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3일 (금요일) 사면초가 윤석열, 노골적 사퇴압박에도 버틸까 추미애법무부장관의사상두번째장관 지휘권발동에따라,윤석열검찰총장을둘 러싼포위망은더욱촘촘하게형성되는분 위기다.전국최대검찰청인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이반기를들고일부대검찰청참모 마저등을돌린상황에서,윤총장은거부가 불가능한장관지휘권발동이라는결정타 를맞았다.검언유착의혹사건을둘러싼대 결의돌파구로꺼내든전문수사자문단카 드가원천봉쇄되며,윤총장은개별사건조 차제대로지휘할수없는상황에처했다. 2일대검이“3일자문단을열지않겠다” 며추장관이발동한수사지휘권을일단수 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이와 관련한 윤 총장이나 대검의공식입장은 나오지않았 다. 검찰 관계자는 “늦게까지대검부장회 의가진행될것으로보여입장이이날중으 로나오기는힘들것같다”며진통을거듭 하는대검내부분위기를전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장관이공개적으로 법조항에기반한수사지휘권을발동한만 큼,윤총장이이를어떤식으로든거부하기 는어려웠을것으로분석한다.검찰청법제 8조는 구체적사건에대해서도 장관이총 장을지휘할수있도록돼있다. 윤총장이 이에따르지않으면추장관이‘지시불이행’ 을이유로징계절차에착수하는상황도가 능해, 곧바로 윤 총장 자신의거취가 위협 받는상황에놓일수도있다.법률가집단인 검찰이법적근거가명확한장관지휘권을거 부할명분도없다.2005년천정배당시법무 부장관이“국가보안법위반혐의를받는강 정구교수를불구속기소하라”며헌정사상 최초로지휘권을발동했을때도,대검은결 국장관지휘를받아들였다.당시대검은장 관지휘의적법성등을두고논의를진행했 으나,헌법상불구속수사의원칙을강조한 지휘를따르지않을명분이없다고결론내 렸다고한다. 여권의거센공세를버티고있는윤총장 개인적으로는추장관의지휘권발동으로 더욱사면초가의상황에몰리게됐다.검언 유착사건을이끌고있는이성윤서울중앙 지검장은이미지난달 30일자문단철회를 공개적으로건의하며반기를들었다. 대검 부장 ( 검사장 ) 일부는 총장이주도하는 내 부의사결정과정에대해적극적으로문제 를제기하며, 더이상 ‘윤석열의참모’로활 동하지않고있다. 윤 총장으로서는 대검 과장 ( 부장검사 ) 들을 주축으로해자문단 을소집하는것이마지막수단이었지만,이 역시추장관의지휘권발동으로봉쇄됐다. 검찰안팎에서는추장관이윤총장에게 현직을유지하면서는어길수없는지시를 “자문단열지않겠다”지휘권수용 자존심구겼지만거부명분없어 秋법무지시불이행땐징계도가능 “尹총장,임기채운다는신념강해” 檢내부서도“사퇴땐조직무너져” 추미애법무부장관이2일헌정사상 두 번째로구체적사건에대한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는 크게술렁였다. 대 체로 ‘추 장관의수사지휘권 발동은 부적 절했다’는 의견이많긴했지만, 이번 사태 를 초래한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적 지않았다. 일선검사들의의견은 정도 차 이는있었지만, 결국이른바 ‘검언유착’ 사 건과 관련, ‘이정도의극한대립까지치닫 게된건이해하기힘들다’는 반응으로 수 렴됐다. 김수현부산지검형사1부장은이날검찰 내부전산망인이프로스에글을올려“ ( 추 장관의 ) 수사지휘는부당하고부적절하다” 고주장했다.그는추장관이△사건성격을 ‘현직검사장이기자와공모한검언유착’이 라고사실상단정한점△직접언론및국회 에수사상황을상세히알리며공보준칙을 어기고있는점등을그이유로제시했다. 전문수사자문단회의소집결정에공개반 발했던서울중앙지검의검언유착 사건수 사팀 ( 형사1부 ) 과이성윤지검장의입장에의 문을제기하는검사들도있었다.이사건피 의자인이동재전채널A기자의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했고,공모의혹을받는한동 훈검사장의휴대폰도압수수색한상황에서 ‘수사미진’을이유로자문단소집에반대한 건통상수사절차에비춰이해하기힘들다는 얘기다. 한지방검찰청부장검사는“피의자의구 속영장청구단계까지수사가진행된건사 실상혐의입증을자신하는수준에도달한 것”이라며“영장청구여부에대해자문단을 소집했는데,수사가덜됐다고하는건납득 할수없다”고말했다. 반대로추장관의수사지휘를부른윤총 장의자문단소집결정을의아하게바라보 는 시선도 만만치않다. 수도권지역의한 검찰청부장검사는“한검사장의휴대폰을 압수수색할때만해도윤총장이법무부측 의공세에반응하지않고수사팀의견을수 용한것으로비쳤다”며“그런데갑자기자 문단 의견을 듣겠다는 총장의결정은 수 사팀으로선압박으로 느낄수있다”고지 적했다. 다만일각에서제기되는 ‘윤총장의수사 지휘수용여부는곧거취결정으로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에대해선“윤 총장이수사 지휘는수용하되,임기는지켜야한다”는의 견이지배적이었다. 또 다른지방검찰청의 한검사는“추장관의 ( 부적절한 ) 지시에화 는나지만,자문단심의가사건을결정짓는 중요한절차는아니라고본다”며“자문단 소집이전에추장관의감정적대응에무덤 덤했던것처럼, 수사팀이원칙대로 수사하 도록두는게좋겠다”고말했다. 재경지검의한간부는“총장입장에선서 울중앙지검장을못믿겠다는의중인것같 은데, 차라리서울중앙지검장이나총장모 두손을떼고검사장급특임검사를임명해 중립적으로수사하도록하는것도방법인 것같다”는의견을내기도했다. 안아람^정준기기자 추미애법무부장관이‘검언유착’의혹사 건에과 관련해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15년전천정배전법무부장관이내렸던수 사지휘도 다시주목받고있다. 천전장관 의수사지휘는검찰역사상첫번째사례였 고추장관의지휘는두번째케이스다. 천전장관의수사지휘는 2005년 6^25전 쟁에대해‘통일전쟁’이라는학문적견해를 밝혔다가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고발된 강정구동국대교수사건이대상이었다.당 시천장관은김종빈검찰총장에게강교수 를불구속수사하라고지시하면서지휘권 을발동했다. 당시에도 천전장관은 검찰 수사 방향 에제동을 걸었다. 다만이번사태와 달리 당시에는 수사팀과 검찰지휘부 사이에는 이견이없었다. 사건을맡았던서울중앙지 검공안1부 ( 부장 박청수 ) 는강 교수를 구 속수사해야한다는의견을냈고김전총 장도수사팀의견을받아들였다.하지만천 전장관은 “도주와 증거인멸우려가있을 때만구속을할수있다”며불구속수사지 휘를내렸다. 천전장관의수사지휘를당시검찰은거 부할 수가없었다. 하지만 당시김종빈총 장은장관의수사지휘를수용하면서도“검 찰수사에개입하려한다”며항의성사표를 던졌다.강교수는불구속상태에서재판을 받았고,징역2년집행유예3년형의확정판 결을받았다. 당시와비교하면이번사태는다소다른 양상으로전개됐다.이번에는추장관지휘 에앞서전문수사자문단소집,대검찰청지 휘등을두고윤석열검찰총장과이성윤서 울중앙지검장이갈등을빚었다.윤총장을 불신하는추장관의수사지휘는사실상이 지검장손을들어주는모양새가됐다. 추장관이이번에는공식문건을통해지 휘권을 발동했지만, 앞서한명숙 전 국무 총리사건과 관련해지시를 내리면서지휘 권이라고강조해논란에휩싸이기도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8일 한 전 총리 사건 의참고인을대검감찰부에서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검찰청법 8조에근거’했 다고 주장, 장관의법률상 지휘권 발동이 란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시대검에내 려보낸공문에는 ‘지휘’라거나 ‘검찰청법8 조’ 등이명시돼있지않았고 ‘수사중인사 안’이아닌진정사건에대한지시였다는점 에서지휘권발동은아니라는분석이우세 했다. 정준기기자 술렁이는검찰$“秋법무도尹총장도잘못” 15년前천정배‘수사지휘 1호’땐$김종빈항의성사표 내부전산망에“秋수사지휘부당 국회서수사상황알려준칙도어겨” “자문단소집총장결정납득어려워 원칙대로수사하게뒀어야”의견도 2005년강정구교수사건 ‘6^25전쟁은통일전쟁’견해밝혀 국보법위반고발에‘불구속’지휘 김종빈前총장“수사개입”반발 당시엔수사팀^檢지휘부의견같아 법무부장관역대두차례수사지휘권발동비교 2005년천정배장관 2020년추미애장관 강정구교수국가보안법위반사건 사건 현직검사장연루 ‘검언유착’ 의혹 검찰법무부에강교수구속수사의견 보고→천장관김종빈검찰총장에게 불구속수사지휘 경과 및내용 윤석열총장검언유착사건수사자문단 소집→서울중앙지검공개반발→추장관 윤총장에게수사자문단절차중단지휘 “형사소송법상인권옹호및불구속원칙은 공안사건이라고해도예외가아니다” 지휘이유 “검찰총장최측근이수사대상이므로 총장의수사지휘공정성에의문” 김종빈총장,지휘권발동에항의하며사임 지휘결과 ? 추미애법무부장관이2일 ‘검언유착’ 의혹수사와관련해전문수사자문단소집절차를중단하라며윤석열검찰총장에게수사지휘권을발동했다.사진은지난1월 7일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출근하는추장관(왼쪽)과같은날취임인사차법무부를방문한윤총장. 뉴스1 내림에따라,윤총장이거취문제를고민하 지않겠느냐는전망도조심스럽게나온다. 한간부급검사는“자기마음대로하겠다는 것도아니고자문단의의견을묻겠다는것 마저못하게하는것은총장으로선상당히 자존심이상하는일일것”이라고말했다. 다만 윤 총장을 잘아는 검찰 내부인사 들사이에서는사직서를쓸가능성은높지 않다는 전망이있다. 윤 총장은 평소에도 “검찰의중립성을위해총장임기는채워야 한다”는신념을강조해왔다고한다.검찰 내에서도총장 사퇴는조직에도움이되지 않는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한검사는“정 부의검찰개혁드라이브가 거센상황에서 총장이사퇴하면조직은더무너질것”이라 고말했다. 최동순기자 ☞1면 ‘벼랑 몰린尹총장’서계속 검찰한고위간부는“장관이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사실상박탈하고일선수사 팀의손을들어준건결국‘검찰외부’의힘으 로강제조정이된것”이라며“향후검찰내 부의사결정체계의근간까지흔들릴수있 다”고우려했다.대검은추장관의수사지휘 권발동에당황한기색이역력했다.대검은 이날오후긴급부장회의를소집해대응방 안을논의한뒤,“3일전문수사자문단은소 집하지않기로했다”고밝혔다.이어3일오 전에는고검장을,오후에는전국검사장을 소집해의견을수렴하기로결정했다. ZW D3 秋법무 수사지휘권 초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