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1일 (토요일) D5 여의도가 궁금해? 안희정모친상조문논란 “위로는인간으로서의예의” “피해자에대한예의는없나” 수행비서성폭행혐의로3년6개월의실형을 선고받고복역중인안희정전충남지사가 최근모친상을당했습니다.빈소에는문재인 대통령의조화가놓였고,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와김태년원내대표등여권 인사들도총집결했습니다.이에대해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시원의푸른밤 옛동료?전경쟁상대?대통령과안희정전 지사와의관계정리가먼저필요하지 않았을까.극과극의해석이나오지않도록 조화와함께짤막한메시지라도있었다면. 다소아쉬움이남는다. 스무해 어머니를잃었다.범죄자라도가서위로하는 것은인지상정.그의죄가그런다고어디 가겠나.공당논평으로과잉대응하니뉴스만 더커졌다.애당초상자체를비공개로 했었으면하는아쉬움은남는다. 토크멘터리정치 〷 잘못을저질렀지만죗값을치르던중 모친상을당한안희정전지사에대한 안타까운마음이해한다.언론의주목을받을 정도로여권인사들이모인것은적절치 않다고보지만,냉정한평가는유보하고싶다. 너섬진또배기 정치인의조화나조문은그자체가공적인 행위이고정치적인메시지다.인간적인 예의라고?성폭력범정치동료에대한예의 말고피해자에대한예의는어디에있는가. 오늘도공기처럼마주치는성폭력,성희롱, 성추행에홀로숨죽여울고있거나그위험에 노출돼있는이땅의절반,여성에대한 예의는어디에있는가. 섬마을고급건달 끝없이추락한동지의슬픔을위로하려는 마음은이해가간다.그러나 ‘위력에의한 성폭력’을저지른동지에게굳이공개위로를 해야했을까?이들의공개위로는이사건의 본질을지금도모른다는자기고백이자,내 편이면모든게용서된다는집권세력고유의 ‘선민의식’이다.나였으면남모르게 계좌이체로위로를하지공개적으로조화는 안보냈을게다. 한강뷰 어머니가죽었고아들친구들이조문을갔다. 아들은성폭행범,친구들은정치인.조문을간 이유도비난하는이유도알겠다.그런데더는 시끄럽게하지않는것이좋겠다.꼭마지막 순간까지성폭행범의어머니로기억되게할 필요는없지않은가? 별점평가단 정치부카톡방담- ‘부동산민심악화’ 진화나선당정청 정부의잇따른부동산대책에도불구하고집값이다시폭등조짐을보이면서민심이 악화하고있다. 심상치않은민심을감지한당정청은대책마련에부심하는분위기다.지난 2일문재인대통령이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을청와대로불러긴급업무보고를받고 구체적인대책지시를내렸다.이해찬더불어민주당대표도대국민사과까지하면서진화에 나섰다.청와대참모진에게1주택만남기고처분을강하게권고했던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충북청주와서울서초구반포동아파트중반포아파트를남기려다 ‘똘똘한한채’ 논란을자초하면서여론을악화시켰다. 서울과대전에2채를보유하고있던 박병석국회의장도석연치않은해명으로구설수에올랐다.결국6·17부동산대책이나온 지한달도안돼정부는7·10부동산대책을내놓았다. 현정부들어22번째부동산 대책이다.당정청의부동산대책논의과정이어떻게진행돼왔는지알아보기위해한국일보 청와대팀과국회팀기자들이카톡방에모였다. 노영민똘똘한 한채^김현미“정책잘작동”$당까지‘부동산불똥’ 나를돌아봐 (돌아봐) 지난달 17일부동산 대책발표이후에도집값이폭등하면서여 론이악화하고있습니다. 그러자 2일문재 인대통령이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을긴 급호출했는데어떤의미인가요. 마음은콩밭에 (콩밭) “투기성주택보유자 부담강화 “발굴해서라도추가공급 “보 완책필요시추가마련김현미장관긴급 보고이후청와대가발표한문대통령지시 인데요. 부동산정책으로부터비롯된민심 이반이심각하다는 판단에특단의조치가 필요하다고본듯합니다. 돌아봐 이와중에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 의똘똘한한채논란도불거졌죠. 야반도주 문대통령의긴급지시와동시에 노실장이주도적으로청와대참모진에게1 주택만남기고처분하라고했습니다.그런 데정작노실장이본인이소유한 2주택중 집값이비싼서울서초구반포동아파트가 아닌충북청주아파트를처분한사실이알 려지면서논란이된거죠. 콩밭 여론이악화하자 노실장이결국 반 포집까지결국처분하기로결정하면서논 란이일단락되긴했습니다. 하지만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아쉬운행보였다는평가 까지지워내긴쉽지않아보입니다. 지난해 12월1차로노실장이청와대참모진을향 해집을 팔라는 권고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도청와대내부에서는추후에큰 문 제가될수있다는우려가많았습니다.그 런데이런우려가실제현실화한셈이죠.당 에서도노실장을향한노골적불만이터져 나왔죠. 돌아봐 이해찬더불어민주당대표도부동 산대책과관련해대국민사과를했는데이 대표 스타일상 다소이례적이라는평가가 나왔죠. 정릉막걸리 (막걸리) 문대통령이김장관에 게추가대책을지시한바로다음날인 3일 이해찬대표가대국민사과를하며고개를 숙였죠.이대표는 “최근부동산시장이매 우불안정해서국민여러분께대단히송구 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했어요.“송구하 다”는말을두차례나반복하기도했죠.이 대표가현안에대해이렇게빠르게사과한 것은매우이례적인일입니다. 그만큼당에 서도집값급등에따른민심이반을심각하 게보고있다는뜻이에요.부동산시장과의 전쟁에서‘참패’했던참여정부의전철을밟 아서는안된다는위기감이강하게깔려있 에게 ( 실거주이외의주택 ) 2년내처분을약 속 받은 상태입니다. 총선으로부터는 3개 월이지났을뿐이지만,민심향배가심상치 않은만큼가급적처분시기를앞당기라는 김태년원내대표의공개촉구도있었습니 다.이번총선에서민주당과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당선된국회의원 180명중주택 을 2채이상보유한의원은 42명입니다.상 황이급박하게돌아가자난처해진의원들 도속출하고있습니다.노령의부모님이살 고계신집을당장에어떻게처분하느냐,내 놓았지만매각이되지않는데값을낮춰서 라도팔수는없는것아니냐는등의속앓 이도계속되는상황입니다. 청정수 민주당은전수조사를통해의원들 을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총선전제출했 던재산내용에새로변동된내용까지일일 이의원실에연락을해조사를실시했다고 합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다주택처분 을주장해온경실련에도자료를넘겨달라 는요청을보내기도했죠.하지만경실련은 ‘다주택매각이행여부부터공개하라며이 를거부했습니다. 돌아봐 민주당에서는부동산대책을잡겠 다며경쟁적으로강력한법안을내고있죠. 청정수 강병원민주당의원이7일발의한 소득세법개정안이대표적입니다. 보유기 간이1년미만일경우 현행 50%인양도세 를 80%로 대폭 확대하는 게골자입니다. 박홍근민주당의원도 3주택이상 다주택 자의종부세최고세율을 8.2% ( 현행3.2% ) 로 상향하는 종부세법개정안 등을 발의 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이런법안들이실 제국회에서처리될수있을지여부는확실 치않죠. 돌아봐 미래통합당 등야당도 문재인정 부를향한공세의초점을부동산정책으로 잡고있죠. 그것이약속이니까 (약속) 통합당은부동 산정책을 문정부의약한 고리로 파악하 고파상공세를펼치고있습니다.김종인비 상대책위원장은여권에서다주택자인고위 공직자의주택처분을요구하는것을두고 엉뚱한 소리라고 꼬집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인해민심이나빠지자여론을무 마하기위한것이라는이유에서죠.부동산 대책태스크포스 ( TF ) 까지만들어서정책 경쟁에나섰습니다.집처분이나과세중 과외에뾰족한대책이없는여권에반격하 기위해대안을제시하는야당의면모를부 각시키겠다는의도로읽힙니다. 야반도주 구체적인해법을제시하는건주 로대권주자들입니다. 원희룡제주지사는 과감하게‘부동산백지신탁제’를들고나왔 어요. 물론이건거시적부동산대책이라기 보단, 현재정부고위공직자들의다주택이 문제가되니까그에대한대응차원이죠.오 세훈전서울시장도좀더구체적인방안을 들고나왔습니다.LH ( 한국토지주택공사 ) 와 SH ( 서울토지주택공사 ) 를이용한반값 아파트를짓자는거죠.토지임대부분양을 하면3분의1 가격아파트도가능하다고도 주장합니다.하지만야당의목소리가반영 되기현실적으로쉽지않은구조입니다. 었던것이죠.참여정부시기인 2004년을기 점으로집값이폭등하고 대통령지지율이 추락하며국정동력이급격하게소진된바 있습니다. 돌아봐 하지만더불어민주당내부에서는 김장관에대한경질설도제기되고있죠. 연두담쟁이 (담쟁이) 이해찬 대표를 비롯 한 당지도부까지나서사과를해야한상 황을빚은배경에는김현미장관의발언도 결정적영향을미쳤기때문입니다.이대표 의사과가있기사흘전김장관은국회국 토교통위원회회의에출석해지금까지정 책은다종합적으로작동하고있다고봅니 다라고 민심과 괴리된평가를 내놔빈축 을샀습니다.경실련등시민단체는문재인 정부출범후 21번의부동산대책이쏟아졌 지만,이기간서울아파트값이50%넘게급 등했다고규탄하고있는상황이니만큼김 장관의발언이나 현실인식에문제가있다 는지적이빗발친것입니다. 영등포청정수 (청정수) 정책이종합적으 로작동하고있다는김장관의말에당내 부에서도주무부처장관의말로는부적절 했다는평가가 주를이뤘습니다. 물론일 부에서는정반대의평가도있습니다. 민주 당의한재선의원은대통령이2일청와대 로 김장관을 부른 건, 질책의메시지보다 도재신임에가까워보인다고말하기도했 습니다. 돌아봐 불똥이민주당다주택자들의원들 에게튀고있죠. 담쟁이 민주당은 앞서 21대총선후보자 더불어민주당이해찬(왼쪽) 대표와김태년원내대표가 8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화를 하 고있다. 뉴스1 정부출범후 21번째대책내놨지만 발표이후에도집값계속올라 노영민뒤늦게야“반포집처분” 이해찬대표이례적대국민사과 통합당“공직자집처분여론무마용” TF 구성하고정책경쟁포문열어 } 6 월 17 일 정부, 규제지역추가지정및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등골자로하는6·17부동산대책 발표 } 7 월 2 일 문재인대통령,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기성주택보유자부담강화” 지시 } 3 일 이해찬더불어민주당대표, “부동산시장 불안에국민들께송구하다” 사과 } 8 일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 ‘똘똘한한채’ 논란 서울반포아파트매각결정 -정세균국무총리, “고위직공무원다주택자집 팔아라” -박병석국회의장, 보유중인2채중대전 아파트매매아닌증여논란 } 10 일 정부,다주택자종부세중과세율상향조정 등을골자로하는22번째부동산대책발표 당정청 부동산대책 관련주요일지 노영민대통령비서실장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