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추미애법무부장관이이른바‘검언유 착’의혹사건수사와관련, 2일윤석열 검찰총장을직접겨냥해‘수사지휘권발 동’이라는 초강수를 띄웠다. 윤 총장이 소집해3일열릴예정이었던전문수사자 문단 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자문단 의 심의 절차를중단하라”고 지시한 것 이다.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넘어 사 퇴압박을가한것으로볼수도있다. 추장관은2일윤총장에게“현재진행 중인전문수사자문단심의절차를중단 할 것을 지휘한다”는 내용이 담긴 수사 지휘서를송부했다. 지휘서에서추장관 은“수사가계속중인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있는자문단심의를통해성급 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 에지장을초래할수있다”고밝혔다. 이 어△자문단소집결정및단원선정과 정에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자문단 결론 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대검부장회 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예상되는점등을지휘권발동의 이유로적시했다. 아울러추장관은검언유착사건을수 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 의‘독립성보장’도공문으로지시했다. 그는“본건은사회적이목이집중된현 직검사장의범죄혐의와관련된사건이 므로공정하고엄정한수사를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상급자의지휘감독을받지아니하고 독립적으로수사한후수사결과만을검 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이 라고했다. 검사의비리를수사하는‘특 임검사’와 동등한 권한을 수사팀에 부 여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수사 종결 이 전엔대검이개입하지말라고못박은셈 이다. ★관련기사3면 법무부장관이구체적인사건수사과 정에서검찰총장을향해공식적으로지 휘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5년 천정배 전 장관의 수사지휘 이후 15년 만에 처 음이자사상두번째다.대검찰청은이날 오후늦게“3일자문단을소집하지않을 것”이라고만 밝히며 말을 아꼈으나, 그 동안수시로마찰을빚어왔던추장관과 윤총장사이의갈등이최고조로치달을 가능성도배제할수없게됐다. 윤 총장으로서는 수사팀 반대에도 자 문단소집을강행하려다제동이걸린만 큼리더십의심각한타격이불가피해보 인다. 윤총장의지휘에반대해온이성 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은 장관의 수사지휘로독립성을보장받게됐으나, 윤 총장에 대한‘공개 항명’이후 검찰 안팎에서나온호의적이지않은시선이 부담이다. 안아람·최동순기자☞3면에계속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7월 3일(금) D “검언유착자문단절차중단하라” 15년만에명시적수사지휘권발동 “상급자지휘감독없이수사하라” 서울중앙지검독립성보장공문도 오늘전국검사장회의,분수령될듯 秋 ‘수사지휘권’초강수…윤석열벼랑몰다 ‘노쇼’로판 깬민주노총$ 22년만의노사정대타협물거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 19 ) 위기극복 을위한원포인트노사정합의가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 민주노총 ) 의불참으로취소됐다. 합의내용 에대해민주노총비정규직단위중심으로반발이거 세지면서당초협약식참석의사를보였던김명환민 주노총위원장이막판불참을선언했기때문이다.민 주노총은“아직합의가무산된게아니다”라는입장 이나, 한국노총이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등 갈등의골이커지면서22년만의노사정공동위기극 복노력은사실상물거품이됐다. ★관련기사4면 1일정세균 국무총리와 노사정대표자들은이날 오전10시30분서울총리공관삼청당에서코로나19 위기극복을위한노사정대표자협약식을열고합의 문에서명할예정이었다.그러나민주노총은행사시 작약 15분을남기고불참을통보했다.이미노동계 대표자인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총 ) 위 원장과, 경영계참석자인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및박용만대한상공회의소회장,정부측홍남 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등이자리한상황이었다. 민주노총의협약식불참은예견된일이었다. 민주 노총은이틀전인지난달 29일오후부터중앙집행위 원회 ( 중집 ) 를열고합의문추인여부에대해꼬박하 루가넘게토론했지만내부이견으로결정을내리지 못했다.이에김명환위원장은“빠른시일내 ( 합의문 수용여부를 ) 거취포함,판단하겠다”고밝혔고,그가 자신의직을걸고합의타결에책임을질것으로판단 한정부는협약식을예정대로추진했다.그러나민주 노총이이날오전막판내부협의를시도하는과정 서상황은악화됐고,급기야협약식직전까지갈등 좁혀지지않으면서결국김위원장의참석은취소 다. 김위원장은이날 오전긴박했던상황의압박 스트레스로오후에코피를쏟으며쓰러져응급실 이송됐다. 민주노총내부에서합의에반발하는단위는비 규직및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일부지회등이 이들의주된비판은합의문에해고금지를강제할 책이담기지않았다는것이다. 신혜정기자 ☞4면에계 코로나극복원포인트노사정합의무산 비정규직등“노동자보호부실”반발에 민주노총, 협약식15분전불참통보 추미애법무부 장관이 1일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 충돌에대해 “국민 불편이증폭된 데 대해 우려와 사과의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선 “더이상 지켜보기어려운 상황이 되면 결단하겠다”며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윤 총장에대한 인사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관련기사 5면 추 장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소집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긴급 현안질의에서 “검찰 사무 최종 지휘감독권자로서이번 사태를 심각하게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윤 총장 비판에 주력했다. 추 장관은 “아무리총장 직권이라고 해도, 합리적기준 없이 피의자가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을 받아들이는 것은 직권 남용에해당한다”며 윤 총장의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권이제대로 작동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때때로 무력감을 느낀다”고 했고,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께서개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신속히 이조사를 끝내면 제가 책임지고 지휘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추미애법무, 윤석열겨냥 “더지켜보기어려우면결단” 국회출석“검언유착檢충돌사과” 3선이상다선국회의원들 10년이상의재임기간 동안재산을평균 18억원넘게불린것으로나타났 다. 재임기간 중공격적인재테크를통해재산을늘 린의원들도있었다. 2006년부터2019년까지13년 동안일반국민가구재산이평균 1억1,000만원늘어 나는동안다선의원들은 9억7,000만원이증가했다. 재산이증가했다고비난할일은아니지만‘국민을닮 은국회’와는거리가있고 ‘그들만의리그’에더가까 운모습이다.서민의삶과동떨어진정책을쏟아낼수 있다며걱정하는목소리도나온다. ★관련기획2^3면 한국일보는 10년이상재임한국회의원을대상으 로의원취임첫해에신고한 순 ( 純 ) 자산 ( 총자산 - 부 채 ) 과, 가장최근자료인 2020년 3월국회에신고한 내역 ( 2019년말기준재산 ) 을비교해매년변동한순 자산 ( 재산 ) 증가내역을분석했다.국회의원재산등 록이1993년부터실시됐기에,그이전에의원이된사 람은 93년신고재산을시작점으로삼았다. 대상자 는 20대국회의원임기를마친 3선이상의원과 21대 총선에서당선된4선이상의원98명으로삼았다.배 우자,부모등의재산이보고된경우합산했다. 한국일보분석결과조사대상 98명은국회의원취 임첫해보유한 재산이평균 20억8,000만원이었다. 그러나올해3월발표된이들의원의재산은평균 39 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의원배지를 10년이상 달았던여의도터줏대감들은국회에첫발을들인이 후지금까지1인당평균 18억4,000만원씩재산을늘 렸다는뜻이다. 조사대상 중 재산이가장 많이늘어난 정치인은 18~20대국회의원을지낸금수저김세연전미래통 합당의원이다.그는18대국회첫해인2008년512억 6,000만원의재산을신고했고,올해는이보다 340억 7,000만원많은 853억3,000만원을신고했다. 동일 고무벨트 대주주인김전의원은 보유 주식평가액 이2008년 296억9,000만원에서올해617억3,000만 원으로늘어났으며,부산^경남지역에가진토지가치 도 94억4,000만원에서135억7,000만원으로증가했 다.김전의원은한국일보와통화에서“재산증가 내가대주주로있는기업의주가가오른것일뿐의 활동과는무관하다”고설명했다. 재산증가 2위는무소속윤상현의원이다.2008 64억6,000만원에서올해는165억9,000만원으로10 억3,000만원증가했다.윤의원의재산신고분중 모재산 ( 2008년 38억4,000여만원 ) 이올해제외됐 에도증가액이100억원이넘는이유는그가 2010 신준호 푸르밀회장의장녀와 재혼한영향이컸 올해윤의원이신고한재산중배우자보유분은12 억원이넘는다. 3위정우택전통합당의원은 국회에입성한첫 인1996년서울개포동우성아파트1억3,000만원, 전^충북지역토지3억7,000만원어치,예금1억4,000 원등4억7,000만원을재산으로신고했다. 이성택기자^이혜인인턴기자 ☞2면에계 13년간증가액,일반국민의9배 증가액1위김세연, 12년간 340억↑ 증가율 1위안민석, 16년간 12.9억↑ “서민과괴리된정책쏟아낼라”우려 다선의원, 첫당선후 재산 18억불렸다 <3선이상98명> 13 여고공격디지털성범죄 ‘옵챗테러’ 16 학대아동이그린그림보니 국회의원재산증식, 대해부 1위 김세연 (미·3) 512.6 억 340.7 억 853.3 억 2위 윤상현 (무·4) 64.6 억 101.4 억 165.9 억 3위 정우택 (미·4) 4.7 억 78.8 억 83.5 억 4위 심재철 (미·5) 22.2 억 74.4 억 96.6 억 5위 홍문종 (친·4) 9.8 억 71.3 억 81.1 억 6위 진영 (더·4) 21.4 억 59.2 억 80.6 억 7위 정진석 (미·5) 16.5 억 50.3 억 66.8 억 8위 박영선 (더·4) 8.5 억 44.6 억 53.1 억 9위 정세균 (더·6) 7.7 억 42.8 억 50.5 억 10위 권영세 (미·4) 4.5 억 38.6 억 43.1 억 11위 주승용 (민·4) 33.9 억 37.2 억 71.1 억 12위 유승민 (미·4) 16.0 억 35.7 억 51.7 억 13위 이혜훈 (미·3) 29.0 억 32.5 억 61.5 억 14위 박병석 (무·6) 18.1 억 30.9 억 49.0 억 15위 이종걸 (더·5) 4.8 억 28.7 억 33.5 억 16위 홍준표 (무·5) 4.3 억 28.6 억 32.9 억 17위 김기현 (미·4) 39.5 억 27.7 억 67.2 억 18위 정성호 (더·4) 11.7 억 27.4 억 39.1 억 19위 심재권 (더·3) 1.5 억 26.6 억 28.1 억 20위 김무성 (미·6) 97.2 억 26.4 억 123.6 다선국회의원재산증가현황 (단위:원) 더:더불어민주당,미:미래통합당,민:민생당,친:친박신당,무:무소속 괄호안은소속정당·선수 취임첫해 증감액 2020년 | (02)724-2114 | 2020년7월2일목요일 제22474호 | 586 與중진들재산 공식처럼 ‘1억→ 10억’ 이인영 · 조정식 · 김현미등유사한패턴 민주당‘86그룹’은 1 0년대대학을 다니며학생운동과사회운동에투신한 경험을공유한정치인그룹을일컫는다. 대학졸업후경제활동보다는정치권에 일찍 발을 들여놔 어느새 중진 정치인 이된국회의원들이적지 않다. 한국일 보가 의원 재직기간 중 이들의 재산을 연도별로 확인한 결과, 약속이나 한듯 취임초기 1억원정도에서출발해지금 은 10억원 안팎으로 재산을 불린 의원 들이다수였다. 이 영·조정식의원, 김 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국회사 무총장등이‘1억→10억’변화의주인 공들이다. ☞2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