 중앙지검수사팀, 철회요구 비법조인구성심의위로맞불 국민눈높이서평가유리판단 법률전문가로구성된자문단은 수사기록열람법리기준평가 수사자문단과수사심의위비교 전문수사자문단 수사심의위원회 중요사건처리에서검찰청간다양한 의견이존재해전문적자문이필요한 경우 소집취지 국민적의혹제기되거나사회적이목 집중사건에서수사계속,기소여부, 영장청구등을검토 수사팀,대검소관부서, 인권수사자문관 소집주체 사건관계인(고소고발인,피해자, 피의자등),지방검찰청검사장 검사,형사사법제도에덕망과식견이 풍부한전문가 구성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문화·예술계등150~250명의위원중 15명무작위추첨 권고적효력 효력 권고적효력 조국전법무부장관을둘러싼 사모펀 드의혹의몸통인 5촌조카조범동씨가 1 심에서징역4년형을선고받았다.재판부 는조씨가조전장관의배우자정경심교 수와얽힌세가지혐의중증거은닉·교사 를제외하고는정교수를공범으로볼수 없다고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4부 ( 부장소병 석 ) 는 30일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구 속기소된조씨에게징역4년에벌금 5,000 만원을선고했다. 조씨는사모펀드운용 사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 PE ) 를실질적 으로운영하면서,코링크PE가코스닥상 장사 더블유에프엠 ( WFM ) 을 무자본으 로인수하는데관여한혐의등을받았다. 재판부는대체로유죄를인정했다. 그러나 조씨가정교수와얽혀있는혐 의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정교수동생정모씨와허위경영컨설팅 계약을맺어1억5,000여만원의코링크PE 회삿돈을빼돌리고 ( 횡령 ) △조전장관가 족펀드의출자변경사항을금융위원회에 거짓보고했으며△조전장관의지명즈 음정교수와관련된투자자료를인멸·은 닉하도록직원들에게지시한혐의에서정 교수와공범으로얽혀있다. 재판부는 허위경영컨설팅계약 중 절 반만횡령으로판단했다. 조씨는정교수 로부터2015년12월, 2017년2월두차례 에걸쳐5억원씩빌렸는데재판부는먼저 지급한 5억원에대한 부분만횡령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세혐의중 증거인멸·은닉교 사를제외하고는정교수를공범으로볼 수없다고했다. 횡령혐의중 5억은유죄 로인정됐지만공모를인정하기어렵다고 했다. 조씨가무죄를받은혐의들은조씨 의범행이성립되지않기때문에공모를인 정할수없다고했다. 윤주영기자 조국전장관사모펀드의혹 1심 자본시장법위반은유죄징역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