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D2 불씨남긴 ‘ 秋-尹 ’ 전쟁 최강욱 ( 사진 ) 열린민주당대표가 8일자 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올린추미 애법무부 장관입장문 초안은 장관 보좌 진이주변에유출하면서최대표에게흘러 들어간것으로드러났다. 법무부는 9일오전기자단에보낸메시 지를통해장관은풀 ( 알림 ) 지시를하면서 두개안 ( A안과 B안 ) 모두를내는것으로 인식했으나대변인실에서는B안만풀을했 다며풀시점에서A안과 B안모두가나 가는것으로인식한일부실무진이이를주 변에전파했고, 다수 SNS 글에A안이게 재됐다고밝혔다.법무부에서언급한일 부실무진은추장관보좌진인것으로알 려졌다. 법무부는전날 오후 7시50분쯤이른바 검언유착사건수사지휘와관련한추장 관입장을 밝히면서총장의건의사항은 사실상수사팀의교체,변경을포함하고있 는 것이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 는 것이라 볼 수없음 이라고만 했다. 하지만 2시간쯤뒤최대표가 법상 지휘를 받느는 수 명자는 따를 의무가있고이를 따르는 것 이지휘권자를존중하는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다른대안을꺼내는것은공직자 의도리가아님.검사장을포함한현재의수 사팀을불신임할이유가없음이라는전혀 다른내용의글을법무부알림이라는제 목으로올리면서유출의혹이불거졌다. 법무부에따르면추장관과법무부대변 인이당초최대표페이스북에공개된초안 ( A안 ) 과 수정안 ( B안 ) 을두고조율하면서 추 장관은 두안 모두, 대변인실은 수정안 만공개하는것으로생각했다.이에초안도 공개되는줄로안보좌진이주변에이를유 출하면서사태가불거졌다는것이다. 해당보좌진은최대표가아닌다른친여 권인사등에게초안을보낸것으로전해졌 다.초안을건네받은이가이를인터넷상에 올리면서여권인사들 사이에유출안이퍼 져나갔다고한다. 법무부역시보좌진이최대표에게직접 초안을보낸사실은없다고해명했다.추 장관과최대표가내통한것아니냐는의 혹을반박한것이다. 최대표도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제가 복사한글은최민희의원 ( 전더불어민주당 의원 ) 님의글이라며다른분이저희팬페 이지에올리신글을먼저보았지만반신반 의하다뒤에최민희의원님글을발견하고 제목만법무부알림으로 다른알림처럼 축약한 후, 마지막으로제의견을짧게달 았던것이라며의혹을반박했다. 한편통합당은법사위원들은“정부공식 문서가합법적공식계통을벗어나특정인 사들에게유출된것은‘국정농단’의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주 호영통합당 원내대표도이날 비상대책회 의에서“ ( 이사안을 ) 조기에제대로밝히고 수습하지않으면이자체가 또 다른 커다 란국정농단또는이정권에커다란짐이될 것”이라경고했다. 정준기기자 ”파국은일단피했지만, 갈등의골은더 깊어졌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이2일윤석열검찰총 장을상대로수사지휘권을발동하며시작 된현직법무부장관과검찰총장간의파워 게임결말은이문장으로요약된다. 9일대 검찰청이“결과적으로 ( 검언유착 의혹은 ) 서울중앙지검이자체수사하게된다”고밝 히며한발물러서는모양새를취했으나,마 지막 순간까지도양측의불협화음이여과 없이노출됐기때문이다. 이날오전두사람의갈등이외형상으로 나마 마무리되기까지, 지난일주일간대검 주변은그야말로긴장의연속이었다.추장 관이계속해서‘지시내용을그대로따르라’ 는강성메시지를보낸반면, 윤총장은맞 대응을최대한자제하고숙고모드를유지 했다.하지만상급자지시에대해가타부타 언급없이버티는모습으로도비치면서,일 촉즉발의전운이7일내내지속됐다. 이같은분위기는수사지휘권발동당일 부터형성됐다.추장관의수사지휘가내려 지자, 윤 총장은 즉각전국의고검장·검사 장들을이튿날인 3일 대검으로 불러모았 다.추장관지휘를곧바로수용할순없다 는 뜻이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고검장 회 의도중 “수사팀교체나 특임검사 주장은 때늦은것”이라면서윤총장이‘제3의카드’ 를제시할가능성을사전차단했다. 주말을거쳐대검은 6일 ‘검사장회의결 과’만 공개했다.“장관의이번수사지휘는 위법·부당하며, 특임검사 도입이필요하다 는게대부분검사장들의의견”이라는내용 이었다.검사장들의입을빌렸지만,실질적 으로는윤총장이추장관에게보내는협상 안이나마찬가지였다. 그러나추장관은 7 일“좌고우면말고지휘사항 문언대로신 속히이행하라”면서쐐기를박았다.연이틀 연차휴가를낸것도일종의압박이었다. 결정적분수령이된건바로 8일,추장관 이“9일 오전 10시까지기다리겠다”고 압 박한최후통첩이었다.한사찰에있는자신 의뒷모습사진과함께“바른길을두고돌 아가지않겠다”는글을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올리기도했다.윤총장으로선어 떻게든최종입장을밝혀야만했고, 8일오 후 6시10분쯤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구성, 기존 수사팀포 함’이라는건의안을공개요청했다.기존수 사라인에서이성윤서울중앙지검장이빠진 다는점만제외하곤, 추 장관지시를 모두 반영한안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이성윤배제때문에추 장관은1시간 40분만에단칼에내쳤다.지 난 7일간 법무부와 대검실무진 사이에서 벌어진‘물밑교섭’이모두물거품이되는순 간이었다. 결과적으로 보면 추 장관은애 초부터‘수사지휘전면수용’이외에는다른 해결책을아예염두에두지않았던셈이다. 검찰주변에서는“검사장회의는똘마니규 합” ( 2일 ) “다른대안을꺼내는건공직자의 도리가아님” ( 8일 ) 등의발언으로외곽에서 ‘윤석열때리기’에나선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등친여권인사들이추장관의강경대 응을부추겼다는해석도나온다. 일각에서는 장관의지시를 무시하는 듯 했던윤총장의장고 ( 長考 ) 가 문제였다는 평가가나오기도한다. 장관지시이후, 별 다른 입장 표명도 없이너무 오래시간을 끌기만 한게오히려추장관의‘전투력’을 끌어올렸다는해석이다. 팽팽했던추장관과윤총장의힘겨루기 는 종료됐지만,이는 ‘일시휴전’에불과하 다는 분석도 많다. 고검장 출신변호사는 “추장관임명배경을고려할땐,검언유착 사건은윤총장사퇴압박을위한계기였을 뿐”이라며“앞으로 다른 사건에서도비슷 한충돌은계속발생할것같다”고우려했 다. 김정우기자 윤석열 7일간의장고가 자충수$ 추미애전투력만 높여줬다 秋, 검언유착수사尹지휘배제 尹, 전국고검장^검사장입빌어 “장관지휘부당^특임검사필요” 秋“지시내용따르라”강경연속 尹, 결국독립수사본부절충안 秋단칼에거부하자두손들어 갈등봉합에도‘휴전’분석많아 尹백기로끝난지휘권갈등 윤석열검찰총장이추미애법무부 장관 의지휘를사실상수용하면서‘검언유착’의 혹 수사는기존처럼서울중앙지검수사팀 이이어가는것으로최종결론이났다.관련 자에대한구속영장청구까지고려할정도 로적극적이었던수사팀이이사건을계속 맡게되면서,검언유착의혹수사에더욱속 도가붙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 대검은 9일 “서울중앙지검이 ( 검언유착 수사를 ) 자체수사하게됐다”고밝혀기존 에수사를진행해온서울중앙지검형사1부 ( 부장정진웅 ) 가계속수사하고,이성윤서 울중앙지검장이이들을 지휘한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이사건을 끝내 지켜냄에따라,검언유착의혹수사는속도 감있게진행될가능성이높아졌다. 당초 수사팀이이동재전채널A 기자에 대해구속영장을청구한다고나섰던것은 범죄혐의를입증할수있는충분한증거를 확보했고수사가상당부분진척된상태라 고판단했기때문이다. 검사장출신변호사는“구속영장은지금 당장기소해도 80%이상범죄혐의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청구하곤 한다” 며수사팀이수사에자신있음을내비친것 이라고평가했다. 구속영장 청구에제동을 걸었던대검의 수사지휘나전문자문단회의소집등의걸 림돌이없어진상황이라,이른시일내수사 팀이영장단계로나아갈개연성이커졌다. 다만,일각에선수사팀이이번법무부와 대검간갈등과정에서노출된검찰안팎의 반대의견을의식해신중하게수사를재점 검할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저를 비 롯한 일선의 많은 검사들이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는시각을갖고있다”고검찰내부망에글 을 올렸고, 윤 총장이소집한 검사장 회의 에서도 “공정하고엄정한 수사를 위해독 립적인특임검사도입이필요하다”는의견 을나왔다. 검찰구성원상당수가현수사팀의공정 성을의심하는상황에서마냥속도를올리 기부담스러울수있다는관측이다. 결과적으로서울중앙지검수사팀이추장 관의지원을등에업고이사건을지켜내기는 했지만,앞으로남은수사과정과결과에따 른논란또한고스란히수사팀과이지검장이 짊어져야할몫이됐다. 수사팀장격인정진웅부장검사는7일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다수의중요증거를확 보해실체적진실에상당부분접근하고있는 상황”이라고밝혔는데,수사검사가수사중 인사건의견해를공개적으로밝힌것은매우 부적절하다는평가가나오기도했다.수사가 잘되고있다는자신감의표현이기도하지만, 유죄심증을기소전에밝힌것에비판이나오 기도했다. 안아람기자 ‘검언유착수사’지켜낸중앙지검, 바로영장치나 대검,이성윤지검장지휘명시 전문자문단등걸림돌사라져 유착의혹수사가속도낼듯 채널A기자영장청구가능성 “비판의견고려신중”관측도 법무부, SNS에유출배경밝혀 秋-崔내통^국정농단의혹반박 “최강욱공개‘秋입장문초안’장관보좌진이흘려” ☞1면 ‘尹, 추미애에백기’에서계속 이날양측이발표한입장문에는여전히해 소되지않는감정의앙금이그대로남아있 다.대검이전날제시한절충안을법무부가 제안하고공개를건의한것이라고강조하 자법무부는“독립수사본부설치에대한언 급이나이를공개건의해달라는요청을대검 측에한사실이없다”고정면으로반박했다. 대검은또윤총장이2013년국정원사건수 사팀장에서직무배제를당한사건을거론하 며추장관의수사지휘가부당하다는뜻을 간접적으로내비쳤다. 그러자추장관은“국정원사건수사팀장 당시에총장이느꼈던심정이현재이사건 수사팀이느끼는심정과다르지않다”며맞 받아쳤다. 법무부 9일오전10시 -만시지탄.이제라도장관지시에따라수사공정성 회복을위해검찰총장스스로지휘회피하고 수사팀이독립적수사하도록결정한건공정한 수사바라는국민바람에부합. -국정원사건수사팀장당시,총장심정이현재이 사건수사팀심정과다르지않다고깨달았다면 수사의독립과공정성훼손않는게마땅. -대검측이 ‘서울고검장을팀장으로해달라’고요청해법무부실무진이 검토.장관에게보고된바없고,독립수사본부설치관련언급이나이를 공개건의해달라는요청을대검에한사실없음. 대검찰청 9일오전8시42분 -수사지휘권박탈은형성적처분.쟁송절차에의해 취소되지않는한 ‘지휘권상실’ 상태발생. -결과적으로중앙지검이(검언유착의혹사건을) 자체수사하게됨.이런사실중앙지검에통보. -총장은2013년국정원사건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당하고수사지휘에서손을뗄수밖에 없었음. -지휘권발동이후,법무부로부터독립수사본부(서울고검장이본부장) 설치제안받고이를전폭수용.어제법무부로부터공개건의해 달라고요청받았음. 추미애-윤석열갈등,어떻게마무리됐나 법무부-대검‘尹절충안’사전협의놓고말엇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