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8일 (수요일) D6 종합 심석희폭로 때 “마지막”이라더니$말로만 쇄신 ‘이기흥 책임론’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019년 1 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용기있 는 폭로 이후 체육계성폭력사건이잇달 아 불거지자 국민들 앞에고개를 숙였다. 체육계 수장으로 강하게 제기된 책임론 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이번이마지막 이라는 각오로 철저히쇄신하겠다. 지도 자들의 부당한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약속은불과 1년 만에깨졌다. 경주시청트라이애슬론팀에 몸담았던최숙현선수가팀의폭행과폭언 에시달리다체육회등의도움을받지못하 고지난달 26일극단적인선택을했다. 특 히최선수가지난 4월8일대한체육회클린 스포츠센터에피해를 신고했음에도 체육 회가그간미온적인대처로피해자를보호 하지못했다는지적이쏟아졌다.이회장은 6일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긴급현안질 의에출석해다시고개를숙였고,1년전과 다를바없는뻔한쇄신약속과“체육계폭 력을뿌리뽑겠다”는말만반복했다. 체육계의말뿐인쇄신은 1년 만에비극 을 되풀이했다.여준형젊은빙상인연대대 표는 7일 “1년전과 선수만 다를 뿐, 내용 과문제점은똑같다”며“좌절감을느낀선 수가신고를해도이후과정에서피해자를 제대로지켜내지못하다보니문제가생긴 다”고지적했다.스포츠·시민단체들도“대 한체육회나문화체육관광부는조사주체 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라며체육계최고 책임자인이회장의사퇴를요구했다. 지난해스포츠계 ‘미투 운동 ( 나도 당했 다 ) ’이후에도폭력·성폭력이만연하다는경 고는수차례있었다.2019년10월100회전 국체전당시국가인권위원회가 14개주요 종목을점검한결과경기력이나결과가좋 지않다는이유등으로지도자들이선수들 에게심한 욕설과 고성, 폭언,인격모욕, 성 희롱 발언 등의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 다.인권위는“주최측과종목단체,지방자 치단체는선수들이최선의기량을다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집중하고인권침 해와권위주의적문화는개선할필요가있 다”고권고했다.또그해12월인권위조사 에따르면대학선수 4,924명중 31% ( 1,514 명 ) 가언어폭력을, 33% ( 1,613명 ) 는신체폭 력을, 9.6% ( 473명 ) 는 성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폐쇄적이고 수직적인문화, 온정주의등 체육계병폐는여전했고, 제2, 제3의최숙 현들이고통 속에운동을이어갔다. 체육 계사각지대를조금더살펴봤어야했던이 회장은지난해국제올림픽위원회 ( IOC ) 위 원선출에매진했다.이회장은원하는대로 IOC 위원이라는 날개를 달았고, 내년 1월 예정된대한체육회장선거에서연임을노리 고있다. 국민들은최선수의죽음에공분하고있 고, 문재인대통령을비롯정치권에서도관 리주체인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를강하게질타하고있다.체육계관계자는 “체육계에비극적인일이반복돼나타나고 있다”며“최선수에게가혹행위를한감독 과선수만 ‘꼬리자르기’ 한다고해서체육 계의고질적인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인 적쇄신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김지섭기자 또고개숙인대한체육회장 신고해도피해자보호못하고 故최숙현선수등비극되풀이 “1년전과달라진게하나없다” 체육계내부서도질타목소리 수직적문화^인권침해여전 쇄신실패에사퇴요구도나와 내년 1월연임계획도빨간불 “영구제명은 당연하죠. 근데그걸로 끝 나면안돼요.” 고 ( 故 ) 최숙현선수에대한폭언·폭행가 해자로지목된경주시청트라이애슬론 김 규봉 감독과 주장 장윤정이대한철인3종 협회로부터영구제명처분을 받았지만 피 해자들은여전히안심할수없다.체육계에 서내려진결정일뿐, 아직법적절차가 끝 나지않았기때문이다. 이들은 엄벌을 촉 구한다. 과거 경주시청팀에서 뛰었던 A씨는 7 일한국일보에“체육인으로서불명예스러 운 행동을 했기에영구제명은 당연한 결 과였다”면서“그러나 그들이이제껏저지 른짓들이있어, 날 포함한 피해자들은영 구제명만으로는분이풀리지않을것”이라 고했다. 피해자들은영구제명을 넘어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요구한다. 김감독의횡포로 운동선수의꿈을접었던B씨는 “영구제명 은당연한결론이지만,체육계를완전히떠 나고형사처벌까지반드시이어져야한다” 고 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피해자인 C씨 도 “비슷한 사건들이제대로 처벌받는 걸 본적이드물다.이번엔반드시형사처벌까 지이뤄져야한다.우리도가만히있지않을 것”이라고했다. A씨역시“진짜벌은이제 부터시작돼야한다”고말했다. 이들은혐의를부인하고있는김감독과 장윤정에대해분노했다.A씨는“그들이계 속아니라고할진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모든것을다할것”이라며“반드시벌 받게만들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B씨 는“너무나쁜사람들이라,무슨말을하기 도아깝다”며“ ( 최선수의 ) 녹취록에팀닥 터를제외하곤 폭행의정황이발견되지않 으니,안 때렸다고 하면벗어날 수있다고 생각하는것같다”고비판했다. 앞서김감독과장윤정은지난6일대한철 인3종협회스포츠공정위원회 ( 위원장안영 주 ) 로부터영구제명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았다.지도자·선수로서자격이박탈된이 들은재심을신청하지않을경우,앞으로체 육인으로서활동을하지못한다.함께회부 된김모선수는자격정지10년이결정됐다. 안영주공정위원장은“최선수의진술과그 와일치한진술·증거들을종합적으로판단 해징계혐의자들의혐의정도가매우무겁다 고판단했다”고이유를밝혔다. 오지혜기자 트라이애슬론 ( 철인3종경기 ) 국가대표 출신고 ( 故 ) 최숙현선수가해자로지목된 감독과선수들이쏟아지는증거앞에서약 속이라도한듯같은논리로혐의를부인한 것으로알려진가운데,이들의‘말 맞추기’ 가 되레독이돼돌아왔단 분석이나온다. 사안의심각성이날로커지고있음에도이 들이불구속상태에서수사가진행돼말맞 추기가수월한환경에놓여있는게아니냔 비판목소리도나온다. 최선수를극단적선택에이르게한핵심 가해자로 꼽히는김규봉경주시청트라이 애슬론감독과주장장윤정은 6일서울송 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철인3종협회 제4차 공정위에서영구제명처분을 받았 다. 함께공정위에회부된최선수의또 다 른선배김모씨는자격정지10년처분을받 았다. 공정위가일관되게혐의를부인하는 징계혐의자들얘기보다 다수의피해자 증 언들의신빙성이높다고판단한것으로풀 이된다. 협회와 공정위원들에따르면이날 출석 한 징계혐의자 3명은 공정위가 확보한 최 선수와 동료, 다른 피해자들의진술과 영 상, 녹취, 조서의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 며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명당약 30분안팎의소명시간을가질 거라는협회관계자의예상과달리김감독 은 2시간, 장윤정은 1시간30분정도 소명 시간을가졌다.공정위가열린회의실밖에 선징계혐의자들의소명시간이예상보다 훨씬길어지면서‘혐의에대한 다툼의여지 가많은게아니냐’는분석과함께‘징계결 정을 미루는 게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 만, 마지막 순서로 소명에나선김모 선수 가오후 9시57분쯤회의실을나온뒤공정 위원들간에의견조율엔그리오랜시간이 걸리지않았다.의견조율부터결정문발표 까지1시간이채걸리지않았다. 이는5명의공정위원 ( 위원장제외 ) 이징계 의결에큰이견을보이지않았다는걸의미 한다.변호사로활동중인안영주공정위원 장은 “공정위에서의징계의결은공정위원 3분의2 이상의동의를얻어야하는데,이날 참석인원 ( 5명 ) 가운데4명이상의동의를얻 어결론을냈다”고했다.징계수위에대한 이견이사실상없었던것으로풀이된다.안 위원장은 “공정위원들이보기에징계혐의 자들의진술이믿기어려운부분들이많았 다”고지적했다. 특히“기억이나진술내용 이조금 달라야 하는데같은 패턴으로 같 은 내용의진술을 하는것으로 보였다”며 “충분히조력을 받은 상태에서대응 방안 을마련해왔다고생각했다”고말했다. 변 호사시각에서도말맞추기흔적이또렷했 단얘기다. 시민단체와체육계에선향후검찰 수사 를대비한전략적혐의부인이란분석이나 온다. 한체육계관계자는 “무고죄가성립 되지않는공정위등에서혐의를인정해버 리면향후수사에서도불리해질수있단판 단에일관된혐의부인을하는것같다”고 꼬집었다.체육시민연대관계자는“지금까 지학연과지연으로얽힌견고한카르텔을 바탕으로잘못을부인하면유야무야징계 를피했던체육계관행을이번에도믿는것 같다”며“체육계자정기능부터회복해야 한다”고짚었다. 김형준기자 감독^선배‘말맞추기’되레징계독됐다 피해자들“영구제명만으로안돼$김규봉^장윤정형사처벌을” 철인3종경기協중징계결정 3명다혐의부인^조목조목반박 김감독, 예상보다긴 2시간소명 징계난항관측불구결론빨리나 “기억^진술같은패턴$믿기어려워” 징계위5명중 4명‘영구제명’동의 “너무나쁜사람들엄벌해야”촉구 “녹취록에드러난팀닥터외에는 안때렸다발뺌하려생각해”분노 경주시청트라이애슬론김규봉감독이6일서울송파구올림픽파크텔에서열린대한철인3종협회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소명을마친후회의장에서나서고있 다. 연합뉴스 이기흥대한체육회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 열린고최숙현선수사망관련문화체육관광위원 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 연합뉴스 8 2020년7월8일수요일 또비극부른스포츠계폭력 秋 “한 치양보없다” 최후통첩$ 파국 치닫는 수사지휘권갈등 추미애법무부 장관이윤석열검찰총장 을겨냥해내지휘사항을문언대로신속 하게이행하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벌이는 사상 초유의파워게임은 결국 파국을 향해갈 공산이커지게됐다. 추가 지시에도 불구 하고윤총장이특임검사 등제3의해법을 내놓을 경우, 추 장관이이마저도 지시불 이행으로 규정해법무부 직접감찰 등 윤 총장의거취를직접압박할것이확실시되 기때문이다. 7일추 장관이법무부보도자료를 통해 밝힌입장 표명은 사실상 윤 총장에게내 지시는한치도양보할 수없다며던진최 후통첩으로해석된다.추장관은이날연차 를내며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불 참하면서까지윤 총장과의결전에집중하 는모습을보였다. 특히추장관은검언유착의혹은검찰총 장측근이연루된사건이라는점을재차강 조하며윤총장을몰아세웠다.추장관은“총 장의지휘에문제가있는경우에도법무부장 관이이를바로잡지못한다면장관이직무를 유기하는것이고민주주의원리에도반한다 고밝혔다.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제5조 를언급하며윤총장이계속지휘를하는것 은훈령위반이라는점을강조하기도했다. 이훈령은직연등지속적인친분관계가있 어공정한직무수행이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직무 참여일시정지, 직무대리자지정등조치를할 수있다고 정하고있다. 반면3일열린전국검사장회의로부터장 관의지휘내용중총장을배제하는내용은위 법하고부당하다는보고를받은윤총장은 총장이수사과정에관여하지않는특임검사 로하여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하는제 3의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독립적으로 수사 하도록하라는 ) 내지시를문언대로이행하 라는추장관의입장을사실상 받아들이 지않는셈이다. 추장관과윤총장의입장이극명하게갈 리는것은검언유착의혹의현재수사에대 한 평가 자체가 다르기때문이다. 추 장관 은서울중앙지검이공정하게수사를해왔 고,한동훈검사장개인의휴대폰을압수할 정도로수사가진행된상황에서수사팀교 체는있을수없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 다.법무부관계자는공정성논란은총장 이자초한것인데왜책임없는수사팀을해 체하느냐는게장관의뜻이라고전했다. 하지만윤총장주변에선수사팀의수사 자체가지나치게편중됐다는평가가지배 적이다.검언유착의혹외에,지모씨와한언 론사가이철전밸류인베스트코리아대표 에게로비장부가있는것처럼채널A 이동 재전기자에게접근,함정취재를했다는의 혹도균형감있게수사해야한다는것이다. 양쪽입장 차가 크고 추 장관이연일강 력한의지를보여줌에따라,청와대정도선 에서의직접조정이없는한두사람의조율 만으로는절충안을찾기어려울것이라는 전망이많다.과거의경우대검과법무부참 모진들이물밑조율을통해외부로드러나 는 파열음을 최소하하는 노력이이뤄지기 도했지만,이번에는그핫라인이제대로작 동하지않는다는분석이나온다.추장관이 윤총장에대한직접감찰을지시하거나,윤 총장이지휘권발동에대해권한쟁의심판 을청구하는 최악의시나리오도 끊임없이 거론된다. 대검의한 간부는물밑조율이 이뤄졌다면,이런입장표명이나왔겠느냐 며쉽게결론이나지않을것같은분위기 라고말했다. 최동순기자 지방 국립대 20학번신입생손영하 ( 이 하가명^20 ) 씨는대학 1학기를공부와온 라인게임으로보냈다. 모두혼자서하는 것들이다.딱한번해본대학외부활동은 축구 동아리였는데, 그나마도 풋살장에 서시합 한 번, 식사한 번이전부였다. 강 의실 구경은 해봤을까. 손씨는 “강의는 모두온라인이었고기말고사때대면시험 으로보는과목이있어딱한번가봤다” 고답했다. 시트콤논스톱부터드라마응답 라 1994· ‘치즈인더트랩등 청춘들의대학 생활은 드라마에서흔히다루는 소재다. 많은 중고생들은이를 보며대학 생활의 로망을 품는다. 하지만 20학번에게이런 드라마는그저공상과학영화같은‘판타 지물’에불과하다.그들은신종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에일상은물론 인생의단한번뿐인신입생의특권마저 빼앗긴세대다. 미팅을 하면대역죄인이라고? 많은신입생들은대학에첫발을들여놓 으면제일먼저하고싶은것으로미팅이 나MT,축제등을꼽는다.하지만 20학번 들에게는언감생심이다. 같은 과 동기들 조차제대로얼굴을볼일이없다.올해고 려대에입학한김윤지 ( 20 ) 씨는MT나미 팅은물론이고입학식과새터 ( 오리엔테이 션 ) 조차도못해봤다며혹여미팅은누 군가잡아오면주선자가욕만먹는다더 라고말했다.경기평택대신입생인임성 택 ( 21 ) 씨또한학교활동이라고는단하 나도못해봤다며가을축제도기대조 차 하고있지않다고 전했다. 고려대의 경우임시개관한도서관내좌석이한칸 씩띄워앉도록돼있다보니자리를찾기 가 쉽지않다. 김씨는가까스로 도서관 출입증을 만들긴했지만 자리가없어집 과 카페를 오가며공부를 하고있다고 토로했다. 배낭여행버킷리스트는 언감생심 코로나19가 확산된이후 온 국민이해 외여행꿈을접고살아가고있지만, 누구 보다여행의자유가아쉬운건 20학번이 다.여름방학이찾아왔지만 방학버킷리 스트에어김없이포함되는배낭여행은꿈 도 꿀 수없는 상황이어서다. 김씨는고 등학생때부터여름방학에배낭여행을가 는게꿈이었는데포기한지오래라고했 다.더욱답답한건내년,내후년이라고기 약이있는게아니라는점 다. 코로나19 가지속적으로이어진다면20학번세대는 배낭여행이라는젊은시절소중한경험의 기회를아예놓쳐버릴수있다. 해외배낭여행만일까.여름방학에국내 여행을 가는 것조차이들에겐 사치에가 깝다.임씨는학교동기들은일면식도없 으니같이할 수없고고등학교친구들과 1박 2일정도국내여행을가려해도주변 의눈치가보인다고말했다. 랜선동기뿐 … 반수 행렬에동참한다 20학번에게학우란랜선동기랜선선 배가 전부다. 함께밥을 먹거나 술잔을 부딪치며정을 쌓을 기회란 처음부터없 었다.친한동기도,아쉬울새내기추억도 없다는손씨는최근편입을결심했다.그 는이번수능을망쳐서원래학부는다니 던학교에서마치고 대학원을 가려고했 는데코로나19 터지고나서같이놀동기 도,학교활동도없으니그냥혼자공부나 해서편입하려고한다고밝혔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온라인강의만 들 어야하는현실도이런반수행렬을부추 긴다. K대신입생김윤서 ( 20 ) 씨는기말 고사때대면시험 ( 강의실에서보는시험 ) 과온라인시험을연달아본적이있다며 대면시험을마치고온라인시험접속을 위해부랴부랴인터넷잘되는자리를찾 으려는데, 좋은자리를이미사람들이다 차지해서엄청당황했다고 말했다. 그 는 “학교 측은 등록금을 서버구축비용 에쓴다며등록금아깝다는학생들주장 을받아들이지않지만,서버는여전히터질 때가많다”며2학기에도이런일이반복될 게뻔하지않겠느냐고했다.경기한대학 신입생인조윤영 ( 20 ) 씨역시“온라인강의 다보니대학공부를제대로하는것같지 도않고제대로할자신도없어서아예휴 학하고반수를할예정”이라고털어놨다. 그는“반수학원을구하는것도어려워보 인다. 대학 커뮤니티에도반수고민을하 는글들이많다”고덧붙였다. 20학번의고민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김순영 ( 47 ) 종로학원이사는7일강남과 종로지역학원의경우 반수생등록률이 30%정도 늘어난건사실이라며상위 권대학진학을지망하는 학생들성향이 강한지역에서반수의지를드러내는학생 들이늘어난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 다시는 돌아오지못할 새내기시절을 코로나19에빼앗겨버린 20학번, 장윤수 ( 21 ) 씨가 전하는 소망은 소박하기만 하 다. 그저강의실에서교수님수업듣고 동기들 만나신나게수다나 떨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은기자 최근호남권을중심으로확산되고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GH유형이기존 유행바이러스들과 달리 매우강한전파력을가진것으로알려진가 운데, 그정확한 실체가 드러나지않아 당 국과방역전문가들이긴장하고있다.방역 속도가신종코로나의전파속도를쫓아가 지못하는상황에서, 확대되는GH유형집 단감염의실체파악이늦어질경우여름대 유행의현실화가크게우려된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 중대본 ) 부본 부장은 7일정례브리핑에서미국과유럽에 서유입된GH유형의전파력을연구한논문 과관련해“병원에입원한환자에대한분석 이기때문에지역사회에서의전파속도까지 확정적으로얘기할수없다면서도 ( 전파 속도가기존바이러스유형그룹보다빠를 ) 가능성은매우높다고설명했다. 권부본부장은그러나“현재까지는전파 속도외에다른차이점에대한언급이없어 방역지침에변화가없다”며“매일전세계 유수한과학자들이나연구자들이신종코 로나에대해분석하고있고새롭게등장하 는근거들이언제,어느때에새로운예방지 침이나관리대책을바꾸게될지확신할수 없는상황”이라고털어놨다. 앞서베테코버미국 로스알라모스국립 연구소이론생물및생물물리연구소연구 원팀과영국셰필드대의대연구팀은 셰필 드의대병원에서999명의환자로부터신종 코로나를일으키는사스코로나바이러스 - 2 ( SARS - CoV - 2 ) 게놈 ( 유전자지도 ) 과상 기도에서채취한검체를연구해GH유형이 속해있는 G그룹에서체내바이러스양이 더많음을확인했다.바이러스양이많다는 것은전파력이높다는사실을의미한다.다 만이유형의환자가치명률에서는큰차이 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 ( WHO ) 는신종 코로나바 이러스를유전자와아미노산 ( 단백질의기 본 구성단위 ) 종류에따라 S, V, G 등 3개 그룹으로분류한다.우리나라에서는1~2월 대구^경북지역에서S,V 유형이유행했으나 지금은3~4월유럽^미국등에서들어온GH 유형이기승을부리고있다.지난 5월서울 이태원클럽을비롯해쿠팡물류센터,방문 판매업체리치웨이, 경기지역교인모임관 련집단감염이GH유형에서비롯됐다. 국내전문가들은 GH유형에대한 국내 연구가아직결실을보이지않고있어당국 과마찬가지로손쉽게‘정체’에대해단정하 지못하는상황이다.다만바이러스가생존 을위해대개치명률을낮추고전파력을강 화하는식으로진화하며,GH유형또한이 러한수순을밟은결과물이기때문에신종 코로나와의장기전에집중해야한다고목 소리를높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이같은형태로 계속진화한다면깜깜이감염사례는더많 아질수밖에없다.따라서당국은GH유형 유행에따라방역전략을손봐야한다는지 적이잇따른다. 윤태석중앙사고수습본부 ( 중수본 ) 방역총괄반장은이날 “방역대응 에서가장중요한것은지속가능함”이라며 “장기화에대응해어떻게하면지속가능성 을유지할수있을지고민하고있다”고밝 혔다. 김진주기자 “1학기에강의실딱 한번가봐$아예휴학하고반수행렬” 글싣는순서 <상>취업준비생,인턴도별따기 <중>신입생특권잃어버린20학번 <하>대입완전히뒤엉킨고3 우리는 코로나세대 입니다 <중>신입생특권잃어버린20학번 미팅^MT^축제등상상도못해 방학때해외여행꿈마저포기 지난달28일 울관악구서울대학교자 과학대학건물입구에이대학학생의코로나19확진판정으 로건물을폐쇄한다는안내문이붙어있다. 뉴스1 한국전쟁당시북한에억류돼강제노역 을했던국군포로들에게북한정권과김정 은국무위원장이위자료를지급해야한다 는법원판단이나왔다. 북한정권과그수 반을상대로국내에서처음제기된손해배 상청구소송에서원고측이승소한것이다. 서울중앙지법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 는7일“북한과김위원장이공동으로국군 포로한모 ( 86^ 사진오른쪽 ) 씨와노모 ( 91 ) 씨 에게각각 2,100만원씩지급하라”며원고 승소판결했다. 1950년한국전쟁에서국군으로참전했 던 한씨와 노씨는 북한군에잡혀포로가 됐다. 휴전후에도 남측으로 돌아오지못 한 두 사람은 북한 내무성건설대에서약 33개월간강제노역을했다.2000년대초반 북한을탈출하는데성공했고, 2016년 10 월북한정권 상대로소송을냈다. 북한에소송서류를전달할수없어3년 가까이멈춰있던이사건재판은지난해재 판부가공시송달을허가하면서속도가붙 었다.공시송달이란피고측이소송서류를 접수하지않거나못할때,2주간그내용을 관보나법원게시판등에게시한뒤전달된 것으로간주하는제도다. ‘한국판웜비어소송’으로도불린이번재 판의쟁점중 하나는 북한 정권과 김위원 장을피고로세울수있느냐였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북한은 우리헌법상 국가가 아니지만, 법적성격은 사실상의지방정부 와유사한‘비법인사단’으로볼수있다”고 주장해왔다. 다만실제로한씨등이위자료를받기란 현실적으로쉽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많 다.북한측이한국법원판결을따를가능 성이거의없는만큼,효력보다는상징적차 원의의미가더크다는얘기다.그러나원고 측은판결후기자회견에서“남북경제문화 협력재단 ( 경문협 ) 이법원에공탁해놓은조 선중앙TV 등에대한저작권료를강제집행 하는방식으로위자료를받아낼계획이라 고밝혔다. 최나실기자 “코로나 GH형정체파악 못해$방역도막막” 강제노역국군포로 북한^김정은상대 손배소첫승소 법원“2100만원지급하라”판결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7일(화)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3,181 명 +44 전일대비 사망 완치 285 명 +0 11,914 명 +66 검사중 23,675 명 +2,383 질본“전파속도빠를가능성높아” 계속진화땐깜깜이사례늘어 올여름대유행현실화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12일부터마스크공적공급을폐지하는내 용의긴급수정조치시행을예고한 7일서울의한약국출입문에 공적마스크판매안내문이붙어있다. 뉴스1 공적마스크12일부터폐지 秋“총장연루사건재차강조 바로잡지못하면직무유기”압박 尹, 특임검사등제3의방안검토 靑직접조정없는한조율힘들어 법무부서감찰^권한쟁의심판등 최악의시나리오까지거론돼 추미애 윤석열 2020년7월8일수요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로 대면 수업등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한인천지역유치원과초중고학생 들에게추석연휴이전에교육재난지원금 지급될것으로보인다. 7일인천시교육청과인천시에따르면교 육재난지원금은 9월 30일부터시작되는 추석연휴이전에지급될계획이다.지급대 상은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34만8,000여 명 ( 올해4월1일기준 ) 이다.지급방식은현 금이나현금과현물을함께지급하는방안 이유력하다. 교육재난지원금재원은최대 426억원으로추산됐다. 시와 교육청, 구·군이각각 42%, 31%, 27%씩부담하는 올해 무상급식예산은 759억원규모다.이중 105억원은앞서친 환경쌀등농산물꾸러미를학생에게지원 하는데썼다. 또 등교 수업재개로연말까 지228억원이무상급식에투입될전망이다. 이에따라전체무상급식예산 중에426억 원정도가남는다. 앞서지난달 26일중대한자연사회재난 이교육재난으로이어져학생들이교육혜 택을받지못하면교육재난지원금을지급 해학습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담긴인 천시교육청교육재난지원금지원조례가 인천시의회를통과했다. 조례에서정한지 원대상은재해등의긴급한 사유로 휴업· 휴원·휴교한유치원과초중고생이다.정상 적인등교수업을하지못해원격수업을받 은학생도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로전국에서학생들이등 교수업이나급식혜택 제대로받지못했 고인천도마찬가지였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울산을 시 작으로서울,세종등에서이미지급된사례 가있다.울산은1인당10만원의현금을,서 울은10만원상당의농축산물을구매하거 나 교환할 수있는 모바일쿠폰을지급하 고있다. 세종시는 5만원의현금이나온누 리상품권을주고있다. 인천시교육청관계자는 “교육청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9월18일로예정된시의 회본회의를통과하면약일주일간의준비 를거쳐추석전교육재난지원금을지급할 수있을것”이라며“구체적인시기나대상, 금액, 방법등은 시와 협의를 거쳐발표할 예정”이라고말했다. 이환직기자 “나…좀…살…려…줘….” ‘가을’이던작년10월10일오후 시, 19 에힘없는목소리로걸려온전화한통.전 화기너머의목소리는알아듣기힘들었지 만도움을청하는메시지인것만은분명 했다.그로부터8개월이지난 7일서울영 등포소방서김민주소방교는당시일을 어제일처럼생생하게기억 고있었다.그 도그럴것이신고자집을찾는데꼬박 1 시간이걸렸다.신고자인할머니는집주 소를제대로대지못했다.의식은약했다. 하루에도여러번출동해위급상황대처 엔어느정도잔뼈 굵은김소방교였지 만,당시그의속은새까맣게타들어갔다. 서울 영등포구 한강성심병원인근 A 고시원.어렵게찾은할머니의방문을연 김소방교는 깜짝 놀랐다. 후끈한 공기 가 밀려와 순간 숨이턱막혔다. 6.6m² 남짓한 좁은 방에신고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누워있었다.체온은 37.5도.에어 컨은커녕창문도없는방은그의체온을 올리고있었던것이다. 김소방교는 “증 상으로봐공기순환이안되는밀폐된공 간에서발생한온열질환으로보였다”며 “요즘에는10월에도온열질환환자가발 생해종종출동한다”고말했다. 이젠뙤약볕이내리쬐는 논, 밭을 넘어 서울도심의실내에서,여름이아닌가을 에도 사람들이열에쓰러진다. 지난 100 년간 평균기온 1.8도가 올라 붉게달궈 진온난화의역습이자, 브레이크없는산 업발전과맞바꾼결과다. 질병관리본부에따르면 지난해 국내 발생한온열환자는1,841명으로,2011년 ( 443명 ) 에비해무려4배증가했다. 사망 자 수도 6명에서11명으로배가까이늘 었다.어렴풋하고아득하기만하던‘기후 환경위기’가가장취약한주거공간으로 닥치고있는것이다. 실제서울에서응급실에실려온 위급 온열환자가가장많이발생한지역은영 등포구 ( 12명 ) 로조사됐다.쪽방촌등주 거취약공간이밀집한 곳이다. 여기에신 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태를양분삼은온난화는이제경제취약 계층까지조준하고있다. 김형옥영등포 쪽방상담소장은 “무더위쉼터를 운영하 지만코로나19 감염우려로예년만큼지 원을하지못하고있다”며“곧닥칠폭염 으로 경제취약계층은 더욱 힘든 계절을 나게될것”이라고우려했다. 기후 변화를사회적재난으로 보고 함께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는것도이때문이다.윤순진서울대환경 대학원교수는“도심은밀집^밀접^밀폐등 ‘3밀’ 현상이심할 수밖에없다”며“시골 보다오히려온난화에취약한곳이도심” 이라고지적했다. 화려한빌딩들과첨단 기술로 중무장한 21세기의도시에서온 질환사망자가속출할수있다는이야 기다. 환경전문가들이코로나19 시대의 ‘기후변화’를기후위기라부르는것도 같은맥락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 체’ ( IPCC ) 발표에따르면지난 2012년의 지구의평균기온은 1880년대비0.85도 올랐다.이영향으로해수면은19㎝상승 했다.이추세라면2030∼2052년평균기 온은 1.5도,해수면은 77㎝상승한다.공 멸을막기위해서는 2100년까지기온상 승 폭을 1.5도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전문가들의지적이다. 또이를위해 선위해선 2050년까지이산화탄소배출 량만큼흡수량을늘리는,배출량의총합 을0으로만드는순제로 ( Net Zero )  를달성해야한다.지난 2015년세계195 개국이이같은도전과제에대응해만장 일치로파리협정 맺은이유다. 한국정부도저탄소 사회로의전환을 위한그린뉴딜계획을지난달 내놨다. 지난 2018년여름폭염일수가 31.4일을 기록하고, 국토 남쪽 ( 거제시, 48명 ) 에서 흔하던온열환자가경기화성시 ( 41명 ) 에 서도 나타나는 등 국민일상 속으로 파 고든위기에뒷짐만을지고있을수있는 상황이아닌탓이다.2022년까지예산 12 조9,000억원을투입해노후한 공공시설 을리모델링하고, 수열에너지개발등으 로친환경사회의토대를구축하겠다는 것이주요내용이다. 그러나 온실가스감축계획이없어실 효성에의문이제기된다. 이유진 녹색전 환연구소연구원은“탄소저감이현실화 되는곳은결국각지역인만큼지방자치 단체가 구체적인목표설정,어린이집등 생활사회간접자본을통해친환경정책을 적극펴나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 서울시를 비롯해전국 80개광역기초 자치단체는이날탄소중립지방정부실 천연대를발족해녹색성장에대한뜻을 모았다. 발대식에서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라는 재앙은 기후변화가 낳 은팬데믹이자무분별한환경파괴와화 석연료사용,효율중심의양적성장으로 혹사된지구가인류에보내는경고”라며 “도시운영시스템을 탈 탄소체계로 바 꿔야한다”고강조했다. 양승준기자 인천유초중고생 34만명 추석전교육재난지원금받는다 도심파고드는온열질환, 빈곤층위협한다 경기기초의회후반기의장선출‘당론무시’잇따라 흥인지문~동묘앞 깔끔한거리가게로바뀐다 경기지역기초지자체의회의후반기의장 선출과정에서이변이속출하고있다.절대 다수의석을가진더불어민주당당론에소 속시의원의이탈표가잇따르면서다. 7일경기기초의회등에따르면포천시의 회는 6일제5대후반기의장에민주당손세 화의원을, 부의장과운영위원장에미래통 합당 송상국·임종훈 의원을 각각 선출했 다.이는지난달 29일민주당의원총회에서 강준모의원과박혜옥의원이각각의장과 부의장에내정된당론과는전혀딴판의결 과다. 민주당의원일부가당론을이탈, 통 합당 의원들과 손을 잡은것으로 보인다. 절대다수의의석 ( 5석 ) 을가진민주당이의 장단 구성에서 2석을 가진통합당에밀려 나는상황이연출된것이다. 민주당동두천시의회도당론위반을놓 고 시끄럽다. 민주당은지난달 18일소속 의원5명이모인의원총회를열어이성수의 원과김운호의원을각각후반기의장과부 의장에내정했다.그러나같은달30일실시 된의장단투표에선민주당비례대표초선 인정문영의원과무소속박인범의원이의 장및부의장으로각각선출됐다.이번에도 당론이무시됐다.이에민주당동두천시여 성·청년위원회당원들은 “당권과 당헌·당 규를무시한정문영의원은당장의장직을 사퇴하라”고반발했다. 민주당광명시의회도지난달24일의원총 회에서김윤호시의원을후반기의장후보로 확정했다.부의장엔박성민시의원을뽑기로 했다.당시민주당경기도당은의총에서확정 된당론을어길시제명하겠다고경고했다.하 지만이틀뒤열린임시회에서는당론을깨고 박부의장후보가의장으로선출됐다.미래통 합당시의원2명이박후보를밀면서최종적 으로박의원이선출된것이다.의왕시의회후 반기의장으로뽑힌윤미경의원도민주당의 원5표중3표를얻어간신히당선됐다.2표가 당론을이탈한것이다.민주당경기도당은당 론위반의원에대해‘해당행위’라며징계를 검토중이다.동두천과광명시의회신임의장 에대해선이미제명조치했다. 이와관련,기초의회의자율성을보장해야 한다는반론이나온다.허훈대진대행정학 과교수는“지방자치법에기초의회의장단 은의원들의무기명투표로결정하도록돼 있다”며“당론을어겼다고징계하는게능사 가아니라,기초의회의자율성을확대하는 노력도필요하다”고지적했다. 이종구기자 임명수기자 약 40년간무허가노점이보행로를점령 해행인들이불편을겪었던서울흥인지문~ 동묘앞거리일대가이달말까지깔끔하게 정비된다. 서울시는시민보행권회복과상인생존 권보장을함께고려해지난해도입한‘거리 가게 ( 노점 ) 허가제’를전자치구로확대추 진하고있다고7일밝혔다. 거리가게허가제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일정요건을갖춘무허가노점에 정식으로도로점용허가를내주고,운영자 는점용료납부등관련의무를다하며안 정적으로영업할수있게한정책이다. 이달말에는흥인지문∼동묘앞역일대의 정비사업이마무리돼총 5개시범사업중 3 개사업이완료된다. 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약 1.2㎞구간에는그동안 100여개노 점이제각기다른규격으로난립해통행에 불편을초래했다.이곳은주변의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과 명소로방문객이많은지역이지만, 보행인 구에비해보도폭이좁고보도상당 부분 을차지한노점들로인해혼잡이극심했다. 이번정비사업으로기존의노점들은 깔끔 한거리가게로거듭나고, 동묘앞구제거리 와동대문일대상권을잇는새로운명소로 발전할것으로시는기대하고있다. 앞서지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일대 노점21개소의판매대교체와보도·조경정 비가이뤄졌으며, 지난해에는 혼잡하기로 유명했던영등포역앞영중로노점들도정 비됐다. 중랑구 ( 태릉시장 ) 와 동대문구 ( 청 량리청과물시장외 ) 시범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있다고시는전했다. 이밖에관악구 서울대입구역일대와 은 평구연신내연서시장일대,송파구새마을 시장일대등에서추진중인정비사업도올 해안에완료된다.황보연서울시도시교통 실장은 “거리가게허가제사업은이해관계 자 간 협의가 필요해사업준공까지모든 단계에서각고의노력이필요하다”며“상 인과시민등이함께공존의가치를실현해 모범적인상생모델로거듭날수있길바란 다”고말했다. 박민식기자 경기용인시가도시공원일몰제대상 용 지를해제하지않고모두보전하기로했다. 시재정을투입하거나인근토지개발에따 른수용등의방법으로공원화하겠다는입 장이다.도시공원일몰제는 1999년헌법재 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에따라정부나지 자체가개인토지를도시계획시설 ( 공원 ) 로 지정한뒤20년이넘도록공원을조성하지 않으면자동해제하도록한제도로지난 1 일시행됐다. 용인시는 올해실효 예정인 6개의도시 공원에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실효 대상 공원은 고기 ( 수지구 고 기동 ) , 중앙 ( 처인구남동 ) , 통삼 ( 기흥구상 갈동 ) ,양지 ( 처인구양지면 ) ,제39호 ( 처인구 포곡읍 ) ,영덕1 ( 기흥구상갈동 ) 등축구장 120개넓이의6개공원85만3,417㎡에이른 다.이에시는시재정을우선투입해양지근 린공원을지난해10월준공했고,제39호어 린이공원은지난해말착공했다.고기·통삼 근린공원은올 6월실시계획인가후보상 계획을공고한상태다. 임명수기자 서울영등포구지하철영등포역뒤쪽방촌. 빨래가문밖에걸려있다.집이좁아빨래를널공간이없기때문이다.지난5일찾은쪽방촌주민들대부분은공 공화장실인근쉼터에나와있었다.창문이없어바람이통하지않은집을나와밖에서온기를식혔다. 양승준기자 용인시일몰예정도시공원 6곳모두유지$축구장 120개규모 서울시, 1.2㎞이달말까지정비 포천^동두천^광명시등 민주당의원들이탈표속출 “해당행위” vs “의회자율성” <상> 온난화의역습온열질환 <중> 그린리모델링, 서울전략 <하>미래는에너지자립빌딩에 글싣는순서 먹음직스러운 ‘무더위별미’ 고려아연직원들과적십자봉사회원들이7일서울노원구대한적 십자사서울지사북부봉사관에서인근취약계층에전달할삼계 탕을포장용기에담고있다. 연합뉴스 화성시온열환자수전국 2위 ‘밀집^밀접^밀폐’현상심한도심 시골보다온난화영향커져 그린뉴딜엔온실가스대책없어 서을등전국 80개지자체 ‘탄소중립실천연대’발족 박원순시장“탈탄소도시운영을” 최대426억, 현금+현물지급유력 <상>온난화의역습온열질환 그변화를체감하지못하고있을뿐, 지구온난화의영향은이미우리일상 깊은곳으로들어와있습니다.취약한 곳에서발호하고있습니다.장기화하고 있는코로나19사태와역대급폭염 전망은기후 ۮ 환경위기에보다 적극적으로대응할것을주문하고 있습니다.본보는3회에걸쳐우리 일상에서나타나고있는환경적재난에 대응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담보하기 위해서울시가펼치고있는 ‘그린뉴딜’ 정책의생생한현장을소개합니다. 경남 거제시 경기 화성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충남 당진시 2019년긴급온열질환자 최다발생지역전국상위 5곳 (단위:명) 48 41 39 37 33 영등포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2019년긴급온열질환자 최다발생지역서울상위 5곳 (단위:명) 12 11 10 9 7 ● 자료 질병관리본부 2011 2013 2015 2017 2019년 온열질환자발생추이 (단위:명) 443 1,189 1,056 1,574 1,841 6 14 11 17 11 사망자수 2020년7월8일수요일 14 수도권 Z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