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6일 (월요일) D3 추미애-윤석열 충돌 세 차례걸쳐난상토론$ 참석자 다수 “秋 지휘권발동 위법^부당” 의도한바는아니겠지만,윤석열검찰총장은이제다음대선을논할때빼놓을수없는인물 이됐다.최근한여론조사기관의차기대선주자선호도조사에서그는10.1%의지지율로 3위를기록했다.비( ꬌ )여권주자들중에선선두다.추미애법무부장관의거듭된 ‘윤석열때 리기’가오히려그에게현정권의핍박을받는 ‘순교자’의이미지를심어준탓이다. 특히2일 추장관의수사지휘권발동은 ‘검찰총장윤석열’의입지를약화시키겠지만,역으로그의정 치적존재감은더욱키워줄공산이크다. 그를향한보수야당의 ‘러브콜’이당분간은계속 될수밖에없는이유다. 최동순기자 “尹, 검사장회의로총의수렴”“秋따르지않을명분만들기” 秋와맞선윤석열, 야권대선주자로러브콜 윤석열검찰총장이“검언유착의혹수사 를수사팀에일임하라”는추미애법무부장 관의지휘를즉각따르지않고전국검사장 회의를긴급소집한의도를두고해석이분 분하다.“따르지않을명분을만드는것”이 라는의심과“조직의총의를수렴하기위한 것”이라는일반적분석이맞서고있다. 과거사례를보면역대검찰총장들은중 요현안이발생했을때일선의목소리를듣 기위해전국검사장을불러모아의견을수 렴하곤했다.한상대전총장은대검찰청중 앙수사부 ( 중수부 ) 해체를골자로한검찰개 혁이현안으로떠올랐을때고검장과지검장 들을소집해의견을수렴했다.문무일전총 장역시검·경수사권조정이화두로떠오른 지난해고검장들을비공개로불러회의를열 었다.김진태전총장은황교안당시법무부 장관의‘민관유착비리척결’지시를이행하 기위해전국검사장회의를소집해수사체 계를일원화하고비리재발방지대책마련 을위한의견을청취했다.대검간부를지낸 검사장출신변호사는“당면한사안을설명 하고,그에대한의견을듣는과정을거치다 보면자연스럽게결론이나기도한다”고말 했다.검사장회의가검찰조직의의견을수 렴하고의견을하나로모으기위한전통적 절차라는의미다. 다만이번윤총장의검사장회의소집은 과거와다소결이다르다는점에서‘다른해 석’의여지가있다.검찰조직전반의문제이 거나 검찰이조직적으로 역점을 기울여야 하는현안이과거검사장회의의화두였다 면,이번에는윤총장의측근검사장이수사 대상이된사안에대해논의한다는점이차 이다. 특히추장관이법률상권한인장관지휘 권을발동해검찰총장을지휘한 상황에서 검사장회의를연것을두고는,추장관지시 에어떤식으로든지이의를제기할힘을모으 기위한시도라는분석이나온다.대검참모 등요직에중용됐던윤총장측근들이1월 인사를통해대거지방으로좌천된상황에 서,지방에대기하던우군들의목소리를발 판으로추장관의지휘가부적절하다는반 응을여론화하기위한포석이라는것이다. 일각에선윤총장이추장관지휘를받아 들이지않는방향으로내심결정해놓고‘요 식행위’로검사장회의라는과정을거친다고 비판하기도한다.이에대해대검관계자는 “윤총장이백지상태에서다양한의견을듣 고결정을내리겠다는뜻에서검사장회의를 결심한것으로안다”고선을그었다.다만이 날오전법무부가“일각에서제기되는수사 팀교체나특임검사주장은장관의지시에 반하는것”이라고쐐기를박으면서,윤총장 의선택지는‘받느냐마느냐’로매우좁혀진 상황이다. 법조계에선윤총장이검사장회의후에도 전직검찰총장들로부터자문을구할수있 다고본다.역대총장중에서는적극적으로 전임자들의의견을구하는총장도있었고, 물러난뒤에도현직총장에게자신의경험과 함께조언하는전임자도많았다고한다.윤 총장에게적극적으로자문하는전직총장들 이다수있는것으로전해진다. 의견수렴기간이길지는않을것이라는시 각이지배적이다.추장관의지휘에결론을내 지않고시간을끄는것자체가항명으로비 칠수있기때문이다.한검찰출신변호사는 “주말숙고를거쳐이르면다음주월요일이 나주초에결단을발표할가능성이크다”면 서“결정이늦을수록윤총장이받는압박이 심해질것”이라고말했다. 안아람기자 추미애법무부장관이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수사와관련해사상두번째수사지휘 권을발동한이튿날인 3일,서울서초동대 검찰청은하루종일무거운긴장감이감돌 았다.전날윤석열검찰총장이내린소집령 에따라모여든전국의고검장·검사장들이 검찰사무지휘·감독자인법무장관의지시 에대한수용여부를논의하는진풍경이연 출됐기때문이다.15년전‘수사지휘1호’가 총장의즉각사퇴로이어졌던전례가있는 만큼,참석자들의굳은표정은이번사안의 심각성을그대로드러내는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9시이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 청에는 전국의고검장 6명을 태운 검은색 관용차량들이속속도착했다.하지만청사 앞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의식한 듯, 모두 일반인진입이통제되는지하주차장을 통 해대검청사로진입했다.오전10시부터고 검장회의가열린대검8층복도역시마스 크를착용한검찰직원들이기자들의접근 을막아섰다.취재진과눈길이마주친고검 장들도간단한 목례만하고는아무말없 이빠른걸음으로회의실로들어갔다. 이날전국검사장회의는세차례에걸쳐 릴레이로진행됐다. 오전10시고검장회의 를시작으로오후 2시쯤수도권검사장회 의가,오후5시30분쯤엔지방검사장회의가 각각열렸다. 고검장회의는예상보다길어진탓에도시 락오찬까지겸하면서오후 2시쯤끝났고, 수도권검사장회의도당초예정돼있던2시 간을훌쩍넘기며3시간30분만에마무리됐 다.마지막순서였던지방검사장회의는오 후6시50분쯤종료됐다.외부접촉은철저히 차단됐다.회의를마치고나온참석자들도 침묵으로일관했다.검언유착의혹수사와 관련,일각에서제기되는“대검지휘부와서 울중앙지검수사팀간이견이공개적으로낱 낱이표출된게결과적으로추장관의수사 지휘권발동을부추긴꼴”이라는지적을고 려한것으로보인다. 이날검사장회의의핵심주제는추장관 이행사한수사지휘권의적법성,그리고수 용여부문제였다. 한참석자는 “자유롭게 각자의생각을개진하는난상토론으로진 행됐으며,추장관지시가위법하고부당하 다는의견이지배적이었다”고귀띔했다.참 석자들이특히추장관을성토한대목은이 번수사에서윤총장을사실상배제한조치 였던것으로알려졌다. 검찰총장의지휘권 을무시했다는이유에서다. 실제로회의직전법무부는“일각에서나 오는수사팀교체,제3의특임검사주장은 때늦은것”이라는기선제압용입장을내놓 으며윤 총장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윤총장측이장관지휘에대한 ‘일부수용, 일부 거부’라는 묘수를 짜낼가능성을 사 전차단해버린셈이다. 이때문에이날 회 의에선“검찰청법에근거한 장관의지휘권 발동을거부할명분은현실적으로부족하 다”는 목소리도 적지만은 않았던것으로 전해졌다.참석자들은일단모든결정을대 검에위임키로의견을모았다고한다. 그동안윤총장과대립각을세워왔던이 성윤서울중앙지검장은회의에참석하지않 았다.전날다른검사장들처럼소집공문을 받았으나,대검으로부터“일선청의다양한 의견을수렴하는회의이기때문에수사청은 참석하지않아도된다”는취지의연락을받 은탓이다. 한대검간부는“참석이어려운상황일수 도있으니배려차원에서불참을요청한것 으로안다”고말했다.서울중앙지검관계자 도“대검의권고에따른불참”이라고설명했 다.이지검장은검언유착사건처리와관련, 윤총장에게‘공개항명’을했고,그결과추 장관의지휘권발동에명분을제공했다는 평가를받기도한다.윤총장도검사장회의 에선간단한인사만한뒤,회의실을떠난것 으로알려졌다. 최동순^안아람기자 윤석열검찰총장주재하에  전국고검장^지검장긴급연쇄회의가열린3일오후지검사무국장들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에들어서고있다. 이한호기자 尹, 전국검사장소집 고검장^수도권검사장^지방검사장 오전부터각각 3~4시간씩진행 외부접촉차단$참석자들은침묵 “추장관지시는위법의견지배적” 모든결정은대검에위임하기로 이성윤중앙지검장은참석안해 “대검, 배려차원에서불참요구” 尹, 검사장회의소집이유 법조계“지방좌천된측근들 지원받으려는수단”분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