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9일 (목요일) D4 종합 최근10년간 ITC가진행한연도별건수 103건 129 129 124 100 88 117 117 130 127 9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분기) ● 자료 USITC 보톡스전쟁^배터리분쟁$한국기업들은 왜美 ITC 소송에목맬까 세계최대범죄조직중하나인이탈리아 마피아가 발행한채권이1조3,000억원어 치나팔렸다.계속되는초저금리시대에고 수익을올릴수있는,이만한투자처를찾 기어렵다는이유에서다. ‘마피아 채권’을 사들인금융기관들은문제점을몰랐다고 발뺌한다. 하지만무기밀수, 마약밀매, 심 지어난민브로커까지각종범죄행위로조 성한불법자금을‘돈세탁’해준꼴이됐다. 돈앞에도덕적의무를저버린금융기관들 을향한비난이거세질전망이다. 영국일간 파이낸셜타임스 ( FT ) 는 7일 ( 현지시간 ) 이탈리아 거대상업은행방카 제네랄리와 연기금, 헤지펀드 등 기관투 자자들이마피아 조직‘드랑게타’와연계 된유령회사들이발행한채권을인수했다 고 보도했다. 드랑게타는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를 근거지로 하는 마피아 조 직이다. 보도에따르면해당채권들은이탈리아 보건기관들이지급하지않은서비스청구 대금을기반으로하고있다.의료업체들이 정부에요청한미납결제명세서등을토대 로채권이만들어졌다는 뜻이다. 채권중 에는칼라브리아지역난민캠프에서나온 것도있었다. 액수도엄청나다. 회계법인언스트영이 은행들에제공한컨설팅서비스내역을보 면 드랑게타 유령회사들의 사모채권은 2015~2019년무려10억유로 ( 약 1조3,500 억원 ) 어치가글로벌금융시장에풀린것으 로나타났다. 관련금융회사들은마피아채권여부를 알지못했다고 주장한다. 방카제네랄리 측은FT에“고객들을위해중계자를거쳐 채권을매입했을뿐발행주체가누군지는 몰랐다”고해명했다. 마피아채권상품을 내놓은이탈리아 투자은행CFE역시“범 죄수익으로채권이조성된사실을인지하 지못했다”고밝혔다. 비교적이름이생소한드랑게타는최근 20년간 급성장한 신흥 마피아다. 기업형 코카인밀매, 돈세탁, 무기밀거래를통해 막대한부를축적한것으로알려졌다. 중 앙 조직이여러하부 조직을 거느린기존 마피아와 달리수백개의독립파벌로 구 성돼있다. 유럽형사경찰기구 ( 유로폴 ) 에 따르면드랑게타의한해범죄수익은 440 억유로 ( 약 59조3,600억원 ) 에달한다. 이 중 80%가 마약밀매에서나온다. 최근에 는 전통적인범죄사업대신스타트업기 업으로 위장하는 등 합법영역으로 진출 을꾀하고있다. 미국CNN방송은앞서4 월“드랑게타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로나19 ) 사태로곤경에빠진주민 들에게필수품을 공급하는 등 지역사회 에서영향력을 키우고있다”고 보도하기 도했다. 2018년 8월제노바모란디다리붕괴에 도 드랑게타가연관됐을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다리건설당시드랑게타가이권 에개입해저질시멘트를 사용하는 등 부 실시공을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드랑게 타는2006년부터10년에걸쳐칼라브리아 의한 난민센터에서 3,600만유로를 횡령 한적도있다. 이탈리아사법당국은드랑게타의행보 를예의주시하는 중이다. 현지경찰은 지 난해 12월 유럽전역에서범죄조직가입, 살인,마약밀수,돈세탁등각종혐의로드 랑게타조직원들에대해대대적인검거작 전을벌여260명을체포했다.1980년대시 칠리아 마피아 조직원 400여명이경찰에 검거된이후최대규모의소탕작전이었다. 당시붙잡힌조직원가운데는 실비오 베 를루스코니전 총리가 창설한 중도우파 정당‘전진이탈리아’의지역당위원장도포 함돼정계로비가능성이불거지기도했다. 김진욱기자 고수익에양심판금융기관들$伊마피아채권 1조원대팔렸다 기업경영에서경쟁사와의충돌과 분쟁 은비일비재하다.사안에따라선수년동안 각사의명운을걸고진행된경우도다반사 다.최근보톡스원료로불거진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5년간분쟁이나LG화학이SK 이노베이션과맞붙은배터리기술유출공 방또한비슷한맥락이다.국내스포트라이 트를집중시킨 2가지사례모두미국국제 무역위원회 ( USITC ) 가열쇠를쥐고있다는 부분또한눈에띈다.ITC의위상과존재감 에이목이쏠리는대목이다. 핵심기술을 비롯한 지적재산권을 사수 하려는기업에ITC 제소는유용하다.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증거확보가 용이한 데 다, 경쟁사에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있기 때문이다. 8일 USITC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 1분 기현재조사가 진행된 ITC 소송은 총 90 건이다. 2019년한해동안 127건이진행된 전례에비하면 적지않다. 2015년 88건에 머물렀던ITC소송은해마다꾸준히증가 하고있다. 재계는 세계최대시장인미국 에진출하는우리기업이많아진만큼 ITC 소송과 엮이는 경우도 늘어날 것으로 보 고있다. ITC는행정집행과 사법적판단기능을 모두가진독립기관이다.미국에서판매되 고있거나공식판매가예정된물품과관련 된기업들이불공정경쟁에대해제소하면 자체조사로판결하고행정명령을내릴수 있다. 표면적으로는미국시장에서의기업 간분쟁을해결하고불공정경쟁을막기위 한기관으로알려져있지만,철저하게자국 산업과소비자를보호하는방향으로움직 인다는건공공연한사실이다.국내기업들 은그래서ITC를 “가장미국다운기관”이 라고평가하기도한다. 기업들이ITC를찾는가장큰이유는행 정명령권한 때문이다. 특허나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되거나 미국 산업에피해 를미칠수있다는게입증되면수입배제명 령을내리고해당물품의미국내판매를금 지하거나관세부과까지가능하다.분쟁중 인기업이경쟁사를압박할수있는강력한 수단이생기는셈이다. 그만큼 비용 부담도 만만치않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외로펌비용을합쳐한 달 에100억~150억원은든다”며“비용을감당 하지못해특허권을지레포기해버리는경 우도적지않다”고 귀띔했다. ITC 소송의 절반가량이판결전합의로마무리되는것 도이와무관하지않다. 하지만이길경우행정명령권한 덕분에 실익이크다는점에서기업들은ITC소송에 천문학적인비용을 쏟아붓는다. LG화학 과SK이노베이션의배터리,메디톡스와대 웅제약의보툴리눔톡신의약품은분쟁대 상이주력상품이기때문에거액을감수할 지언정소송을포기할순없었을거라고업 계는보고있다. ITC의문을 두드리는기업이노리는 또 다른부분은증거개시 ( 디스커버리 ) 제도다. 일반 법원소송에선지적재산권침해나피 해사실을입증할증거를신속하게충분히 확보하기쉽지않다.법원이자료제출을요 구해도상대방이영업비밀등을이유로공 개하지않는경우가흔하다.반면ITC에선 반드시행정판사의자료요구에응해야한 다. 또 증거를없애거나 숨기려했다는 사 실이발각되면가차없이법적제재가들어 가거나패소로이어진다. 당사자들입장에 선공정한조사를기대할수있다는얘기다. SK이노베이션이지난 2월ITC예비판결에 서 LG화학에패소한결정적인이유가 바 로관련문서를삭제했기때문이다. 빠른절차도 큰 장점이다. 미국 법원소 송은 제소부터첫 심리까지평균 2.5년이 걸리지만, ITC는 대체로 15개월 안에 조 사가 끝난다. 배심원이없어객관적판결 을 기대할 수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메 디톡스와 대웅제약의ITC 조사도양사가 지정한 과학자, 소속 변호사 등에의해이 뤄졌다. 그러나 ITC가철저히자국산업을보호 한다는점은우리기업에불리하게작용할 우려가있다.과거삼성과애플의ITC 소송 에서삼성의손을들어준 ITC 결정에대해 버락오바마미국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 하기도했다.한편에선메디톡스가보톡스 시장점유율 1위인미국기업엘러간과 손 잡고ITC 소송을진행한전략이승기를잡 는데주효했다는시각도나온다. 강력한 제도와 전문인력으로 무장한 ITC에우리기업들이개별적으로 대응하 는건쉽지않다.전삼현숭실대법학과 교 수는“기업들이협회나공공기관등을통해 해외업무경험이많은로펌의도움을원활 하게받을수있도록돕는시스템이필요하 다”고조언했다. 임소형기자 메디톡스-대웅,LG화학-SK이노제소 행정명령권한 ITC,강력제재가능 증거개시제도로증거확보용이 일반소송보다절차도훨씬빨라 한국기업에불리할수도 한달에150억비용부담만만찮고 철저히美산업^소비자보호지향 마피아‘드랑게타’발행채권불티 마약밀매^무기밀수^난민브로커 범죄수익을‘돈세탁’해준꼴 채권산기관들“인지못해”발뺌 <국제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