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일 (수요일) D6 코로나 방역에 의료 사각 응급실, 피철철흘리는 아이도 체온 높다고 안 받는데$ 서울 서대문구의학부모이모 ( 49 ) 씨부 부는지난 13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 ( 코로나19 ) 유행의여파를절실히느꼈 다.아들이모 ( 13 ) 군이자전거와부딪쳐출 혈이심했지만처음찾아간지역병원응급 실에서진료를거부당했기때문이다. 한낮 기온이30도에가까웠던날야외에서뛰어 놀았던아들의체온은 38도에가까웠다. 바지가 모두 젖을 정도로 피를 흘려흥분 한점도체온에영향을줬다.이군을병원으 로이송한 119구급대가이군의체온이조 금 떨어지기를기다렸다가 의료진에사정 을설명했지만응급실문은열리지않았다. 응급실을신종코로나환자로부터보호하 기위한조치였다.119구급대원이여기저기 전화를돌려봤지만뾰족한수가없었다.이 군은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이지나서야 서울적십자병원 응급실에서치료를 받았 다.이씨는 “아들은상처가깊었을뿐치명 적이지는않아서그나마 다행이었다”면서 도“위중한환자가응급실치료를제때받 지못하는상황이생길수있겠다는생각이 들었다”고털어놨다. 신종 코로나 유행이장기화하면서신종 코로나 환자가 아닌일반 응급·중환자가 그간적절한치료를받았는지점검하고보 완책을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의료계 에서커지고있다. ‘K방역’이신종 코로나 환자증가를효과적으로억제했지만이로 인해의료체계를이용하기힘들어진분야에 서사망자가늘었거나환자의건강이악화 될수있다는지적이다. 30일 질병관리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 중대본 ) 의지침에따르면신종 코로 나의심증상이있는경우음성판정을확인 하기전에는병원외래진료를받거나입원 하기어렵다. 고막체온이 37.5도를 넘거나 기침·가래·호흡곤란·인후통등호흡기증상 이있으면신종코로나의심증상환자로분 류돼병원출입이더욱엄격히이뤄진다.이 러한환자가최근14일이내에신종코로나 발생국가또는지역을방문했거나확진자 와접촉한경우, 즉노출력이있는경우선 별진료소에서검사부터받아야한다.노출 력이없어도병원내에의심증상이있는환 자를진료할별도의공간이있어야진료가 가능하다.이군이처음방문한병원은선별 진료소가없었기때문에, 원칙상응급진료 를받을수없었다. 이처럼방역준칙을지키느라응급환자가 치료를 제때받을 수없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당국이대책을마련하고있지만속도 가 나지않고있다. 당국에따르면식품의 약품안전처는지난 24일에야검사 소요시 간을 1시간으로 단축한 응급환자용신종 코로나진단시약 3종의사용을허가했다. 그러나 30일현재중대본은 “이시약을 사 용하는의료기관은전국어디에도없다”고 밝혔다.해당시약에대한국민건강보험수 가가확정되지않아서다. 무엇보다신종코로나환자가대규모로 발생한지난 2월이후응급환자와중환자 들이실제적절한 치료시스템에서얼마나 배제됐는지를정확히알수없다는게문제 다. 의료계에서는 지금이라도 K방역이의 료시스템전반에걸쳐어느정도성과를냈 는지따져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김남 중서울대병원감염내과교수는최근국내 의료체계의중환자치료역량이무한하지 않다는점을설명하면서“K방역이환자를 줄였다고는 하지만 결국 국내에서 ( 신종 코로나의직간접적인영향으로 ) 전체사망 자가얼마나 발생했는지를알아야 한다” 고말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당장 일반 응급환 자나 중환자의사망률을 챙기지않고 있 다. 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수본 ) 는 응급환 자와 중환자의사망률은통계청에서집계 하는 자료이고, 현재는 2019년통계를 작 성하는 시점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가 전체사망률에미친영향을 확 인하려면내년까지기다려야 한다는이야 기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 난 22일 기자설명회에서“월별 사망자의 숫자 자체는 통계청에서한 3개월정도시 차를 가지고 취합해서분석하지만질병에 대한 상세통계는 자료를 재분석해서발 표해야 해서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분석결과가 나온다”면서“1, 2개월정도이전의통계를 발표하는것은 이업무처리과정상 현재는 불가능하다” 고밝혔다. 김민호기자 37.5도넘거나호흡기증상환자 선별진료소없는병원진료거부 위급상황병원찾아헤매기일쑤 24일응급환자용시약허가불구 건보수가확정안돼사용전무 사망률등집계안해통계도깜깜 광주북구한병원에입원중인환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받은가운데지난달 30일이병원관계자 가출입통제를위해분주히건물안팎을오가고있다. 광주=연합뉴스 선생님,보수는어떻게든맞춰드릴테 니B학생기말시험좀 부탁드려도 될까 요?고려대재학생A ( 25 ) 씨는 최근아 르바이트를 하고있는입시학원의조교 에게황당한부탁을받고적잖이당황했 다. A씨가다니는학원이로스쿨이나의 학전문대학원에진학하려는학생들의학 점관리를위해각종컨설팅을해주긴하 지만, 시험을 대신치러주진않기때문이 다.A씨는무려4과목에대한시험과과 제를전부대리로해달라는요청을받았 다면서요즘 대학에서시험부정행위 가 많다는얘긴들었지만직접대리시험 요청을받고보니문제가정말심각하단 걸느꼈다고말했다. 최근대학가에비대면온라인시험이일 반화하면서각종 부정행위사례도잇따 르고있다. 감시감독이소홀한 틈을 타 서이른바 ‘커닝’을하는행위는 물론,아 예대리시험을치르는 사례도적잖은것 으로확인됐다.대다수대학이실태를알 면서도방치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 3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일부 입시컨설팅학원이브로커로나서대리시 험의브로커역할을하고있다.입시컨설 팅학원엔이른바 명문대에다니는대학 생들이강사로고용돼있는데,대학생강 사들이시급 5만~10만원을받고학원생 들의학점관리를도와주는일을한다.학 점을잘따기위해선어떻게공부해야하 는지공부방식을알려주기도하고필요 할땐개인과외를해주기도한다. 문제는최근일부학원이대학생강사 들에게높은 보수를 내밀며아예대리시 험을제안한다는것이다. 한입시컨설팅 관계자는코로나여파로 대학 수업과 시험이비대면온라인으로이뤄지다보니 사실상누가시험을대신쳐도확인하는 게불가능하다며일부는시험을과제 물로대체하는경우도있다보니요즘학 생과 학부모로부터시험과 과제를 대신 해줄 수없느냐는 요청이 ( 조금 과장하 면 ) 쇄도하고있다고말했다. 대리시험은 학원뿐아니라 다른 통로 에서도거래되고있다.회계사민모 ( 32 ) 씨 는최근일대일과외를연결해주는애 플리케이션 ( 앱 ) 에서관리회계와 세법두 과목의대리시험을 요청받았다며‘돈 을더줄테니시험을대신쳐달라’는말을 아무렇지않게하는학생들이적지않다 고말했다. 과제를대신해주는경우는다반사다. 대학생정민혁 ( 가명·28 ) 씨는 “동생의기 말고사 대체과제가 영어에세이였는데 전부내가다해줬다며과제는걸리지 도않고 대리시험은아니어서크게문제 라는생각은안했다고말했다. 대학들은과연부정행위의현실을전혀 모르는것일까.K대관계자는“커닝이나 대리시험사례를종종듣고있다”면서도 “한두과목이면모를까모든시험을모니 터링하는 데한계가있다고 토로했다. 실제웹캠을 활용하면수강생이시험을 치르고있는지확인할수있지만이런방 식을운영하는대학은손에꼽을정도다. 부정행위에대한징계학칙이허술하다 보니제재수단이마땅치않다는지적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대면시험때 커닝등을하면바로징계할수있지만비 대면시험은진상조사등이이뤄져야하는 데현재명확한기준이없다고말했다. 대학가에서부정행위가잇따르면서근 본적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성적을통보받은후해당과목을성 적표에A~D등급으로받을지,과목이수 를뜻하는패스 ( pass ) 로받을지학생이 선택하도록하는선택적패스제도대안 으로거론된다.하지만상당수대학은제 도도입에부정적이다.경희대학생김민석 ( 27 ) 씨는“학교가성적변별력과학습의욕 저하를근거로선택적패스제도입을반대 하고있는데정작부정행위를막기위한대 안은내놓지않고있는게시험의공정성을 훼손시키는것아니냐며목소리를높였 다. 김영훈기자 컨설팅학원^어플통해요청쇄도 영어에세이등과제도맡겨 대학측은“모니터링한계”포기 양심가린비대면$대학생들“돈줄테니대리시험쳐달라” 면접점수조작^비위사실함구지시 지인채용위해거침없는인사개입 “면접점수를고쳐서B를부적격처리,탈 락시켜라.” “C가제출한 체크리스트 내용 을절대면접심사위원들에게알려서는안 되며이를어길경우징계처분을받게될것 이다.” 면접점수가제일높은지원자는탈락시 킬것,반대로이전회사에서해임된지원자 의비위사실은심사위원에게알리지말것. 감사원이30일공개한 ‘취약시기공직기강 점검’ 결과에서드러난 과학기술일자리진 흥원A원장의부당한채용개입방법은다 양하고거침이없었다. A원장은외부면접 심사위원을자신이원하는대로구성한뒤 평가점수를조작하려했고,내부직원들을 배제한채인사위원회를여는등한사람을 채용하기위해다양한방식을동원했다. 감사원에따르면A원장은지난해클러 스터기획·관리분야선임급연구원을두차 례채용하면서2005년부터알고지내던지 인 C씨를 채용하기위해채용담당자에게 수차례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 다.지난해3월A원장은면접심사의외부위 원 3인을모두자신의지인으로선정했다. 그러나면접심사결과진흥원내부심사위 원2인은C씨에게가장낮은점수를부여했 다.A원장은면접평가다음날담당자들을 불러1시간이넘도록질책했다.C씨가적격 자이므로면접점수를고쳐서라도합격자 인 B씨를 탈락시키거나 합격자가없음으 로만들라는지시였다. 채용담당자들의반대로 원래합격자였 던B씨가최종합격했지만A원장의개입은 더심해졌다.B씨가수습기간6개월을거치 는동안중간평가를통해그를면직하라는 것이었다.A원장은추경사업예산확보및 예비타당성조사등B씨가수습기간중수 행할업무들을직접정하고 ‘직무부적합으 로떨어뜨리라’고담당자들에게압력을행 사했다.그러나채용담당자와인사담당부 서장 등은 “기존직원도 혼자서는 감당하 기어려운업무를수습기간안에달성하도 록하는건향후문제가될수있다”며수차 례반대했다.A원장의강요와압박으로인 해담당자들은병가를낼정도로압박감과 스트레스를심하게받은것으로전해졌다. 그러던중다른팀에서결원이발생하자 A원장은 B씨를 빨리내보내라는 지시를 접고,빈자리에다시C씨를채용할것을지 시했다. C씨는 2010년거래업체로부터금 품을수수하고업무상횡령을해해임된사 실이있었고A원장도이를이미알고있었 다. A원장은 C씨가비위면직자 등취업제 한체크리스트제출을꺼려하자채용담당 자에게해당서류를제출받지말도록지시 를내렸다.채용담당자들이재차반대하자 A원장은 체크리스트를 제출받더라도 그 내용을 절대면접심사위원들에게알리지 말라고종용했다. 심사위원들은C씨의비 위사실을모른채합격자로선발했다. 이후A원장은C씨의채용에부정적이었 던인사위원장과인사부서장이외부출장 을 간 사이에외부위원으로만인사위원회 를소집하고C씨의채용을의결했다. 감사원은A원장이1차채용이전부터C 씨를채용하기로마음먹고부당한지시를 한 것이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인사위원의심의업무를방해하고채용전 형의공정성을 훼손시킨 A원장의직무상 비위가 뚜렷하다”며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A원장의해임을요구했다. 과기 일자리진흥원에도A원장의청탁금지법위 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통보 하도록 하는 등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 보했다. 양진하기자 안하무인과기일자리진흥원장 감사원, 비위혐의로해임요구 국회교육위원회 ( 교육위 ) 가교육부예산 에서2,718억원을증액한 3차추가경정예산 안 ( 추경안 ) 을편성하면서대학 등록금 반 환갈등해결에마중물이될지관심이쏠리 고있다. 새예산은 등록금 반환에노력한 대학을간접지원하는금액인데,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논의를거쳐7월초최종 확 정될전망이다. 정세균국무총리는 30일국회예산결산 특위전체회의에출석,등록금반환을위한 대학간접지원추경예산을증액한것과관 련해교육부가직접등록금 문제에개입 하는것은적절하지않지만,대학이자구노 력을한다면다른형태로대학에지원하는 것이좋다며“현실적실현방안이만들어 지면정부는적극적으로뒷받침하겠다고 수용의사를밝혔다.이자리에참석한유은 혜부총리겸교육부장관역시“등록금반 환문제는대학이학생과협의를통해자구 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위기상황에서대 학에여러재정적위기가있기때문에 ( 교육 부가 ) 재정지원을어제 ( 29일 ) 증액대로,예 결위에서심의하고편성할수있도록함께 노력하겠다”고말했다. 전날국회교육위는 2020년본예산에서 삭감했던대학혁신지원사업예산 767억원 ( 4년제503억원·전문대264억원 ) 을복원하 고, 이사업의별도 유형 ( 4유형 ) 을 신설해 1,951억원을신규편성했다.대학들이등록 금반환재정마련을위해정부에대학혁신 지원사업용도완화를요청해왔다는점에 서,사실상등록금반환을위한증액이다. 더불어민주당관계자는 “교육위편성안 은대학혁신지원사업4유형을신설해 ( 등록 금반환을위해 ) 자구노력한모든대학을 지원한다는방침”이라며“1학기학생들이이 용하지못한시설사용료를등록금의10% 로추산해그정도의반환노력을한대학에 학생1인당10만원가량을지원하는방식으 로산출됐다”고설명했다.전날교육위간 사인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이“등록금 400만원가량의10%인40만원을한도로학 생들에돌아가게끔대학들이자구노력해야 하지않나생각한다”며“이경우 6,100억정 도소요될것으로예상되는데,이를감안해 재원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한것은이런 배경이다.다시말해대학이등록금의10%를 반환하도록당정이이끌고,반환액에비례해 학생1인당10만원선에서대학에간접지원 할예산을산정했다는얘기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세부심사과정에서 교육위안이변경되거나삭감될여지도남 아있다.앞서교육부가 ‘코로나19 대학긴 급지원금’ 1,951억원을 3차추경안에담으 려했다가기획재정부반대로무산된바있 다. 교육부 관계자는 “ ( 교육위편성안도 ) 예결위논의를거치면서지원기준,방식,규 모가바뀔수있다.최종추경안이확정돼야 지원기준,방식,규모등구체적인정부지원 방안을마련할수있다”고말을아꼈다. ‘등록금 추경’의지원방식과 규모에대 한대학과학생들의의견은평행선을달리 고있다.황홍규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무 총장은 “대학마다 재정상황이다른 사정 을감안해정부지원금을구성원들과충분 히협의해대학이자율적으로사용할수있 도록 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반면대 학생들은정부안이자신들의요구와는괴 리가있다고지적한다. 전국대학학생회네 트워크 ( 전대넷 ) 가지난 24~28일전국대학 생1만1,105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한 결과 ‘상반기등록금 반환 금액으로 적절 하다고생각되는비율’의평균은등록금의 59%였다.이해지전대넷집행위원장은“이 번설문조사에서10%반환이적정하다는 응답은 0.3%에불과하다. 그나마 학교별 로제대로지원될지확신할 수없는상황” 이라고지적했다.등록금 30%반환을요구 하는집단소송을준비중인전대넷은 1일 예정대로서울중앙지법에소송장을접수할 예정이다.소송인단에총 3,951명이참여했 다. 이윤주기자 추경안에예산 2718억원증액 학생들요구는‘59%반환적절’ 대학측과지원방식^규모큰차 대학생1인당 10만원꼴지원$등록금반환마중물될까 서해상에풍랑주의보가발령된지난달 30일출항 통제로 조업에나서지못한 어선들이인천중구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선착장에정박해있다.인천=뉴시스 서해풍랑주의보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30일(화)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2,800 명 +43 전일대비 사망 완치 282 명 +0 11,537 명 +108 검사중 20,809 명 +2,310 2020년7월1일수요일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