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8일 (수요일) D5 손정우 美 송환 불허 후폭풍 범죄수익은닉죄최고 징역 5년$비난 여론 잠재울지미지수 세계최대의아동·청소년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 W2V ) 운영자손정우 ( 24 ) 의 미국인도가불허되며공은한국수사기관 으로넘어왔다.이에추가수사의방향및처 벌수위에이목이집중되고있지만손씨에게 적용할처벌법규의양형기준이낮아비난 여론을잠재울수있을지는미지수다. 7일법조계에따르면검찰은우선손씨아 버지가고발한범죄은닉규제법위반혐의부 터본격수사할방침이다.손씨아버지는올 해5월아들이자신의개인정보로가상화폐 계좌를개설해범죄수익을거래하고은닉했 다며검찰에고발했고, 사건은서울중앙지 검형사4부 ( 부장신형식 ) 에배당돼있다. 손씨는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판매하며 약7,300회에걸쳐420비트코인 ( 당시시세로 약 4억원 ) 을W2V 사이트를통해지급받은 것으로조사됐다.손씨는이를다른암호화 폐거래소계좌로송금하는과정에서아버지 의차명계좌를이용한것으로파악됐다.아 버지명의은행계좌로범죄수익중1억2,000 만원상당을현금화하기도했다. 검찰은 손씨가아버지의계정을이용하 게된경위나동기를밝히고,비트코인코어 지갑에저장된비트코인이어떤단계를거 쳐서현금화됐는지를우선규명할것으로 보인다.앞서검찰은손씨의범죄인인도심 문법정에서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사 건수사당시손씨의범죄수익전부를환수 했지만, 범죄수익의취득·처분·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속이거나 ( 가장 ) 이를 은닉하 였는지등에관한실질적수사는이뤄지지 않았다고밝혔다. 검찰수사를통해혐의가밝혀지면범죄 수익은닉규제법제3조 1항에따라손씨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000만원이하의벌 금형을 받을 수있다. 검찰은 손씨가석방 된전날저녁손씨측에연락해고발인인손 씨아버지와 피고발인인손씨의인적사항 을 파악했고, 조만간일정을 조율해손씨 를소환조사할계획이다. 손씨의인도를불허한결정이후담당재 판부에대한비난여론은더욱거세지고있 다.재판장강영수서울고법수석부장판사 의대법관후보자격박탈을요구하는청와 대국민청원참여인원은이날4시기준34만 명을넘는등빠르게증가하고있고,법원앞 에서는텔레그램성착취문제를알린여성활 동가들이시위에나섰다.법무부양성평등정 책특별자문관인서지현검사는자신의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계정에사이트회원들 에대한경찰수사는공식종료됐고,손씨부 친의고발사건은대체로양형이낮았다고 비판했다. 물론추가수사를통해여죄를밝혀낼가 능성도 배제할 수는없다. 차장검사 출신 의한변호사는수사를진행하다보면드 러나지않은여죄가 나올 수도있는 만큼 수사상황을지켜봐야한다며일사부재 리원칙에저촉되지않는선에서손씨를다 른혐의로처벌할가능성은여전히남아있 다”고말했다. 재판부가전날이용자에대한철저수사 를당부했지만처벌가능성은불투명한상 황이다.재판부는전날인도를불허하며손 씨의신병을확보해W2V국내회원들의수 사를적극적으로철저히진행해야한다는 점을주요한요인으로지목했다.하지만경 찰은이미W2V유료회원4,000여명중국내 비트코인거래소를이용한 346명전원을색 출했고이가운데한국인223명은송치했다 고지난해밝혔다. 윤주영^정준기기자 여성의당당원들이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세계최대아동성착취물거래사이트  웰컴투비디오  운영자손정우의미국송환을불허한사법부를규탄하고있다. 뉴시스 “사법부신뢰스스로내팽개쳤다”여성단체1인시위^성명발표이어져 ILO 핵심협약 3개비준안국무회의의결$전교조합법화^소방공무원노조길열리나 세계최대아동성착취물거래사이트웰 컴투비디오 ( W2V ) ’의운영자 손정우에대 한 법원의미국 송환 불허결정에사법부 를겨냥한여성계의분노가거세게일고있 다.송환불허결정다음날인7일오후 2시 30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동문앞에 서열린N번방 성착취강력처벌시위촉구 팀엔드 ( eNd ) ’의사법부규탄기자회견에 서대학생최모 ( 24 ) 씨는손씨의송환불허 결정직후부터분노가일어종일무엇을할 수있을까생각하다기자회견소식에1시간 전부터나와기다렸다고말했다. 송환불허결정문이나온직후부터중앙 지법앞에서는사법부를규탄하는1인시위 가이어졌다. 6일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 책위원회 ( 공대위 ) 가사법부는 신뢰를 스 스로내팽개쳤다는제목의성명을발표했 고, 7일여성의당과엔드가사법부규탄기 자회견을연데이어 8일에는시민모임N 번방에분노한사람들이서울고등법원앞 에서항의시위를이어받는다. 이날엔드는기자회견에서한국사회가 여성들의눈과귀를가리고,많은성범죄자 에게솜방망이식의처벌을 하며그들을 보호해준모습을수도없이목격했다며 대한민국에정의는없다고날을세웠다. 이들은추미애법무부장관이법무부장 관으로서내일의범죄자에게용기를 주는 어리석은짓을해서는안된다는마음으로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한 만큼, 정부 또한 사법부의결정을 방 관한다면질타를피할 수없을것이라고 목소리를높였다. 분노의가장큰이유는 20만건의아동^영 유아성착취물을유통시키고제작까지유도 한사이트운영자가고작실형1년6개월을 끝으로자유의몸이됐다는사실이다.이현 숙탁틴내일상임대표는“W2V자체가사용 자들이아동성착취물을계속만들도록촉 진하는시스템이었는데이처럼경미한처벌 은성착취피해의성격을재판부가전혀인식 하지못한결과라고꼬집었다. 재판부의결정문을납득할수없다는목 소리도높다.공대위는성명에서사법부가 손정우가한국에있어야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를발본색원할수있다라고쓴결정 문문장이진심인지궁금하다라고밝혔다. 김은주한국여성정치연구소소장은결정 문에서는국내수사를위해미국에보내선 안된다고했는데,W2V건은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이미끝난수사라며한국의성 폭력가해자에대한형량이매우낮은현실 에서우리의양형기준을강화하고젠더감 수성을길러야한다는이야기를하는시점에 손씨의송환불허결정은논리적으로맞지 않는다고말했다. 박소영^이승엽기자 정부가 노동조합의가입과 활동의제약 을 보다 완화하는 국제노동기구 ( ILO ) 핵 심협약비준을다시추진한다.이는한국이 ILO에가입한 1991년이후노동계가줄기 차게요구해온숙원이자,문재인정부의국 정과제다.정부는올해안에비준을마무리 하겠다는계획이다.경영계는관련법개정 안이노조의영향력만 지나치게강화시킨 다며거세게반대하고나서추후국회논의 과정에서진통이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인 29호 ( 강 제또는의무노동에관한협약비준안 ) 87 호 ( 결사의자유및단결권보호에관한협 약비준안 ) 98호 ( 단결권및단체교섭권원 칙의적용에관한협약비준안 ) 를국무회의 에서심의^의결했다고 7일밝혔다.ILO 핵 심협약이란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국제규범으로,전체190개협약중 8 개가이에해당된다.정부는아직비준이안 된4개협약중국가보안법,국내형벌체계 와상충하는105호 ( 강제노동관련협약 ) 를 제외한 나머지3개협약비준을 21대국회 에서추진한다. 임서정고용노동부차관은선진국과개 발도상국을 막론하고 ILO에가입한 187 개국가중약 80%가 8개핵심협약전체를 비준하고있고,우리정부도1996년경제개 발협력기구 ( OECD ) 가입당시부터최근까 지국제사회에비준을약속해왔다며한 국의국격과직결된문제이자선진국이이 행해야할당위적의무라고설명했다. 핵심협약이비준되면전반적으로노조의 가입과활동이기존보다자유로워지고활 발해진다.앞서정부는ILO협약비준을위해 협약과상충하는내용이담긴국내노조 3 법 (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 ’을수 정하고국회에제출한상태다.개정안에따 르면실업자^해고자도기업별노조에가입^ 활동할수있고, 5급이상도공무원노조에 가입이가능 ( 현재는 6급이하만가능 ) 하다. 특정직공무원중소방공무원의노조가입 도허용된다.특히이들법개정안이통과되 면해직자가포함돼있다는이유로박근혜 정부시절법외노조통보를받은전국교직 원노동조합 ( 전교조 ) 가합법노조가된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 원은ILO핵심협약비준으로단결권을보 편적으로인정하게되면정부가그간보수 적으로접근해온특수고용직노조는물 론이고학생노조등전통적으로생각하지 못했던노조가탄생할수있다며 ( 2018년 기준11.8%인 ) 노조조직률이급격히올라갈 것으로보인다고내다봤다. 송옥진기자 검찰조만간손정우소환조사 세계최대아동성착취사이트운영 부친차명계좌이용비트코인거래 암호화폐현금화과정규명할듯 서지현검사“경찰,회원수사종료 부친고발사건은양형낮다”비판 일각선“여죄밝혀처벌할수도” “고작 1년6개월실형살고자유” 솜방망이처벌에분노들끓어 경영계거센반대로진통예상 손정우의미국송환불허를결정한강영수부장판사의대법관후보자격을박탈해달라는청와 대국민청원게시판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