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A10 기획 지난 4월 초 아메리칸 항공은 티 켓소지자와항공사의법률적책임 을 기술한 업계의 표준 문서인 운 송계약에집단소송포기조항을새 로이 넣었다. 브리티시 항공도 지 난 5월말이규제큐티브클럽거래 약관에 집단소송 포기와 의무적 인민사합의조항을넣어아메리칸 항공의뒤를따랐다. 이클럽은미 국과캐나다거주자들을대상으로 한충성고객프로그램이다.브리티 시 항공은 이 사실을 이메일로 회 원들에통보했다. 스탠포드법대데보라헨슬러교 수는“항공사들은만약우리와분 쟁이 생길 경우 당신이 취할 수 있 는방식은개인적인것뿐이라는것 을말하고있다”고풀이했다. 헨슬 러교수는“이런합의방식은보통 법을위반한소지가있는기업들에 대해문제제기를하는것을효과적 으로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타이밍은 우연이라 보기 힘들다. 모든규모의항공사들은코로나19 로비행이취소된승객들이지불한 수십억 달러를 환불하지 않고 있 는 것과 관련한 소송을 당하고 있 다. 아메리칸항공은4월집단소송 을당했으며비슷한소송이5월초 브리티시항공을상대로제기됐다. 이와 별개인, 그러나 내용은 비슷 한 소송이 저가 항공사인 프론티 어와스피릿항공을상대로제기됐 다. 이 소송들의 원고는 100명 이 상이며 총 500만 달러 이상을 돌 려줄것을요구하고있다. 소송들은 항공사들이 비행이 취 소될경우통상적으로승객들은현 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 고 있는 운송조약을 위반했거나, 미국내항공편들과미국으로부터 이륙 혹은 미국에 착륙하는 항공 편들이취소될경우환불해주도록 하고있는연방교통부규정을비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메 리칸 항공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새로운 집단소송 포기 조항은“승 객들에게 개인 소송을 포함한 분 쟁해결방식을보장하기위한것이 며 우리는 분쟁이 일어날 경우 고 객별로이를해결해주겠다는분명 한의지를갖고있다”고말했다. 브리티시항공을상대로한집단 소송을맡고있는법률회사의변호 사인존알바네즈는“이이슈는팬 데믹 상황에서 튀어 나온 것으로 이전에이런대규모의비행취소사 태는없었다”고말했다.그는“이규 제큐티브클럽규정변경이우리의 소송 제기에 따라 잠재적 소송을 제한하기위한의도로취해진것이 라 의심은 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고덧붙였다. 브리티시 항공 집단소송의 주도 자인스티븐아이드는지난9월보 스턴에서 런던까지의 3월 예정 항 공편을 예약하면서 700달러를 지 불했다. 아이드와 그의 아내를 스 코틀랜드까지데려다줄예정이었 던 이 여행은 결혼 36주년을 축하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코로 나바이러스가덮쳤다.프리랜서저 널리스트와리프트운전자로일하 던 아이드의 일자리가 날아갔다. 런던까지의비행편도취소됐다. 아 이드는 환불을 받기 위해 항공사 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바 우처가 그가 받을 수 있는 구제의 전부였다. 아이드는비우처를현금 화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에 계속 전화를 걸었다. 마침내 연결 됐을 때 돌아온 대답은 불가능하 다는것이었다. ■ 제한돼있는개인구제채널 셀폰계약들과유사하게항공운 송계약은가입방식이다. 받아들이 든지 떠나든지 중 택일이다. 승객 들은표를사거나마일리지를얻을 때개인적으로조건을협상하거나 특정 내용을 삭제할 수 없다. 미국 에서개인들이항공사를상대로소 송을 제기하기는 극히 어렵다. 스 몰 클레임 코트조차도 그렇다. 비 슷한 고발 내용을 가진 다수를 대 표하는 집단소송들은 소비자들 이 항공사를 상대로 금전적 보상 을받을수있는거의유일한방법 이다. 법원문이닫혀있는것은아 니지만항공사들은대다수소비자 보호법을 관장하는 주 및 지방 법 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승객권리 보호단체인 플라리어스라이츠 폴 헛슨은설명했다.“그런까닭에당 신의문제가항공사가규정을위반 한것이라해도개인적구제를받기 는 힘들다. 항공사가 벌금을 부과 받거나 경고를 받는 것으로 끝난 다는것을뜻한다”고말했다. 벌금은 항공 소비자 보호부서를 갖고있는연방교통부로부터내려 진다. 5월보고서에따르면지난 1 월부터 3월 사이 45건의 환불 관 련 불만이 제기됐다. 이 항공사는 40건 이상 불평 이 접수된 9개 국 제항공사들 가운데 하나이다. 아 메리칸 항공은 국내선 환불과 관 련한 163건의불만이접수돼무려 653건이접수된유나이티드항공 에이어두번째로많았다. 아메리칸과 브리티시 항공의 조 항들에법률적인문제가제기될될 경우법원에서누구의손을들어줄 지, 그리고이판결이현재진행중 인 집단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 하지만 알 바네즈 변호사는 진행 중인 송사 에대한대응으로집단소송금지와 민사중재가도입된경우법원은이 조항들의타당성을인정해주길꺼 린다고설명했다. ■ “로열티는보상을받아야” 항공사들은 얼마의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지 등 로 열티프로그램을자신들의뜻대로 바꿀 수 있다. 마일리지를 얻고 사 용하는것은법률적권리가아니지 만 자주 비행기 여행을 하는 사람 들은팬데믹시기에항공사들이어 떻게 처신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고비행포인트와마일리지웹사이 트를운영하는알렉스밀러는말했 다. 그는“고객의로열티는보상을 받아야하는게당연하다”고덧붙 였다. 새로운 약관 규정이 항공기 예약결정에어떤영향을미칠지는 아직알수없다. 하지만밀러는가 격과스케줄, 그리고항로등이여 전히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가 될 것이라고내다봤다. <BySarahFirshein> 뉴욕라과디아공항의체크인키오스크에여행객들이무료로사용할수있는소독티슈함이비치돼있다. <ChangW. Lee/The NewYork Times> 팬데믹 비행취소 따른 환불요구 송사 차단 의도 “분쟁 발생 시 법원 아닌 민사조정 통해 해결” 아메리칸 항공·브리티시 항공 등 집단소송 당해 현 법제상 개인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 별로 없어 비행기표약관에 ‘집단소송금지’ 조항넣는항공사들 항공여행이 재개되고 탑승예약이 늘기 시작하면서 비행덕후라면 비행기 표를 살때작은글자로쓰인새로운법률용어들을발견하게될지도모른다. 갈수록 많은항공사들은승객들에게항공사와분쟁발생시법정이아닌민사조정을통 해이를해결하도록요구하고집단소송을시작하거나이에동참하는것을금지 하는조항들을첨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