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8일 (수요일) 이번엔 與다주택타깃$ 집 3채김홍걸등 콕 집어 “팔아라” 21대총선에서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집권여 당 국회의원 중 42명이다주택자인 것으 로 드러났다. 총선당시여당이국민과약 속했던 주택 처분 서약이지켜지지않은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은 7일서 울여의도민주당당사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민주당은 21대총선때냈던다주택 처분서약내용을공개하지도않고이행하 지도않고있다”며원내대표의사과와 다 주택자 의원의주택처분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 재산 평균이 9 억8,000만원에이르고 다주택자가 42명 ( 24% ) 에이른다”고덧붙였다. 경실련에따르면민주당 다주택의원들 중 21명은문재인정부가지정한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등에2주택이 상을 갖고있다. 강선우 서영교이용선양 향자김병욱김한정의원등이다. 경실련은여당인민주당이오히려투기 세력을 자처하며부동산개혁을저해했다 고비판했다.“문재인정부의부동산정책 이실효성이없는것은집권세력이집값폭 등으로인한시세차익의수혜자이기때문” 이라고주장했다.실제로경실련이시세변 동을조사한주요다선의원9명의아파트· 오피스텔시세는 2016년 3월평균약 10억 원에서올해6월약 15억원으로 49%나증 가했다. 경실련은다주택보유의원들의실수요 외보유 부동산을 즉각 처분하라고 요구 했다. 윤순철사무총장은 “민주당의원들 은종부세인상을주장하면서도정작다주 택자에대한 세제특혜등은 유지해왔다” 며“민주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보여주기식주택처분권고를해놓 고지키지않은것을국민에게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정치권과 정부 고위공직자 들을 상대로 실거주 외주택처분 불이행 을 사과하고, 부동산 처분을 즉시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에따르 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와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 16명중 5명 ( 31% ) 이다주택자이고, 국회관련 상임위 인 기재위와 국토교통위소속 의원 56명 중 17명 ( 30% ) 이두채이상의집을보유하 고있다. 시민단체의지적에민주당은 다주택자 의원들의처분현황파악및해당의원들에 주택처분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민주당 은이날소속의원실에4·15 총선을앞두고 당에제출한재산신고내용및그후변동 여부를포함한자료를제출하라고공지했 다.다주택의원들의움직임도분주해졌다. 각의원실은이미부동산에주택을내놓은 사실을적극알려처분의지를강조하는가 하면, 노모등가족이살고있어빠른매각 이어려웠던사정을설명하는등‘문제적다 주택자’로지목되지않기위해안간힘을쓰 고있다. 현재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 6·17 대책이후기준 ) 에부동산을 2채 이상보유한민주당의원대부분은본보와 의통화에서“이미매각을 추진중”이라고 했다. 3채를 보유한 김주영의원측은 “처 음부터투기목적없이사무실 등 용도로 보유하고있던매물들인데다가이미영등 경실련“42명이두채이상” “21명은투기지역등 2주택이상” “처분서약이행여부도공개안해” 참여연대도“기재부^국토교통부 고위직31%가다주택”처분촉구 “매각추진중”의원들해명안간힘 역풍우려한與‘부동산현황’조사 정부가다주택자의세금부담회피수 단으로의심받는 ‘민간등록임대사업자’ 혜택을폐지할전망이다.여당인더불어 민주당은이미관련법안을발의했으며, 국토교통부도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이를포함시킬지검토중이다.이 를두고시장에선등록임대주택활성화 를추진했던정부를향한책임론이거세 지고있다. 7일국토부에따르면, 정부는양도소 득세감면및 종합부동산세합산 과세 배제등을골자로한기존등록임대사업 자혜택을없애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국토부관계자는“등록임대사업자혜택 에그간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와 관련해대책을 논의하고있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은이미157만가구에이 른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임대사업 자등록건수는올해1분기기준총 51만 1,000명에달했다. 특히서울과 수도권 에서만올 1분기에전분기대비30.9% ( 2 만1,000명 ) 나증가했다. 올 1분기중신규 등록된민간임대주 택6만1,624가구 중아파트가 25.8% ( 1 만5,580가구 ) 에달한다.공시가격6억원 초과고가임대주택도전체13.0% ( 5,256 가구 ) 를차지하고있다. 청와대가 추진한 등록임대혜택 등록임대주택제도는 문재인정부 초 기부동산 정책을 담당한 김수현전청 와대정책실장의구상이었다.그는 2011 년저서‘부동산은 끝났다’에서“민간임 대주택은다주택자를적절한주거공급 자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김전실장뜻대로정책을수립 했다. 국토부는 2017년 12월등록임대 사업자혜택을강화하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발표했다. 8년이상임대 시장기보유특별공제비율을 70%로상 향하고,취득세및재산세감면기한을내 년까지연장하는것이골자였다.이를두 고당시에는“정부가다주택자에게퇴로 를열어줬다”는비판까지제기됐다. 실제 다주택자에게 등록임대주택은 절세수단이됐다. 공시가격6억원이하 이며 8년이상 장기임대를 등록한 서울 및수도권주택은종부세대상에서제외 됐기때문이다.이후혜택이과도하다는 지적이높자,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 서조정대상지역내새로취득한주택은 이혜택을받을수없게했다. 그러나다 주택자가그전부터소유하던집은여전 히수혜를받을수있다. 여당도“혜택폐지”불거지는정부책임론 최근여당에서조차 등록임대제도를 문제삼고 나섰다. 강병원민주당 의원 은 3일 등록임대주택절세혜택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임대사업특혜축소 3법’을대표발의했다.“임대사업자에대 한공평과세로부동산을안정시켜야한 다”는게강의원의주장이다. 다만여당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혜택까지소급해빼앗지는않을 방침이 다. 박성준민주당원내대변인은 7일원 내대책회의를마친뒤“소급적용은위헌 요소가크다”며“한다면유효기간을두 는등의조치를할것”이라고밝혔다. 여당까지등록임대제도를특혜로 규 정하면서정부책임론이불거지고있다. 참여정부에서청와대홍보수석을역임한 조기숙이화여대국제대학원교수는 6일 “현정부 부동산정책의최대실패원인 은 박근혜정부에서도입한임대사업자 정책을 확대한 것”이라며“실수요자의 손발은묶였고,투기꾼들은합법적으로 투기의꽃길을걷게됐다”고비판했다. 한편에선섣부른 혜택폐지를 우려하 는목소리도있다.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경인여대교수는“부작용도있지 만,임대소득을투명하게하고세금을징 수하게하는긍정효과도있다”며“운영 의묘를기하는방식으로정책의일관성 을유지하는것이맞다”고말했다. 강진구기자 “다주택자퇴로”비판에도추진하더니$ 이제와임대사업자혜택거둔다는정부 與는종부세등배제법안발의 혜택소급적용은위헌소지커 임대사업자 1분기에만 2만명↑ 추진한김수현前실장책임론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회원들이7일오전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당사앞에서 ‘더불어민주당주택처분서약불이행규탄기자회견’을열고있다. 이한호기자 포의오피스텔과일산의사무실을모두매 물로내놓았지만팔리지않아기다리는중” 이라고해명했다.또다른 3채소유자인김 홍걸의원측도 “선친에게상속받은 동교 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전환을 추진 중”이라며“그 외실거주용아파트 1채를 제외한나머지1채를지난 4월이미매물로 내놨다”는입장을밝혔다. 다급함이묻어나는당의대응에‘집합문 자’ 해프닝도빚어졌다.이날 오전MBC라 디오인터뷰에서“오늘아침 5시50분엔가 부동산 계약서를 들고 오라고 그랬다”고 한김남국민주당의원의발언이,당에서의 원들에게부동산서류를들고집합하라는 메시지를보낸것처럼와전되면서다. 민주당관계자는“공지는새벽이아닌전 날오후에전달됐다.의원들이총선을앞두 고공천관리위에냈던재산현황서류는개 인정보라당에서마음대로열람할수없어 다시자료를제출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인택^조소진^최은서기자 민주당다선의원들의아파트·오피스텔시세 이름 (선수) 주택수 2016년3월시세 2020년6월시세 4년간증감 박병석 (6선) 2 35억6,400만원 59억4,750만원 23억8,350만원 김한정 (재선) 1 6억3,000만원 8억7,000만원 2억4,000만원 김병욱 (재선) 2 12억500만원 21억2,500만원 9억2,000만원 이상민 (5선) 2 5억8,500만원 9억2,000만원 3억3,500만원 박찬대 (재선) 2 11억3,000만원 12억6,500만원 1억3,500만원 서영교 (3선) 1 5억2,500만원 6억6,250만원 1억3,750만원 조정식 (5선) 2 6억8,750만원 9억1,000만원 2억2,250만원 정성호 (4선) 2 5억1,100만원 5억7,250만원 6,150만원 윤관석 (3선) 1 1억8,500만원 2억3,250만원 4,750만원 ● < 자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ZW D4 우왕좌왕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