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A6 이민 - 이번F-1임시규정의골자는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들으면 F-1과M-1신분으로미국에체 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을학기에온라인강의만들을 경우F-1과M-1비자를받을수 없고입국을할수도없다. 가을 학기에온라인수업만개설되는 학교에재학하고있는유학생은 학기가시작하기전미국을떠나 거나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을 병행하는 다른 학교로 전학 을 가야 한다. 한편 어학과정에 재학하는유학생혹은직업훈련 교육을 하는 학교에 다니는 유 학생(M-1)은 온라인으로만 진 행되는 수업을 한 과목이라도 들으면 안된다. 어학 과정과 직 업훈련과정에있는유학생은전 부대면수업을들어야한다. -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교에게 불리한데 이번규정은온라인수업방식 에 따라서 학교를 세 가지로 구 분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온라 인 수업만 하는 학교는 가을학 기에 유학생(F-1)을 아예 받을 수 없다. 이런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미국을 떠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한다. 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서는 1 과목 3학점만온라인으로수업 을들을수있다. 대면수업과온 라인수업을병행하는학교에적 용되는 룰은 훨씬 유연하다. 온 라인수업을3학점이상들어도 유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 행하는 학교의 경우 가을학기 가시작되기전모든유학생에게 I-20를신규로발급해야한다. - 이번규정은언제부터시행되나 이번규정은2020년가을학기 에 적용된다. 이번 규정은 코로 나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나온 지난 3월13일자 F-1 임시규정 을대체한것인데, 3월F-1임시 규정은코로나바이러스가진행 되는 동안 온라인 수업을 들어 도F-1신분을유지하는데문제 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유학생은 여름학기까지 온라인수업수강만으로F-1신 분을유지할수있다. -현행F-1규정에는온라인개설 과목을 한 과목만 듣도록 되어 있 다. 이규정이이번지침과충돌하 지않는가 현행 F-1 규정은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는한과목 3학점만 수강하도록되어있지만혼합형 수업을진행하는학교에서는온 라인수업으로한과목이상들 을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 나가을학기중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심각해져서혼합형수업 이 나중에 온라인 수업으로 바 꾸면 어떻게 처리될 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다. 뿐 만아니라이번F-1임시규정이 내년봄학기에도계속적용되는 지확실하지않다. 한편 온라인 수업만 하는 학 교는 7월15일까지 이 사실을 SEVIS에 통보를 해야 한다. 온 라인수업과대면수업을병행하 는 학교는 8월4일까지 모든 유 학생에게 I-20를 새로 발급해 야한다. 온라인수강을하기때 문에해외에머물고있는학생도 해외에서수업을듣는경우F-1 신분을가질수있다. 이렇게되 면미국밖에있으면서F-1신분 을 유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 황이발생하는것이다. <김성환이민변호사> 가을학기 F-1 신분 유지 ■ 이민법칼럼 ICE가내놓은유학생(F-1, M-1) 관련임시규정으로유학생사회가술렁 이고있다. 대학이오는가을학기에대면수업을진행하도록할목적으 로 발표되었다고 알려진 이번 규정은 곧바로 다음 학기에 적용되지만, 사전 예고조차 없이 발표된 데다가 짧은 발표문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담겨 있어서혼란이가중되고있다. 대다수의미국인들은이른바‘드 리머’로 불리는 청소년 추방유예 (DACA) 수혜자들에 대한 미국내 영구적합법체류자격부여에찬성 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실시한 관 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릴적 부 모들 따라 미국에 온 DACA 해당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 미국 내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 74%에 달한 반면 반대는 24%에그쳤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미국인들의 응답은 지지 정당에 따라 크게 갈 렸다.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해 영구합법신분을부여하는것에대 해민주당원이나민주당지지자들 의 찬성율은 91%에 달했지만, 공 화당원이나공화당지지자들의경 우 과반을 약간 넘는 54%로 나타 났다. 인종별로도 DACA 구제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달랐다. 히스 패닉계가 찬성 88%, 반대 11%로 찬성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흑인 이 찬성 82%, 반대 16%로 그 뒤 를이었다. 아시아계는찬성 72%, 반대 27%, 백인은 찬성 69%, 반 대29%의순으로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 단속국(ICE)이“일반시민들을대 상으로이민법집행에관한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겠다”며‘시 민 아카데미’프로그램을 추진하 고있어논란이되고있다. NBC 등에 따르면 ICE는 오는 9 월부터시카고에서지원자들을대 상으로불법체류자단속과체포에 관한6주과정의훈련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계획이다. 시카고 ICE 현장 총책임자 로버트 가디언은 “참가자들이 ICE 이민법 집행의 다양한 측면과 불체자 제거 작업 에관한통찰력을확보하게될것” 이라고설명했다. 그는 ICE가 이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것은이번이처음이라며 “성공을 거둘 경우 전국적으로 확 대운영할방침”이라고밝혔다. 커리큘럼에는 교실 수업과 불체 자 구금센터 방문 등이 포함돼있 으며, ICE가 구금 중인 불체자들 에게 제공하는 헬스케어 내용, 이 민 관련 소송에서 ICE의 역할 등 에대해서도배우게된다.가디언은 커리큘럼에방어전술·총기대처· 표적 체포 훈련 등도 포함될 것이 라면서“훈련 내용은 시나리오에 기반해만들어져,안전한환경에서 시행될것”이라고설명했다. ICE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처음 선보일 ICE 시민아카데미는오는 9월15일부터 10월20일까지 6주 간, 주 1회·하루 4시간 과정으로 진행될예정이다. ICE는지역사회단체회원, 선출 직 공무원, 경제·종교계 지도자 등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고 전했 다. ICE 대변인은“시민 아카데미는 ICE와 ICE의미션을자칫잘못이 해하고있는시민들에게제대로된 정보와 인식을 심어줄 기회”라면 서“이민법 집행에 관해 가감없는 내부자적 관점을 제공할 것”이라 고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 카고일원을지역구로하는헤수스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민주)을 포함한 정치인들과 불체자 권익옹 호론자들이반발하고나섰다. 가르시아 의원은“극우 성향, 자 경단을자처하는사람들이ICE대 리인이되는방법으로생각하고관 심을 가질까 우려된다”면서 이 프 로그램이 불법 체류 의심을 받는 이들을감시할사람들을모집하는 것만같다고지적했다. 로자나 로드리게스 시카고 시의 원은 소셜미디어에“불체자들과 함께 하겠다. 우리는 서로를 보호 해야한다”면서“ICE의공격에대 응할 준비가 돼있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불체자 추방 반대 운동 단체 ‘OCAD’는 한발 더 나아가“ICE 가 지역사회 관계를 저해한다”며 “해체되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민자 감시 자경단 만드나” ICE, 일반시민 대상 이민법 집행 교육 추진 “불체자 감시 대리인 모집같다”논란 일어 미국인들 다수 ‘드리머 구제’에 긍정적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 74%가 합법 자격 찬성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일반인들에게불체자단속·체포관련교육을추진하고있어논 란이되고있다. <ICE>