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3일 (월요일) D6 최저임금위 오늘 전원회의 정부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일자리가줄어든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정작직업계 고 취업장려예산은 반토막으로 줄인 것으로나타났다. 정부정책목표와예 산집행이어긋난다는지적이다. 12일정의당정책위원회에따르면고 졸 취업활성화와 관련된예산 가운데 하나인 ‘고교 취업연계장려금 지원 사 업’예산 ( 기존 768억원 ) 이3차추가경정 예산 ( 추경 ) 에서400억원으로대폭삭감 됐다.‘고교취업연계장려금지원사업’ 은 중소·중견기업에취업하는직업계고 학생에게고용장려금 400만원을 지원 하고,산업체현장실습에참여하는직업 계고 학생에게최대석달간 월 60만원 씩지원하는제도다. 교육부는학생만 족도가높아고졸취업활성화에긍정적 인효과가있다고설명해왔다. 정부가 애초 책정한 올해예산 ( 전체 고교취업연계장려금 ) 은△취업연계장 려금 768억원△현장실습지원금 324억 원△사업관리비15억원총 1,107억원 이었다. 이가운데중소·중견기업에일 자리를얻는직업계고학생에게고용장 려금을주는부문의예산이당초 768억 원에서3차추경을거치며400억원으로 절반가량 깎였다. 이같은 삭감은정부 의정책방향에따른결과였다. 2020학 년도 고3 가운데취업예상인원이 3만 2,000명인데이중 올해취업할인원을 당초 1만9,200명에서코로나19 확산으 로 고용악화가예상되면서1만명으로 줄이고관련예산을삭감한것이다. 하지만예산삭감과비슷한시기에교 육부는올해‘적극행정중점과제’ 6건중 하나로직업계고지원과취업활성화를 포함시켰다. 경기침체가직업계고 학생 의취업에큰타격을줄수있으므로정 부중점과제로선정해지원하겠다는것 이다.고졸취업활성화정책을중점과제 로 꼽으면서도 정작 관련예산은 대폭 삭감한셈이다. 이윤주기자 경영계가내년도최저임금의1%대삭 감을고수하면서,막바지에다다른최저 임금 협상이난항을 겪고있다. 노동계 는 1998년외환위기직후에도 2%이상 최저임금을인상했다며반발하고,경영 계는삭감 또는동결이내놓을수있는 최선이라고버티고있다.양측이팽팽하 게맞서는가운데, 늦어도 오는 15일을 전후로내년도최저임금의윤곽이어느 정도드러날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심의^의결 하는 사회적대화기구인최저임금위원 회가 13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8차 전원회의를열고, 내년도최저임금심의 를이어간다고 12일밝혔다. 13일은박 준식최저임금위원장이내년도최저임금 심의의1차기한으로제시한 날이다.이 번회의에서최저임금이결정될수있다 는얘기다. 최저임금이노사 간 밤샘협 상 끝에결정돼온 관행을 고려하면내 년도최저임금은 14일새벽의결될가능 성이크다. 경영계가이번에도 삭감안을 내밀지, 노동계의요구를 수용해좀 더진전된 안을내놓을지가 13일회의의최대관전 포인트다. 경영계는최초요구안,첫수 정안 모두 삭감안을제시했다. 최초 요 구안에서는올해 ( 8,590원 ) 보다 1.2%를 깎은 8,410원을,지난 9일열린6차전원 회의에서는 1.0%를 삭감한 8,500원을 제출했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인한유례없는경제위 기라는게주된이유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신종 코로나여파로한국경제의역성장이가 시화되고있다는게인하요구의핵심 이라며이미한국은 중위임금 대비최 저임금이60%를초과하는등국제시장 의다른경쟁국에비해최저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높고인상속도도빠른편 이라고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삭감안 자체가최 저임금제도의취지와 원칙을 훼손한다 ( 민주노총 ) 며거세게반발하고있다.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도 근로자위원 전원이 퇴장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 입된 지난 30여년간 최저임금은 삭감 은물론, 동결된전례가없다. 공익위원 들이앞서사용자위원 측에삭감안보 다 전향적인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이유다. 김성희고려대노동대학원교수는 아주 어려운 외환위기직후에도 최저 임금을 2%이상 올렸다며최저임금 은 취약계층 소득 증대의유력한 통로 로 양극화를 완화하는 수단임을 고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은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 융위기직후에도 각각 2.7%, 2.75%인 상됐다. 민주노총의 8차 전원회의참석여부 는또다른관전포인트다. 민주노총은 경영계의입장 변화가없으면전원회의 에불참한다는방침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 씩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민주노총 추천근로자위원은 9명중 4명이다.이 들이불참하면노동계는한국노총추천 위원 5명만남아수적으로열세에놓일 수밖에없다. 해마다 노사 간 대치가 장기화하는 등최저임금위회의가 파행을거듭하면 서최저임금결정구조를개선해야한다 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지금처럼노 사 협상식으로결정하기보다는 1년내 내활동하는 상설전문 기구를 설치하 고,여기서물가, 산업^경제구조변화등 객관적인자료를바탕으로제시한범위 에서노사가최저임금을협의하는방안 을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 송옥진기자 “IMF 때도인상” “1%대 삭감”$ 최저임금 심의오늘 1차 기한 직업계고취업활성화하겠다면서$정부예산은반토막‘싹둑’ “코로나에고용악화예상” 3차추경서368억원삭감 교육청마다경력인정기준‘들쭉날쭉’ 6월월급, 전달보다 120여만원줄어 항상밤샘막판협상끝타결 내일새벽전격의결가능성도 민주노총참석여부도변수로 파행거듭노사협상방식지양 “상설전문기구설치”의견도 동해안해수욕장 ‘쓰레기몸살’ ☞1면‘월급토하는교사’에서계속 12일교육부관계자는 ( 경력환산기 준인 ) 자격증에관한 명확한 규정이없 어해석에따라혼선이있는부분을인사 혁신처의 ( 공무원 ) 보수 규정을 토대로 확인시켜준것이라고밝혔다. 앞서교육부는 2012년 7월 1일기준 으로교육공무원호봉획정시경력환산 율표의적용등에관한예규에서영양사 ^전산보조^과학실험보조^사서등의경우 자격증표시과목업무와동일한근무경 력은 80%인정하기로했다.예컨대학교 급식식단을짜고안전을관리하는업무 는영양교사 ( 교원 ) 와영양사 ( 교육공무 직 ) 가모두맡을수있는데,직종에따라 적용호봉이다르고영양사가교원자격 증을 따서영양교사로 같은 근무를 수 행할때,동일근무경력의80%를인정 해준다는의미다. 문제는자격증표시과목업무에관한 해석이시도교육청마다엇갈려같은경 력에도호봉이달랐다는점이다.서울^경 기등 12개시도교육청은 학교영양사, 사서등을동일업무로 해석해이들이 영양교사등으로근무할때이전경력의 80%를인정한반면경북^전남등 5개교 육청은이들직종을동일업무가아니라 고해석하고경력50%만인정해호봉을 책정했다. 교육청마다호봉책정기준이다른사 실이알려지면서2018년경기도교육청 이교육부에다시관련호봉예규를 문 의했고,이때교육부는‘8할로인정하라’ 고 회신한 바있다. 그러나 2년후인지 난 5월경기도교육청의같은문의에교 원자격증취득이전경력은8할이아닌 5할을인정하라며정반대로 회신했고 아예‘동일한교원자격증취득후의경력 외의경력은 50%의환산율을적용한다’ 고관련예규까지뜯어고쳤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11일청 와대분수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 잘못한것은교육부인데피해는교사들 이당하고있다. 교육부는 사과한마디 없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고작 분할 납부라며부당한임금 삭감과 환수 조처를중단하라고요구했다. 박혜성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위원장은예 규개정이불러올파장을전혀생각하지 않은 것같다. 노동자에게불리한예규 개정을추진하면서사전에의견수렴조 차거치지않았다고꼬집었다. 교사들의항의가잇따르자교육부는 약 2주전각시도교육청에예규개정에 따른적용대상자규모와환수예산등 관련현황을 파악하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다.교육부관계자는2018년회신 에오류가있었다고인정하면서도선 생님들한테죄송한 부분이고공무원으 로낯뜨거운상황이지만그동안의호봉 기준이적법하지않았던것이므로 원칙 적으로문제가없다고해명했다. 지난10일부터순차개장에돌입한강원동해안해수욕장이벌써쓰레기로몸살을앓고있다.12일아직개장도하지않은강릉경포해수욕장백사장에피서객들이버 리고간쓰레기가널브러져있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