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일 (목요일) D3 기획 일반 국민 재산 1억늘릴때, 여의도터줏대감들은 10억늘어 ☞1면에서계속 정전의원은이후 15, 16, 19, 20대국회 의원과 2006~2010년충북도지사를 거치 며재산을 83억5,000만원으로 불렸다. 경 기여주 2만6,000㎡의땅값이2008년 8억 원에서 2020년 12억원으로 올랐고, 배우 자가 부모로부터2008년비상장주식2억 7,000만원어치를,2019년서울성수동빌딩 13억원어치를각각물려받은것이재산증 식에기여했다. 현재그의재산내역은경기 용인과여주지역땅13억9,000만원과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15억4,000만원, 서 울성동구빌딩17억2,000만원,예금 32억 2,000만원,주식4억원등으로구성돼있다. 재산 증가액4, 5위는심재철 ( 74억4,000 만원증가 ) 전통합당의원과홍문종 ( 71억 3,000만원증가 ) 전친박신당의원이다.심 전의원은비례대표로의원배지를처음으로 단 2000년30억8,000만원이던서울수표동 대지와건물을2019년194억1,000만원에팔 았던게재산증가요인으로꼽힌다. 사학재벌인홍전의원의재산은1996년 9억8,000만원에서2020년 81억1,000만원 으로증가했다. 홍전의원은 1996년예금 5억원과경기의정부소재아파트 1억1,000 만원,채권1억5,000만원등의재산이있었 다.원외에있던 2004~2012년재산을불려 올해는 경기포천시아프리카예술박물관 건물등 129억원이넘는부동산을재산으 로 신고했다. 대신박물관을 세우며생긴 빚등채무도83억원이넘는다. 진영장관은 배우자 투자 덕 60억늘어 여권인사 중에선 17~20대의원을 지낸 진영행정안전부 장관이재산 증가액 1위 ( 전체 6위 ) 로기록됐다. 국회입성첫해인 2004년진장관의재산은 서울대치동, 서 빙고동아파트두채 ( 합계12억8,000만원 ) 와예금 4억2,000만원등 21억4,000만원이 었다.당시에도적은재산이아니었지만,올 해는 80억6,000만원으로 크게늘어났다. 16년만에재산 60억원을불린비결은배우 자의부동산투자덕이었다.소아과의사인 진장관의부인은 2004년 5억6,000만원이 던대치동동부센트레빌아파트를 2019년 매도해 22억2,000만원의차익을 남겼다. 2014년에는서울용산구땅 109㎡를 10억 2,000만원에사들였다. 이땅의공시가격 은20억원이넘었지만반값에샀다.진장관 은 당시“부동산 가격하락으로실거래가 가공시가보다현저히낮았다”고설명했지 만,불과 2년뒤용산4구역정비계획변경안 이통과되며‘대박’이났다. 해당토지는아 파트와 상가 분양권으로 전환돼현재가 치가 26억6,000만원에달한다.‘딱지투자’ 로 16억원넘는 차익을 남긴것이다. 문제 는이땅이진장관의의원시절지역구에있 는곳이라는점.진장관은지난해3월장관 청문회당시관련의혹이제기되자“국민정 서상송구하며지적하셔도달게받겠다”면 서도“제가영향력을행사한것은없다”고 말했다. 다선의원출신의문재인정부실세장관 들도 재산을 크게불렸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은의원배지를단첫해인1996년 6억 1,000만원의재산을 신고했지만, 현재는 10억원정도늘어난15억6,000만원으로증 가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비 례대표로국회에입성한 2004년 8억5,000 만원이던재산이16년만에53억1,000만원 으로6배정도늘어났다. 증가액이아닌,증가율기준으로보면안 민석더불어민주당의원이1만2,900% ( 2004 년1,000만원→2020년13억원 ) 로 1위였다. 안의원은“생각보다재산이많아나도놀랐 다”며“지난16년간맞벌이로배우자와함께 수입을알뜰하게모아늘어난것일뿐부동 산이나주식투자등은태어나서한번도한 적이없다”고설명했다.재산증가율 2위는 심상정정의당대표.2004년1,000만원에서 2020년12억8,000만원으로 1만2,700%증 가했다. 2014년지역구인경기고양시덕양 구에아파트를한채 ( 4억2,000만원 ) 구입한 것이외에는눈에띄는재산변화는없다.하 지만 2018년이전까지심대표재산에반영 되지않았던모친아파트 ( 8억5,000만원 ) 가 2019년부터반영되며재산급증에영향을 줬다.심대표는한국일보에“모친아파트를 구입하는데내가보탠것도없고모친도원 치않아재산고지에포함하지않았다가,지 난대선때재산고지를좀더충실히해야하 는것아니냐는말이나와서가족을설득해 새로반영한것”이라며“덕양구아파트는은 행빚을내서샀고아직융자를갚는중”이라 고말했다. 증가율 3위는 서울 강동구를 지역구로 뒀던심재권전민주당의원으로 2000년1 억5,000만원에서2020년28억1,000만원으 로 1,773%뛰었다. 배우자소유강동구둔 촌주공아파트 ( 99㎡ ) 집값이2000년 9,500 만원에서2020년 7억6,900만원으로뛰고 배우자가 2017년전세금 6억5,000만원을 상속받은 것이주된증가 요인이다. 둔촌 주공의같은평수 매물은지난해15억~17 억원에거래돼실거래가는심전의원이신 고한 가격의두 배정도로추정된다. 심전 의원은 한국일보에“살고있는 집의가격 이오른것뿐인데 ( 재산이증가했다고말하 는것은 ) 과한해석”이라고말했다.증가율 4~5위는정우택 ( 1,677% ) ,원유철 ( 1,550% ) 전통합당의원이다. 조사대상중김태년민주당원내대표는 취임첫해재산이마이너스 (-) 에서이후 플 러스 ( + ) 로전환된유일한 사례다. 김원내 대표는 2004년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순 자산이 - 1,000만원이었지만 2020년공개 된재산은8억2,000만원이다. 다선의원들 중에선취임첫해와비교해 재산이줄어든의원들도있다.강석호,여상 규,안상수,문희상,이학재,박지원,박순자, 조원진,서청원,원혜영등전직의원10명이 다.강석호전의원은보유한토지와주식이 줄어들면서재산이2008년 192억1,000만 원에서163억원으로 29억1,000만원감소 했다. 20대국회후반기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여상규전의원은예금이40억원에서 29억원으로줄어든영향으로재산이15억 8,000만원감소했다. 문희상전국회의장 은 1993년15억6,000만원에서2020년4억 4,000만원으로 11억2,000만원줄었다. 최 근재산신고에장남석균씨가보유한채무 32억6,000만원등이반영된영향이컸다. 재산 증가, 일반 국민 1억對 다선 10억 다선국회의원들의재산증가규모는일 반국민과비교해높은수준일까.통계청이 표본 조사를 통해처음 가구당 평균 순자 산 규모를 조사해발표한 시기는 2006년 이다.그해가구당평균순자산은 2억4,000 만원 ( 총자산 2억8,000만원 - 부채 4,000만 원 ) 으로조사됐다.가장최근발표된순자 산통계는 2019년자료로가구당평균순 자산이3억5,000만원 ( 총자산 4억3,000만 원 - 부채8,000만원 ) 이다.따라서일반가구 의순자산은지난 13년간평균 1억원정도 늘어났다고볼수있다. 조사대상다선의원 98명중 2006년재 산현황이기록돼일반국민과비교가가능 한인물은62명이었다.이들의2006년재산 은평균 17억9,000만원 ( 2007년신고분 ) 이 었지만, 2019년에는 27억6,000만원 ( 2020 년신고분 ) 으로늘었다.증가액이9억7,000 만원으로일반가구증가액의9배정도다. 같은기간재산증가율을보면국회의원이 54.0%로일반 국민 ( 45.8% ) 보다 8.2%포 인트높았다.국회의원을오래하면권력과 명예를얻을 뿐아니라 돈을 버는 데도 나 쁘지않다고볼수있다. 부동산 재산만 추려봐도, 일반 가구는 2006년 2억1,000만원에서 2019년 3억원 으로 9,000만원 ( 약 43% ) 증가했다. 국회 의원 62명의부동산 가치는 같은 기간 11 억6,000만원에서15억6,000만원으로 4억 원 ( 34.5% ) 불어나, 일반 가구보다 4배정 도많았다. 다만 증가율은일반가구보다 낮게나왔는데,이에대해선국회의원의부 동산재산이과소평가됐을가능성이크다 는지적이나온다.가령이낙연의원은지난 해말기준 서울 잠원동 동아아파트 ( 전용 면적 84.91㎡ ) 가격이11억4,400만원이라 고 신고했다. 그런데국토부 실거래가 자 료를보면같은아파트 84.91㎡매물은지 난해 15억~19억8,000만원 사이에서거래 됐다. 실제이의원은 잠원동아파트를 올 해2월19억5,000만원에팔았다.유승민전 의원은서울개포동경남아파트 ( 전용면적 149.21㎡ ) 가 13억6,000만원이라고신고했 는데지난해실거래가는 21억~22억원선이 었다.공직자윤리법은공직자재산공개시 부동산자산은공시가격과실거래가중높 은 것을 보고하도록정하고있다. 하지만 실거래가의정의가 불분명해의원들 대부 분이공시가격으로신고하는등실제가격 보다낮게신고하는실정이다. 여의도터줏대감들, 서민어려움 공감할까 자본주의사회에서재산증가자체를나 쁘게볼이유는없지만,10년이상또는 20 년가까이‘여의도터줏대감’으로생활해온 국회의원들이일반 국민의삶과점점멀어 질수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달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부동산건설개혁본부국 장은“국회의원들이막대한재산을가지며 점점서민의고통을 느끼지못하고있다” 며“부동산자산가가많은 20대국회가집 값이아무리올라도이를해결하려는노력 을소홀히한것이그증거”라고지적했다. 문명재연세대행정학과교수는“국회의원 은단순한정치인이아니라국가의녹을먹 는공직자로보는인식이커지고있는만큼, 국민눈높이에걸맞은모습을보여줘야한 다”고말했다. 이성택기자 이혜인인턴기자 심재철, 2000년 30억주고사들인 중구수표동건물^대지194억에팔아 80억대자산가진영행안부장관은 부인이지역구용산‘딱지투자’뒷말 기업^사학소유‘금수저’의원많아 증여나부동산가격폭등영향 13억불린안민석은대부분저축 “평생부동산^주식해본적없어$” 한국일보는 10년이상 국회의원경력이 있는 3선이상 다선의원들이배지를 달고 있는동안재산을얼마나불렸는지조사했 다.국회의원이되면명예와권력만얻는것 이아니라경제적으로도도움이될것이란 예측이많았기때문에,이를실증적으로확 인해보기위함이다. 그동안매년공표되는국회의원재산을 전년도와비교해1년단위로증감을다루 는 경우는 많았지만, 다선의원들의재산 상황을개인별로장기조사해변동흐름을 분석한경우는없었다. 국회의원이된첫해재산을시작으로매 년재산내역을분석한뒤,가장최근통계인 2019년말기준재산정보를담고있는2020 년 3월발표재산과비교했다.국회의원재 산은매년3월국회공보를통해외부에공 표된다.의원들의재산규모를파악할때는 부채를정확히반영하기위해총자산에서부 채를뺀순 ( 純 ) 자산개념을활용했다. 의원들의전체재산에서부동산이차지 하는금액은별도로분석했다.금융자산은 현금흐름과정치자금규모에따라변동성 이크기때문에,보다안정적인부동산자산 의변동을살펴본것이다.아울러지역구이 외에부동산을소유하고있는경우와상장 ^비상장주식을일정액이상보유한경우도 따로살펴봤다. 다선국회의원의재산을일반인과 비교 하면얼마나 많은지객관적으로살펴보기 위해통계청이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 사 결과와 비교했다. 표본조사인 가계금 융복지조사는 국내가구의순자산 규모 를측정해공표하는유일한통계조사이다. 2006년처음실시됐고 2010년이후로는매 년발표되고있다. 이성택기자 이혜인인턴기자 ‘3선이상’당선첫해부터작년까지재산변동추적 조사어떻게했나 국회공보에공개한재산내역분석 지역구外부동산^주식은따로살펴 국회의원재산증식, 대해부 <상>국회의원오래하면돈번다 <재산현황비교가능한다선의원62명> 가구당평균 다선의원평균 가구당평균 다선의원평균 일반국민과다선국회의원순자산증가비교 (단위:억원,다선의원은총62명) ● 자료 국회공보 ۮ 정부관보 ۮ 통계청 2.4 2.1 3.5 3.0 17.9 11.6 27.6 15.6 부동산 2006년 2019년 다선국회의원재산증가현황 (단위:억원) ࢇղ ۴ܹ ীࢎ঎ଥࢢ ۏ ϗࢢ ۏ ऎɼ ߖ 나경원 미 4 18.9 44.9 26 김동철 민 4 5.9 31.9 26 안규백 더 4 30.8 56.5 25.7 강길부 무 4 16.9 42.1 25.2 변재일 더 5 13 37.7 24.7 주호영 미 5 12.1 35.3 23.2 이낙연 더 5 4.4 24.3 19.9 김영주 더 4 3.7 22.7 19 김광림 미 3 42.1 59.4 17.3 유재중 미 3 9.6 25.4 15.8 백재현 더 3 21 36.7 15.7 우원식 더 4 4.4 20 15.6 김재경 미 4 5 19.6 14.6 윤호중 더 4 1.7 16 14.3 강창일 더 4 4.4 18.3 13.9 유승희 더 3 0.9 14.4 13.5 장병완 민 3 76.9 90.2 13.3 안민석 더 5 0.1 13 12.9 심상정 정 4 0.1 12.8 12.7 정동영 민 4 4.2 16.5 12.3 조배숙 민 4 9 20.9 11.9 이해찬 더 7 2.1 13.9 11.8 이종구 미 3 9.8 21.6 11.8 이주영 미 5 6.6 18.3 11.7 민병두 더 3 5.7 17.2 11.5 조경태 미 5 1 12.2 11.2 홍일표 미 3 43.3 54.3 11 오제세 더 4 19.5 30.3 10.8 이상민 더 5 16 25.6 9.6 권성동 무 4 27.4 37 9.6 추미애 더 5 6.1 15.6 9.5 김부겸 더 4 1.5 10.9 9.4 유성엽 민 3 2.8 12.2 9.4 김용태 미 3 3.5 12.8 9.3 홍문표 미 4 1.9 11.1 9.2 김영춘 더 3 1.7 10.8 9.1 이진복 미 3 5 13.9 8.9 이인영 더 4 1.3 10 8.7 조정식 더 5 1.5 10.1 8.6 김태년 더 4 -0.1 8.2 8.3 김성태 미 3 12.1 20.4 8.3 김현미 더 3 1.1 9.2 8.1 김학용 미 3 11.6 19.4 7.8 이석현 더 6 2.3 10 7.7 노웅래 더 4 3.8 11 7.2 천정배 민 6 2.8 10 7.2 우상호 더 4 0.9 8 7.1 이정현 무 3 4.1 11.1 7 설훈 더 5 0.7 7.6 6.9 김상희 더 4 6 12.7 6.7 김영우 미 3 3.5 9.6 6.1 박주선 민 4 17.2 23.2 6 송영길 더 5 1.3 6.4 5.1 이춘석 더 3 3.3 8.1 4.8 서병수 미 5 42.1 46.8 4.7 신상진 미 4 4.1 8.6 4.5 김정훈 미 4 10.5 14.9 4.4 최재성 더 4 3.1 7.5 4.4 정갑윤 미 5 3.5 7.7 4.2 정병국 미 5 3.7 7.2 3.5 이찬열 더 3 8.3 11.5 3.2 원유철 미 5 0.2 3.3 3.1 김진표 더 5 18 21 3 이명수 미 4 5.9 8.7 2.8 유기준 미 4 36.6 38.8 2.2 한선교 미 4 12.2 13.4 1.2 홍영표 더 4 9.3 10 0.7 박진 미 4 13.8 13.9 0.1 원혜영 더 5 12.1 12 -0.1 서청원 우 8 2.7 2.2 -0.5 조원진 우 3 4.9 4.4 -0.5 박순자 미 3 20.7 13.9 -6.8 박지원 민 4 23.9 15.6 -8.3 이학재 미 3 56.6 46.5 -10.1 문희상 무 6 15.6 4.4 -11.2 안상수 미 3 18.8 3.8 -15 여상규 미 3 78.7 62.9 -15.8 강석호 미 3 192.1 163 -29.1 더 더불어민주당 미 미래통합당 민 민생당 정 정의당 무 무소속 우 우리공화당 친 친박신당 2020년7월2일목요일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