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일 (수요일) D5 가와사키시, 혐한 시위 처벌 혐한시위를포함한헤이트스피치 ( 특정 집단에대한증오·차별발언 ) 를처벌할수 있는일본가나가와현가와사키시의조례 안이7월 1일전면시행된다. 2016년중앙 정부가제정한헤이트스피치방지법은처벌 규정이없어이념법이란한계가지적돼왔 다. 헤이트 스피치를 처벌하는일본 내첫 조례시행이만연한차별을억제하고다른 지역으로도확산될수있을지주목된다. 가와사키시는지난해12월혐한시위등 헤이트스피치를반복하는개인·단체에최 대 50만엔 ( 약 555만원 ) 의벌금을 부과할 수있는차별없는인권존중마을만들기 조례를가결했다.공공장소에서외국인등 에대한증오·차별발언을반복하는행위를 범죄로명확히규정한것이다. 조례는△거 주지에서쫓아내려는 행위△생명·재산에 위협을가하도록 부추기는행위△현저하 게모욕하는행위를처벌대상으로규정했 다.또공공장소에서확성기·현수막·전단지 등을사용한차별발언도금지했다. 4월부 터는인터넷사업자에게차별조장내용의 삭제를 요구하거나 게시자 ( 가해자 ) 확인 을위한피해자의정보공개청구도지원하 고있다. 조례가 시행되면가와사키시장은 차별 을조장하거나혐오감을부추기는행위에 대해중단을권고하고, 6개월이내에차별 행위를반복하면명령을내린다.이후에도 6개월이내에같은행위를반복하면이름과 주소를 공개하고 형사고발할 수있다. 유 죄가확정되면최고 50만엔의벌금형에처 한다. 다만집회규제에악용될수있다는 우려를감안해권고·명령·형사고발에이르 는매단계마다전문가들로구성된심사회 의검토를거친다. 가와사키시의처벌 규정은 중앙정부나 다른지자체와대비된다. 법무성에따르면 2012년4월부터2015년9월까지전국에서 1,152건의헤이트스피치집회가열렸고,당 시재일한국인들이많이거주하는가와사 키시도예외가아니었다.이처럼차별이횡 행하면서헤이트스피치방지법이제정됐고, 도쿄도·오사카시·고베시등에선차별금지 조례가제정됐다.그러나하나같이처벌규 정이없어실효성논란이컸다.가와사키시 조례의경우처벌수위는높지않지만재일 한국인들은혐한시위를억제하는효과가 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가와사키시의처벌규정이다른지자체에 영향을미칠지도주목된다.일본에선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확산으로중국인등에대한차별이심각한 사회문제로떠올랐다.도쿄도는차별행위 가우려될경우공공시설이용을제한하고 있고오사카시도헤이트스피치를한개인· 단체의이름을 공표하는 조례를제정했지 만, 해당조례의적용에는여전히소극적이 다. 도쿄=김회경특파원 ‘헤이트스피치’에50만엔벌금 확성기^현수막^전단지도금지 日정부의‘이념법’한계넘어서 집회규제악용우려심사회검토 증오^차별발언반복행위범죄로 규정$ 열도 전체 확산 주목 세계최대규모의중국후베이성싼샤댐이지난달 29일대량의물을방류하고있다. 후베이성당국은최근한달간양쯔강상류지역에집중호우가이어지면서댐수위 가급격히상승하자방류를결정했다.올해처음이루어진이번방류는다가올홍수시즌을대비하기위한예방조치이기도하다. 후베이=AFP연합뉴스 美연방대법, 낙태시술제한법제동 또보수에물먹인로버츠대법원장 미국연방대법원이임신중단 ( 낙태 ) 시술 을제한하는루이지애나주 ( 州 ) 법에제동을 걸었다. 보수성향으로평가받는연방대법 원이최근들어서만성소수자의직장내차 별금지,불법체류아동추방유예인정등에 이어또다시진보진영의손을들어준것이 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취임후보수성 향대법관 2명을지명해보수우위구도를 만들었지만존로버츠 ( 사진 ) 대법원장의계 속된이탈로보수진영은뒤통수를맞은모 양새다. 연방대법원은 29일 ( 현지시간 ) 인근 48㎞ 내병원에환자를입원시킬수있는입원특 권을가진의사만낙태시술을할수있게 한루이지애나법이헌법상여성의선택권·건 강권을침해한다고판결했다.대부분의낙 태클리닉이인근병원에입원특권을신청하 더라도거부당하는게현실이어서낙태옹호 론자들은입원특권을이용한낙태제한이 라고주장해왔다.실제루이지애나에서입 원특권을허가받은낙태클리닉의사는1명 뿐이다.대법원은루이지애나법은여성이 임신중단에접근하기어렵게했고여성건강 을보호하기위해서는아무런조치도하지 않았다고판결이유를설명했다.대법원은 2016년거의동일한내용의텍사스법에대해 서도위헌판결을내렸다. 이번판결이관심을모은건2016년과달 리트럼프 대통령취임후 2명의보수성향 대법관이추가되면서연방대법원의구성이 5대4로보수우위였기때문이다.보수지역 의주정부는트럼프시대대법원에서낙태 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대로기존대법원판결 에어긋나는법률을제정 해연방대법원의뒤집기 판결을기대해왔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오히려5대4로진보측에승리를안겼다.조 지W 부시전대통령이지명한보수성향의 존로버츠대법원장이진보쪽에가세한것 이결정적이었다.그는성소수자고용차별 금지판결등최근잇따라진보성향대법관 들과입장을같이해온데이어한번더보 수측에일격을가했다.로버츠대법원장은 2016년텍사스법에대해선합헌판결을내 렸음에도기존판례를존중하는선례구속 의원칙에따라위헌판결에동참했다.뉴욕 타임스 ( NYT ) 는선례에대한로버트대법 관의헌신이루이지애나법을침몰시켰다 고평가했다.반면보수진영에선또다시정 치적줄타기를하고있다 ( 테트크루즈공 화당상원의원 ) 는등의비난이쏟아졌다. 진보진영은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않았다. 1973년 낙태권을 인정한역사적인로대 ( 對 ) 웨이드판결을 뒤집기위한 보수진영의소송전이계속되 고있기때문이다.특히로버츠대법원장은 “루이지애나 법이여성의낙태권에과도한 부담을 준다는진보성향 대법관들과 달 리오늘의문제는여성건강권이아니라 기존판례를고수할지여부라고판결이 유를설명했다.사실상낙태권자체에대해 서는판단을하지않은셈이다.정치전문매 체더힐은이번판결로 11월대선에서낙 태문제는 더시급한 쟁점이될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송용창특파원 진달래기자 판결이유“판례고수여부문제” 진보진영은환영하면서도경계 인간에게감염되는 신종 돼지독감 바이 러스가중국에서새로발견됐다는연구결 과가 나왔다.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재확산징후가 뚜렷한상황에서인류에치명적인또다른 바이러스가출현하는것아니냐는우려가 나온다. 29일 ( 현지시간 ) AFP통신에따르면 중 국농업과학원산하중국농업대과학자들 과영국노팅엄대킨초우챙교수는최근미 국국립과학원회보 ( PNAS ) 에실린논문에 서“중국 돼지도축장에서신종인플루엔 자변종 ( G4 EA H1N1 ) 이발생했다”고밝 혔다.연구팀은 2011~2018년중국 10개성 ( 省 ) 의도축장과동물병원내돼지3만마리 를대상으로검체를채취, 179개의돼지독 감 바이러스를분리해냈다. 그결과 2016 년이후 중국 돼지들 사이에서G4 변종이 급속히퍼지고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 연구진은이신종독감이△유럽과아시아 조류독감△2009년대유행을일으킨신종 인플루엔자A ( H1N1 ) △조류·인간·돼지독감 바이러스유전자를지닌북미독감등‘3가지 바이러스의결합’이라고설명했다. 문제는 해당바이러스가여러포유류변종으로구 성돼있는탓에다른바이러스보다더심각 한증상을유발할수있고,전염성도훨씬강 하다는점이다.무엇보다인간세포에서자 가복제하는특성이치명적이다. 또바이러스가새롭게발견된만큼인간 은면역력이거의없으며계절성독감으로 는 G4에대한 항체가생기지않는다는점 도우려되는부분이다.이미돼지사육장근 무자를대상으로한항체검사에서전체노 동자의10.4%가 바이러스에감염된것으 로나타났다.연구진은 “당장문제가심각 해지는것은아니지만 ( G4는 ) 인간을감염 시키기위해고도의적응력을보이는모든 특징을 갖고 있어면밀한 관찰이필요하 다”고경고했다. 전문가들이돼지전염병을 극도로 경계 하는것은 2008년최대 57만5,400명의목 숨을앗아 간H1N1도 돼지에서시작됐기 때문이다. 제임스 우드영국 케임브리지대 수의학부장은“이번실험은야생동물보다 인간과접촉이잦은 사육동물들이전염성 바이러스의원천이될수있다는점을보여 준다”고말했다. 손성원기자 신종인플루엔자변종인‘G4’ 인간세포에서자가복제치명적 코로나에설상가상$中“팬데믹우려돼지독감발생”경보 中폭우에산샤댐올해첫방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