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D7 유행처럼 번지는 보험범죄 “공유차 타고 사고 내용돈벌이” 10^20대보험사기기승 지난해말고등학교에다니던열아홉살 이민호 ( 가명 ) 군은같은학교일진친구들 에게서용돈벌이를하자는제안을받았다. 공유차를빌려운전하다가갑자기변경하 는차를노려부딪히면쉽게보험금을받을 수있다는설명이었다. 명백한범죄라처음엔거절했지만동참 하지않으면 졸업할 때까지괴롭히겠다 는 협박까지하는 터라 거절할 수없었다. 일진들은공유차에사람을가득태워사고 를내야사람수만큼보험금이나온다며이 씨를시시때때로불러차에태웠다.이들은 두 달간 고의로 세번의접촉사고를 내고 2,000만원가량보험금을챙겼다. 보험사기가근절되지않는상황에서,최 근에는 20대초반과 10대까지가담한공 유차 보험사기가 유행처럼번지고있다. 공유차는사람을만나지않고도쉽게빌릴 수있는 데다, 사고가 나더라도 부담해야 할면책금이낮아상대적으로보험금을더 받을수있다는점을악용한것이다. 9일한국일보의취재를종합하면,지난해 말부터경기오산시,화성시,수원시등경기 남부일대에서보험사기가의심되는공유차 량접촉사고가80여건넘게발생했다. 보험사들은사고기록을살피던중보험 금을타간당사자들의연령대가10대후반 또는20대초반인점,그리고이들이공통적 으로공유차를이용한점에비춰볼때보험 사기가의심된다며2월오산경찰서에수사 를 의뢰했다. A보험사 관계자는보험금 을타간이들의통장명세를살폈더니각각 에게지급된보험합의금이특정인한명에 게다시모인사실을확인했다며서너명 이보험사기를벌이고대장한사람이합의 금을다챙긴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보험업계는고등학교를졸업한 20대초 반선배가공유차를빌린뒤그 차에학교 후배들을 태워사고를 내는 것으로 본다. 이들은공유차에사람을가득채우고차량 이붐비는 마트 근처등을 돌며갑자기차 로를 변경하거나일방통행길을역주행하 는차들을노리고고의로사고를낸다. 그 리고해당차량을상대로합의금을타가는 수법을쓴다. 보험업계에선 과거에는 일반 렌터카가 보험사기에이용됐다면최근엔그주요수 단이공유차로 옮겨간 것으로 보고있다. 렌터카에견줘비용이저렴한데다 사고가 난뒤보험처리를하는비용이렌터카보다 훨씬싼점이보험사기를부추기는요인으 로꼽힌다.렌터카는차사고가나면1인당 면책금이50만원정도로높지만공유차는 자기부담금 5만원정도만 내면된다. B보 험사 관계자는공유차는 종합보험에가 입돼있어자기부담금이낮다며면책금 을 내도더많은 보험금을 남겨먹을 수있 으니청년들이공유차보험사기에적극나 서는것이라고말했다. 이런보험범죄는대부분학교폭력과연 계돼조직적형태로나타나고있다.실제경 찰은일진출신고등학생들이친구나후배 에게폭력등을 행사해이들을 사고 차량 에동승하는역할 ( 일명마네킹 ) 로 활용하 는것으로본다. 손해보험협회관계자는 최근 1년6개월동안경기남부에서발생한 공유차사고에서청년들이타간보험금은 5억원정도로추산된다고말했다.경찰도 이사건과관련해총 120여명을보험사기 혐의로입건한것으로확인됐다. 박철현AXA손해보험특수조사팀장은 청소년보험범죄는학교폭력의연장선상 에있는것으로파악된다며보험범죄에 대한 협박 및강요를 받을 경우지체없이 신고할 수있는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훈기자 편도 2개차로중도로가장자리를달리 던울트라마라톤참가자 3명이9일새벽시 간대음주운전차량에치여숨졌다. 9일오전 3시34분쯤경기이천시신둔면 수광리편도2차로도로에서A ( 30 ) 씨가몰 던쏘나타차량에B ( 61 ) 씨등3명이치였다. B씨등은병원으로이송되는도중숨진것 으로전해졌다.이들은부산태종대에서경 기파주시임진각까지달리는‘2020 대한민 국 종단 537㎞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 자였다.B씨등은이날체크포인트에서장 비를점검하고휴식을취한뒤다시달리기 시작한 지얼마 지나지않아 사고를 당했 다.B씨등 3명은각각막대모양의형광봉 을등뒤쪽에장착, 나란히달리고있었다. 사고장면은체크포인트에있던마라톤대 회진행요원이목격한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이들이인도가아닌도로가장자 리를달리는바람에사고피해가컸다고보 면서도피해자모두사망했기때문에별다 른혐의는적용하지않기로했다. 사고현장에다른마라토너는없었다. 경찰조사결과운전자A씨의혈중알코 올농도는면허취소수준 ( 0.08%이상 ) 보 다 높은 0.1%를 넘긴것으로알려졌다.이 천경찰서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 로A씨를입건,조사중이다. A씨는경찰조사에서B씨일행등을보 지못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실 제차량의과속여부는조사를좀더해봐 야하지만바닥에급브레이크시나타나는 타이어자국은없는것으로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A씨의차량에부착된블랙 박스영상을통해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 중이다.사고가나자마라톤대회주최측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은모든일정을취소 하고사고대책본부를꾸렸다고밝혔다.한 편연맹은 2000년부터격년으로대한민국 종단 537㎞대회를열고있다.올해참가자 는70여명으로알려졌다. 임명수기자 대법원이은수미 ( 사진 ) 경기성남시장 의상고심에서양형에관해검사의적 법한항소이유주장이없었음에도원심 이1심보다무거운형을선고한것은위 법하다며파기환송결정을내렸다. 대 법원의판단에따라 은 시장은 사실상 시장직을유지하게됐다. 대법원 2부 ( 주심안철상대법관 ) 는 9 일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은시 장의상고심에서벌금 300만원을선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항소 당시검사는1심에 서무죄를받은부분이유죄로인정된다 면1심의형이너무가볍다는취지로만 주장했는데이는양형에관한적법한항 소이유로볼수없다고했다.따라서원 심이1심보다벌금을증액한것은위법하 다며판결이유를설명했다. 은시장은 2016년 6월부터2017년 5 월까지1년여간정치활동을위해성남 지역조직폭력배출신인이모씨가대표 로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 차례에걸쳐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반면은시장은운전자원 봉사자로알았으며운전자가코마트레 이드로부터차량과급여를받았는지전 혀몰랐다며공소사실을부인해왔다. 1심은은시장에 게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 판부는상당 기 간에 걸쳐 차량과 운전사를 제공받 으며 법에서 정하 지않은 방법으로정치자금을 받은 사 실이인정된다고 했다. 단, 공소내용 중일부 날짜의경우는시장이해당 차 량을이용했다고 보기어렵고, 은 시장 이코마트레이드로부터자금을받았다 는 사실을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 하다며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 했다. 그러나 항소심재판부는 원심을 깨 고은시장에게검찰구형의2배인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이례적인판결을 내렸다.선출직공무원이정치자금법위 반으로벌금 100만원이상의형을확정 받을경우직을잃게된다. 항소심재판부는 은 시장 측의항소 를기각하며사실상 1심과같은판단을 유지했지만 형량을 다르게봤다. 재판 부는피고인의해명은사실과다르고 이는정당의공천유지나유권자들의의 사결정에중대한영향을미쳤다며성 남시장에당선됐다는이유만으로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준법및 윤리의식이요구되는국민눈높이에부 합한다고보기어렵다며당선무효형 을선고했다. 윤주영기자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을조작한혐의로 재판에넘겨진김기춘 ( 사진 ) 전청와대비서 실장이 2심에서도 징 역형의집행유예를 선 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위해김전실장이국회답 변서일부를허위작성한사실을인정하면 서도국민을 속인것은 맞지만 개인이익 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1심판단을 유 지했다. 서울고법형사합의13부 ( 부장구회근 ) 는 9일허위공문서작성등혐의를받는김전 실장에게1심과같이징역1년에집행유예2 년을선고했다.함께기소된김장수전청와 대국가안보실장과그후임인김관진전청 와대국가안보실장에게도원심과같이모 두무죄가선고됐다. 김기춘전실장과김장수전실장은 2014 년4월16일세월호참사당일박전대통령 이구조상황등을실시간으로보고받았는 지여부,첫유선보고를받은시각등을사 실과다르게적어국회에제출한혐의로기 소됐다. 김관진전실장은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는청와대라는내용의대통령 훈령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을적법한절 차를거치지않고변경한혐의 ( 공용서류손 상등 ) 로기소됐다. 재판부는“개인의이익을위해범행한점 이아닌점,허위부분이일부인점을고려하 면1심양형은적절한것으로보인다”고밝 혔다. 최나실기자 세월호보고시점조작 김기춘 2심도집행유예 “檢, 1심양형부당한이유주장없는데 2심벌금80만원→300만원상향위법” 대법‘정치자금법위반’파기환송 은수미성남시장직유지할듯 새벽음주운전차량에마라톤참가 3명참변 경찰, 차량블랙박스등조사 9일오전울트라마라톤대회참가자3명이음주운전차량에치어숨진경기이천시신둔면도로에서119구조대원들이사고현장을수습하고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 렌터카보다값싸고빌리기쉬워 사고때자기부담금도 5만원만 친구^후배폭행해동승자강요 1년 6개월간경기남부서만 120여명보험사기혐의입건 김장수^김관진은무죄선고 2020년7월10일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