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9일 (목요일) D3 혼돈의 부동산 정책 “임대사업자 혜택오락가락” 스텝꼬인정책에말발 안서는 정부 정부가‘주택임대사업자혜택축소’와‘1주 택자세금강화’문제에발목이잡혀,들끓는 민심을잠재울부동산대책마련에속도를내 지못하고있다.임대사업자와1주택자에게세 부담을강화할경우소급적용논란으로정 책신뢰성에큰금이가는데다,주택가격급등 으로세부담이높아진1주택실수요자의불 만까지감수해야한다.반면이런부담에과세 강화기조를포기할경우정책의‘약발’이떨어 질수있다는게정부의고민이다. 장려했다가 폐지? 스텝꼬인정부 8일당정에따르면, 지난 7일부동산 세 제개편안을놓고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 정부장관주재로열린관계장관회의 ( 녹실 회의 ) 에서임대사업자혜택축소와1주택자 세부담강화방안을놓고격론이오갔으나 부처간최종의견합의에이르지못한것으 로전해졌다. 당초당정은지난주문재인대통령의지 시이후, 그동안임대사업자에부여했던세 금감면혜택을축소하고 1주택자에도종 합부동산세 ( 종부세 ) 를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세제개편안을추진해왔다. 하지만임대사업자혜택축소에‘소급적 용’ 논란이커지자 정부 내에서도이를 그 대로 밀어붙이기는어렵다는 분위기가 감 지됐다.민주당에서는“기존임대사업자가 받았던세금혜택을토해내라는것이아닌 만큼, 소급 적용이아니다”라고 해명하지 만다수전문가들은 “기존정책을후속입 법으로 뒤집으면서유예기간이나 보완장 치를마련하지않는것은사실상의소급적 용”이라는해석을내놓고있다. 정부의정책신뢰성추락을감수해야하 는것도정부로서는부담이다.정부는 3년 전부터각종 혜택을 제시하며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이제스스로 그정책을폐기해야할상황에몰렸다.특히 “정부정책을믿고 따르는 사람은바보라 는것을이번정부가잘보여주고있다”는 임대사업자들의비판이뼈아프다. 그렇다고정부가기존임대사업자 혜택 을그대로유지하기도어려운상황이다.채 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이번정 부들어부동산관련세금이지속적으로인 상됐으나, 다주택자들이임대사업자제도 를절세용도로활용하면서부동산안정이 라는 실효적인성과를 거두지못했다”고 말했다. 여기에최근여당이추진중인 ‘임대차 3 법’이국회를통과하면임대사업자제도를 유지할명분이아예무색해지는것도고민 이다.정부관계자는“임대차 3법이통과되 면미등록임대조차임대료를 5%이상 올 리지못하는데, 현재는등록임대만임대료 제한대가로세금을경감받아제도운영에 모순이생긴다”고말했다. 1주택 과세강화도 ‘뜨거운 감자’ 지난 12·16 대책을통해밝힌정부의1주 택세부담강화방침에도논란이지속되고 있다.정부가지난해발표한종부세법개정 안에는공시가격9억원이상주택에부과되 는종부세를1주택자에대해서도강화하는 내용이담겨있다. 지난총선때서울강남등부촌지역에출 마한민주당후보를중심으로1주택자에한 해서는종부세를완화하자는기류가형성됐 으나,정부는부동산여론이급격히악화되는 점을감안해12·16대책기조를유지하거나더 강화하는쪽으로정책을추진하고있다.실제 정부는이번대책을통해9억원이하주택에도 보유세를높이는방안을검토중이다. 하지만최근부동산가격급등으로이미 세부담이증가한 1주택실수요자들은 정 부의과세강화방침에불만을표시하고있 다.정책실패로집값이급등했는데,왜투기 를 하지않은일반 국민이세금 부담을져 야하냐는것이다.서울노원구에거주하는 안모씨는 “10년째살고있는집이최근급 등해호가 10억원을넘고있다”며“집을팔 아차익을거둘생각도없는데,집값이올랐 다고세금을더내라는것은정부실패책임 을국민에게돌리는거같다”고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르면이번주발표 당정은악화된여론을수습하기위해부 동산대책을서둘러발표한다는계획이다. 대통령이지시한추가공급은준비에시일이 걸리는만큼, 세제개편안이라도마련해이 번임시국회에서통과시킬방침이다. 민주당관계자는“7월임시국회내에법안 처리를하려면이번주금요일에는법안이구 체화돼야한다”며“논란이있지만임대사업 자혜택축소,1주택이라도고가주택에세금 을중과하는방향으로의견이모아지고있 다”고전했다.반면정부관계자는“다음주 발표를해도법안국회통과일정에큰무리 가없다”며“논란이제기되고있는사항을 충분히살펴보고다양한방향으로검토하 고있다”고밝혔다. 세종=민재용기자 임대사업자세금혜택축소방침에 여당추진‘임대차 3법’까지압박 “정부믿은사람만바보”비판쇄도 1주택자들도세금부담커져불만 “노원구집폭등$팔생각없는데 정부실패왜국민에책임돌리나” 당정이 준비 중인 부동산 추가 대책의 핵심은 다주택자 매물 유도다. 서울 강남 등지에고가아파트를 두채이상 갖고있 는이들에게‘징벌적과세’를 해집을 팔도 록 하겠다는 작전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당정은부동산 3대세제인△보유세 ( 종합 부동산세+재산세 ) △양도소득세△취득 세를 모두 손질할 기세다. 전문가들 사이 에선매물 출회에따른 공급 효과가 집값 안정으로이어질것이란기대와, 오히려거 래가 더줄고 증여등 새로운절세법만 등 장할것이란우려가엇갈리는분위기다. 3주택이상 ‘강남 부자’ 보유세두 배 당정이가장 방점을 두는 카드는 이른 바 ‘진짜종부세’다.공시가격9억원이상에 만누진적으로적용하는세금인만큼투기 성향 다주택자에게가장 위력적이라는 판 단에서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에서밝 힌종부세율 상향안에더해△3주택자 기 본공제기준을 6억원에서3억원으로낮추 고△과표를쪼개고구간을낮춰최고세율 다주택자를늘리고△최고세율을더높이 는방안 등을추가하는것을검토중이다. 이럴경우, 3주택이상자의종부세부담이 올해보다최대두배까지늘어날수있다는 관측도나온다. 8일신한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우병 탁세무사의시뮬레이션 ( 모의계산 ) 에따르 면서울 서초구아크로리버파크 ( 전용 113 ㎡ ) 와 강남구 은마아파트 ( 84㎡ ) ,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 83㎡ ) 를보유한A씨의경 우세아파트의공시가격합계가약 62억원 으로올해보유세예상액은총1억726만원 ( 종부세7,230만+재산세1,275만원등 ) 이 다.여기에12·16 대책때나온종부세율강 화안을반영하고, 공시가격이추가로 10% 오른다고가정하면김씨의내년보유세는 1억5,318만원 ( 종부세1억813만원+재산세 1,469만원등 ) 으로올라간다. 정부가이번에추진하는방안중3주택자 기본공제하향을적용한다면보유세부담은 1억6,269만원으로1,000만원가까이더늘어 난다.종부세과표까지추가로상향되면김씨 의보유세는최대2억원까지뛸수도있다. 차익2억에 1년내매도? 양도세 1억→1.6억 양도세부담도 커질 수있다. 강병원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에는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 만일경우 80%의양도세율을, 1년이상 2 년 미만 보유에는 70%를 적용하는 내용 이담겼다. 10억원짜리아파트를 1년도안 돼12억 원에판다면,현재는시세차익2억원의50% 인1억원을양도세로내면되지만개정안이 통과되면세부담이1억6,000만원으로늘 어난다. 법안에는다주택자양도세중과를강화 하는내용도포함됐다. 2주택자가 매입가 10억원아파트를 15억원에팔경우기본세 율에더한 가산율이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어나 양도세부담이 2억 4,706만원에서3억206만원으로증가한다. 3주택자라면세부담이3억206만원에서3 억5,706만원으로증가한다. 취득세의경우현재1~3%수준에서최대 12%까지늘어날수있다.정부는이해찬민 주당대표가언급한 ‘싱가포르모델’을참 고해세제개편작업에착수한상태다.싱가 포르에서는 주택한 채에최대 4%취득세 만내면되지만 2주택자는12%,3주택자는 15%를추가로내야한다. 현재국내취득세율은 1~3%이고, 4주택 이상에4%가적용된다. 1주택자가 10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사면현재는 3,000만원 ( 농어촌특별세등별도 ) 을내면되는데,싱 가포르사례 ( 12% ) 가그대로적용된다면1 억2,000만원 ( 12% ) 을내야한다. “집값 하락 유도” vs “증여만 많아질것” 전문가들은다주택자세부담이지금보 다더늘어나면과거와다른양상이펼쳐질 수있다고보고있다.3주택자인A씨의2017 년보유세총량은 3,135만원에불과했는데 3년사이3배이상부담이늘어난상태다.박 정국하나은행상속증여센터팀장은“그동 안다주택자압박대책이계속나왔지만 10 명중9명은집을팔려는움직임이없었다고 보면된다”며“하지만여기서더센대책이나 오면매물이크게늘어나집값하락으로이 어질수도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 부작용우려도적지않다.심교언건국대 교수는“과거에는거래세는낮추고보유세 는올리자는기조였는데지금은다주택자 를 무조건괴롭히겠다는 식으로 보인다” 며“특히양도세를 올리면단기적으로 공 급동결효과가나타나매물이오히려줄고 증여등의우회로를택하는경우가많아질 것”이라고전망했다. 유환구^허경주기자 올해종부세7230만원낸3주택자,내년엔1억813만원 다주택자세금얼마나늘어나나 당정, 부동산추가대책발표임박 보유세^거래세다높인고강도압박 다주택자부담늘린징벌적과세 “안팔고는못버텨”집값안정전망 양도세부담늘면서증여도급증세 “새로운절세법만나올것”엇갈려 참여연대회원들이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주거부동산정책을담당하는다 주택자고위공무원과국회의원들에게거주목적1주택을제외한주택매각을촉구하고있다. 연합뉴스 <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112.96 ट )+대치동은마(84.43 ट )+잠실주공5단지(82.51 ट )소유,집값10%상승했을경우> 부동산세제강화시나리오별세금부담변화예상 기존 변경시 비고 취득세 (1주택자가추가로10억원아파트매입시) 3,000만원 (세율3%) 1억2,000만원 (12%) *싱가포르취득세율(2주택자부터12%이상부과)적용시 *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는별도 양도세 (2주택자가매입가10억원아파트15억원에 매각시) 2억4,706만원 (기본세율+10%p) 3억206만원 (기본세율+20%p) *강병원의원 '소득세법개정안'에따라,조정지역내1세대 2주택은현행기본세율+10%p가산→20%p가산,3주택 이상은20%p가산→ 30%p가산부과 보유세(3주택자) *반포동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96 ट )+대치동은마(84.43 ट )+잠실 주공5단지(82.51 ट )소유시 1억726만원 (2020년) 1억6,269만원 (2021년,51.67%상승) *공시가격10%인상가정 *종부세기본공제현행6억→3억원으로축소시 ● 자료 우병탁신한은행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 2020년7월9일목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