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D5 수사지휘권 파동 역사상 두 번째였던법무부 장관 수 사지휘권파동은윤석열검찰총장이한 발물러서면서일단봉합됐지만검찰주 변은여전히아슬아슬하다.지휘권발동 의위법·부당성에대한추미애법무부장 관과 윤 총장의극명한 시각차가 분명 한가운데,지휘권발동을문제삼는고 발사건의처리나 7월검찰인사의내용 에따라충돌이재연될가능성을배제할 수없다. 법조계에서는지난 9일추 장관의지 시를 수용하면서윤 총장이밝힌공식 발표문을예의주시하고있다. 윤총장 은 당시 ( 총장의 ) 수사지휘권박탈은 형성적처분으로서쟁송절차에의해취 소되지않는한지휘권상실이라는상태 발생이라면서,이른바 ‘검언유착사건’ 에관여하지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하 지만윤총장주변에서는이를두고‘위 법한지시에가담하진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밝힌것”이라는해석이나온 다.대검의한간부는추장관에게직권 남용죄가성립될수있다는점을염두에 둔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 윤 총장 의중이추 장관과 다르다면 향후 진행될 추 장관 고발사건의처리 방향을 통해확인할 수있다는 관측이 다. 앞서미래통합당은 추 장관의지휘 권행사가검찰청법을위반한직권남용 이라며대검에고발장을 제출했다. 추 장관의공개되지않은 입장문 가안을 페이스북에올린최강욱열린민주당대 표 등에대한 고발장도 대검에제출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우선윤총장이고발사 건을어디에배당할지에이목을집중하 고있다. 지휘권파동 국면에서서울중 앙지검이추장관과이해관계를같이했 다는점에비춰보면중앙지검이아닌다 른검찰청에배당될가능성이높아보인 다.이경우추장관이민감한반응을보 인다면충돌이재연될수있다. 검사장 출신한변호사는“윤총장으로서는중 앙지검에보내면사건이왜곡또는희석 될수있다는 판단에따라 다른지검에 보낼수있지만, 추장관입장에서는처 벌 의지를 드러낸것으로이해할 수도 있다”고말했다. 7월로예상되는검찰인사도 분수령 이될수있다.당초이번인사는검사장 공석을메우는수준에그칠것이라는전 망이우세했다. 이미지난 1월 윤 총장 측근을쳐내는물갈이인사를했기때문 에채1년도지나지않아다시대규모인 사를내리면조직안정성이훼손될수있 다는우려도없지않다. 하지만지휘권파동으로추장관이리 더십에타격을입게되면서,다시한번대 규모인사를 단행하는 것아니냐는전 망이커지고있다.1월보다법무부와대 검의관계가 더어긋난 만큼, 이번에도 윤 총장을 배제하는인사 논의가 진행 될것으로보인다. 다만이경우에도조직의반발을최소 화하기위해형사·공판 중심, 지역안배 등그간소외됐던인사원칙을다시금강 조할것으로보인다. 추장관은지난달 법사위에출석,7월에인사가예정돼있다 고언급하면서형사·공판부에서묵묵히 일해온인재들을발탁함과동시에전문 검사제도를향해서나아가겠다는기 조를밝힌바있다. 최동순기자 秋법무 고발건배당에검찰 인사까지$ 추^윤 갈등 첩첩산중 尹의‘지시수용’발표문놓고 “秋의직권남용염두에둬”해석 서울중앙지검에배당안되면 秋장관민감한반응보일수도 이달검찰인사에尹총장배제 또한번대규모단행전망도 추미애 윤석열 조수진(왼쪽부터), 유상범, 전주혜미래통합당의원이12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 ‘법무부입 장문초안유출의혹’과관련해최강욱열린민주당대표와추미애법무부장관의국회법사위전체회 의출석을공개요구하고있다. 뉴스1 통합당 “추미애^최강욱법사위나와라” 더불어민주당소속의서울강남구의 회이관수 ( 37 ) 의장이아파트 단지에서 사고를낸뒤출동한경찰관의음주측 정을거부하다입건됐다.박원순서울시 장 장례가 서울시장 ( 葬 ) 으로진행되고 있던때다. 12일서울수서경찰서등에따르면이 의장은지난11일오전2시반쯤강남구 대치동의한아파트단지에서자신이운 전하던차량으로주차장에주차돼있던 차량 4대를잇따라들이받았다.사고는 이의장이주차하는과정에서일어난것 으로알려졌다. 이사고로 자신의차량을 포함, 5대 의 차량이 파손됐으며, 그중 한 대는 파손정도가심한것으로알려졌다. 늦 은 시간이었던 만큼 인명피해는 없었 다. 당시이 의장은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음주 운전정황이짙었던것으로알 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이의 장에대해음주 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측정을시도했지만이의장은거부 했다.이에경찰은그를음주측정거부 ( 도로교통법위반 ) 로입건했다. 현행법 은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도처벌하 도록하고있다. 수서경찰서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인것은맞다”며“자세한내용은확인 해주기어렵다”고말했다. 공인노무사출신의이의장은 2010년 27.2%의득표율로구회의에첫발을들 인뒤2014년, 2018년지방선거에서연 이어승리한 3선지방의원이다. 2018년 7월최연소로 전국지방의회의장에올 랐다. 정민승^김현종기자 주차중車 4대파손한강남구의회의장, 음주측정거부입건 추미애법무부장관의수사지휘로 윤석열검찰총장이이른바‘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손을 뗀뒤검찰안팎 의시선은또다른사건을향하고있 다.이른바‘권언유착’의혹수사다.검 언유착의혹을최초보도한MBC 취 재진,이와 관련해연일윤 총장에날 을세웠던열린민주당인사들이고소· 고발된사건에서도고강도수사가이 뤄질지의심스러워하는시선이다.검언 유착사건피의자인이동재전채널A 기자의강요미수혐의규명을위해선, 정치권과언론이그의무리한취재를 ‘유도했다는’정반대의의혹도꼼꼼히 살펴봐야한다는취지다. 12일검찰에따르면, 검언유착 의 혹을 수사 중인서울중앙지검형사1 부 ( 부장정진웅 ) 는권언유착의혹수 사도함께맡고있다.지난 5월한시 민단체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전법무부인권국장, 검언유 착사건제보자지모씨등을명예훼손 과업무방해혐의로고발한사건이다. MBC 관계자들도검언유착사건보 도를하며최경환전부총리의신라젠 차명투자의혹을제기한혐의 ( 명예훼 손 ) 로수사선상에올라있다. 일단검언유착사건에비해권언유 착 의혹 수사 속도가 훨씬더디다는 점은 분명해보인다. 검언유착과 관 련, 수사팀은 채널A 본사를 40시간 가량압수수색하고,이전기자와 채 널A 사회부장·법조팀장, 한동훈 검 사장 등의휴대폰도 확보했다. 반면 MBC 압수수색은아예영장 기각으 로 시도조차 못했다. 윤 총장이“비 례원칙과형평을잃었다는비판을받 지않도록 유의하라”며수사팀을 공 개질책한 이유다. 제보자 지씨도 5 월중순한차례만조사를받은뒤, 2 개월째검찰의추가 소환에 불응하 고있다. 검찰안팎에선수사팀이균형을잃 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희도 청 주지검형사1부장이지난 7일검찰내 부망에“이철전밸류인베스트코리아 ( VIK ) 대표가지씨,친여권정치인등 과 함께채널A 기자에게덫을 놓은 것이라면, 과연이전대표가 협박 내 지강요미수의피해자인지논란이있 을수있다”는글을쓴게대표적이다. 한검찰관계자는 “검언유착과권언 유착사건은동전의양면”이라며“지 씨등이이전기자의취재업무를방해 했는지를밝혀야검언유착사건의처 벌여부도판단할수있다”고말했다. 이전기자측도13일열리는검찰시 민위원회부의심의위원회에서이부분 을집중적으로문제삼을것으로보인 다.앞서이전기자측은지난8일이전 대표에대한‘맞불’성격으로수사심의 위원회소집을신청했다.그의신청사 건도부의되면이전대표가소집신청 했던수사심의위와병합돼심의될가 능성이크다. 이현주^최동순기자 이철^제보자^친여정치인덫에 채널A기자가걸려든것이라는 정반대의혹도수사중이지만 첫보도MBC압수수색불발등 검찰수사속도는훨씬느려 검언유착뒤‘권언유착’의혹은$ 지난 9일채널A의중계카메라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청사를향해설치돼있다. 연합뉴스 <지휘권행사위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